양곡(陽谷)의 복지 산책 - 권오득 교수의 새로운 Blog 입니다

41년 키운 병원, 상속하면 세금폭탄

41년 키운 병원, 상속하면 세금폭탄"이재명의 이상한 공정, 부자 증오(?)"41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를 치료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의사인 아들에게 병원을 물려주려 한다. 그런데 정부가 “병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겠다.”고 한다.이재명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병원·약국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편법 상속을 막고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재명은 가업상속공제 축소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감면 계속하는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거꾸로 묻고 싶다. 아버지가 40년 넘게 일군 병원을 의사인 아들이 이어..

한ㆍ미 정상간에 전작권 인수 문제 회의

이번 9월 22일 회담을 기준으로 보면 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는 이제 정상 차원의 주요 한·미 안보 현안으로 다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전환 날짜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11. 이번 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됐나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해 가면서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를 위한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양국은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주중앙일보 +1중요한 점은 이번이 두 정상 사이에서 전작권 전환을 직접 논의한 첫 정상회담이라는 점입니다. �연합뉴스2. 그런데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핵심입니다전작권 전환은 원래부터 단순히 날짜를 정해놓고 미국이 한국에 넘기는 방식이 아닙니..

판사가 말하는 “양심”은 단순히 개인의 기분이나 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판사도 한 인간이므로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경험이 법을 해석하고 사실을 판단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구별하는 것입니다.1. 사람의 양심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양심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오랜 기간 영향을 주면서 형성됩니다.가정환경: 부모의 가치관, 훈육 방식,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환경교육: 학교교육, 교사, 독서, 역사교육, 법과 윤리에 대한 학습종교와 윤리관: 선과 악, ..

권력보다 법이다대통령은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국가 지도자다.그러나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설 수는 없다.우리나라에서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재판을 받았다.프랑스·이스라엘·페루 등 민주국가에서도 전직 지도자들이 법정에 섰다.이것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다.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정권은 바뀌어도 법치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권력은 임기가 끝나면 내려놓지만, 법 앞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사람보다 법이 앞서야 한다.권력보다 헌법이 앞서야 한다.침묵은 공범이 될 수 있다.위기의 대한민국, 자유가 흔들린다. ㅣㅣㅣㅣㅣㅣ헌법 위에 권력은 없다민주주의에서 헌법은 국가권력의 최고 기준이다.대통령도 국회도 헌법 아래에 있다.법치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

■ 톨스토이 단편 ＜두 노인＞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Leo Tolstoy(톨스토이)가 남긴 단편 「두 노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이 이야기는 ‘신을 향해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조용히 묻는 작품입니다.어느 마을의 두 노인,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로 친하게 지내는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한 사람은 엘리사라는 농부였고, 또 한 사람은 에피임이라는 비교적 부유한 농장주였습니다.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성지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우리 살아 있을 때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예루살렘에 가야 하지 않겠소?”어느 날 두 노인은 드디어 결심합니다. 가족에게 일을 맡기고 조금의 돈을 챙겨 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본인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틀린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선 수용하면서 자기의 말과 행동을 성찰해 보라 !!♡♡여야.친구간.가족간.문중간ㆍ집단간 .한미간. 싸울일이 없고 부드럽게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 원리로 살라 가도록 해볼려고요. 이 원리를 무시하면 댓글로 욕할것 겁니다. ㅎㅎ

『독립정신』의 맨 뒤 **「독립주의의 긴요한 조목―실천 6대 강령」**에는 단순히 제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강령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붙어 있습니다. 후록에는 6개 강령과 모두 25개의 세부 방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문의 한글은 1904년 당시 표기라서, 원문을 길게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핵심 문장을 짧게 인용하고 현대어로 풀어드리는 방식이 이해하기 좋습니다.『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첫째, 세계와 통하여야 한다.원문은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마땅히 세계와 통하여야 할 줄로 알아야 한다.” 손해보는 듯하게 살자그 뜻은 쇄국해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과 통상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외국인을 무조건 적으로 보는 것도 경계했습니..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란책/29세 집필 **29세이던 1904년 한성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입니다. 당시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여 2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당시 조선에서 출판하기 어려워 191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독립정신』의 핵심은 한마디로“국민이 무지에서 깨어나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갖추고, 문명과 교육을 받아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6가지가 핵심입니다.독립을 지켜야 한다강대국의 침략 속에서 나라의 독립을 지키려면 국민이 먼저 국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단순히 외세를 물리치는 것만으로는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

개혁은 권력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권력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고치는 일이다.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며, 국가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다. 따라서 어떤 정부가 ‘개혁’을 추진한다고 할 때 국민이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간단하다.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무엇을 어떻게 고치려는 것인가. 그리고 그 개혁의 결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더 커지는가.이 기준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이른바 ‘4대 개혁’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개혁의 대상이 검찰·사법·언론·선거 등 국가 권력의 핵심 영역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들 기관은 어느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라 권력을 서로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라는 말을 실제 개혁의 원칙에 대입해서 간단히 구분해 보겠습니다.1. 진정한 개혁이라면개혁은 원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고쳐 국민에게 더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따라서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② 무엇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③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더 커지는가?④ 권력의 남용을 막는 장치가 강화되는가?⑤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에게 유익한 제도인가?이 다섯 가지를 충족해야 진정한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2. 특히 사법·검찰 개혁은 더 엄격하게 봐야 합니다검찰청 폐지나 수사·기소 기능의 재편처럼 국가기관의 권한을 크게 바꾸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개혁이라고 할 수도, 반대로 개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핵심은 권력분립과 견제·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