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陽谷)의 복지 산책 - 권오득 교수의 새로운 Blog 입니다

7신임 국방장관에게 바란다 : 간(諫)하되 쟁(諍)을 마다하지 마라.♡

♡ 신임 국방장관에게 바란다 : 간(諫)하되 쟁(諍)을 마다하지 마라.♡신임 국방장관으로 강신철 예비역 대장이 지명되었다. 그동안 문민장관으로서 안규백 장관이 보인 모습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국가 안보와 국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낳았던 것이 사실이다. 신임 장관에게는 전작권 전환 문제,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미래전 대비, 삼군사관학교 통폐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수북이 쌓여 있다. 손자가 얘기했듯이 국가 안보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사이기에 진보와 보수, 여야를 떠나 세심하게 따져 나가야 한다. 정치권이 둘로 나뉘어 싸우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국방의 중책을 맡은 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그가 이 정권의 장관직에 응했다는 것에 선입견을 갖고 그를 평가하고 싶지..

국민은 정치인의 지배를 받는 존재인가, 주권자인가?

국민은 정치인의 지배를 받는 존재인가, 주권자인가?우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 뽑는다.그렇다면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국민은 그들이 만든 정책과 결정에 무조건 지배받아야 하는가?그렇지 않다.민주주의에서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이기 때문이다.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그들에게 국민의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지, 국민의 주권 자체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다.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고, 국회도 헌법 아래에 있다.따라서 아무리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었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과 정부의 합법적인 정책은 국민이 준수해야 한다.그러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민은 침묵할 필요가 없다.비판할 ..

중국 동북공정 팩트체크 10가지

동북공정 자체와 그 이후의 중국 역사서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중국 동북공정 팩트체크 10가지① 동북공정은 실제 존재했던 국가 차원의 연구사업인가? → 사실입니다.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2002년부터 5년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중국 동북 3성의 역사뿐 아니라 고조선·고구려·발해, 한중관계사 등이 연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립아태연구소 +1②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가 있었나? → 사실입니다.동북공정 과정에서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 또는 변방정권으로 보는 역사 해석이 체계적으로 제시됐습니다. 한국의 역사학계와 정부가 이를 역사 왜곡으로 문제 삼은 핵심 이유입니다. �국립아태연구소 +1③ 발해도 중국사로 보는 주장이 있었나? → 사실입니다.중국 측 연구에서는 발해를 ..

이재명 정권은 도중하차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도중하차해야 한다국민이 정권에 요구하는 것은권력의 유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이다.정치·경제·외교·안보·법치 등 국정 전반에서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정권은 이를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특히 권력은 국민의 것이며,대통령과 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책무가 있다.나는 묻고 싶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정권이 계속 가는 것이 옳은가?아니면 지금이라도 국정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하는가?국민의 자유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이재명 정권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대한민국은 특정 정치인의 나라가 아니다.국민의 나라이고, 헌법의 나라다.대한민국을..

얼마나 법치가 더 파탄 나야 엘리트·중산층·학자·재벌들이 정신을 차릴 것인가.

법치가 무너진 뒤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얼마나 법치가 더 파탄 나야 엘리트·중산층·학자·재벌들이 정신을 차릴 것인가.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정권의 성패나 어느 정당의 승패만이 아니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중요하다. 그러나 다수결에도 한계가 있다.국회에서 다수가 되었다고 해서 헌법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법률도 헌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국가권력도 국민의 기본권과 법의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그런데 정치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이용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권력을 휘두르는 칼이 되고 만다.더 답답한 것은 ..

😭 땅을 치고 통곡할 때가 곧 온다‼️ 🔶️야금 야금 공산독재로 90%완성‼️

😭 땅을 치고 통곡할 때가 곧 온다‼️🔶️야금 야금 공산독재로 90%완성‼️ 무조건 퍼나르세요.♤길다고 안 보시면 후회합니다. 꼭 보세요!♡ 송학 직격탄 ♡《얼마나?》얼마나 나라를 더 박살내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까?얼마나 사법부를 더 작살내야 판사들이 정신을 차릴까?얼마나 공권력이 풍비박산 나야 검찰과 경찰이 정신 차릴까?얼마나 더 많은 간첩이 설쳐야 군(軍)이 정신 차릴까?얼마나 법치가 더 파탄 나야, 엘리트ㆍ중산층ㆍ학자ㆍ재벌들이 정신을 차릴까?얼마나 경제가 더 망조가 들어야, 20ㆍ30ㆍ40세대들이 정신을 차릴까?이재명 사법리스크 막아보자고,4개월 만에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정치, 경제, 외교, 국방, 안보, 교육, 사법, 선거, 동맹, 윤리, 종교까지 안 망가진 곳이 없다.이제 우리는 결..

얼마나 법치가 더 무너져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얼마나 법치가 더 무너져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엘리트도, 중산층도, 학자도, 기업인도정치권의 법치 훼손을 남의 일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오늘은 정치적 상대의 권리가 침해되지만내일은 나와 내 가족의 자유와 재산이 침해될 수 있다.다수결이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고,권력이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법치가 무너지면경제도, 자유도, 민주주의도 안전할 수 없다.정권은 바뀌고 정당은 사라질 수 있다.그러나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면대한민국의 기초가 흔들린다.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지금이라도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다.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뒤에 정신을 차린다면그때는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에 있을 수 없고,권력이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법치가 무너지면경제도, 자유도, 민주주의도 안전할 수 없다.정권은 바뀌고 정당은 ..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혼자는 절대 살아 갈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서로 기대며 살기 때문에 한자어의 시람인(人)이 그렇습니다.

"버 팀 목""인생을 살아 가면서 그리운것 중 하나가 "버팀목" 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힘들고 어려울 때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인간은 신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인간 관계를 통해, 인맥을 넓히려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버팀목" 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는, 길을 제시해주고, 흔들릴 때는 바로 잡아주고, 지치고 힘들 때는,편안하게 등을 기댈수 있도록 해주고,실패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는 기꺼이 손을 내 밀어주는 사람,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런 사람 찾기를 희망하지만, 현실 속에서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버팀목"에 대한 사람들의 갈증은 "멘토" 로 변형되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되려면, 먼저..

To the people of Nepal.

To the people of Nepal. In a terrible disaster. I offer you my deepest concern and comfort. We extend our deepest condolences to those still missing and to all the families who suffered, and we humbly pray to God that those who were sacrificed and left this world may live forever in heaven. August 28, 2026Mr. Oh-deuk Kwon from Seoul,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참된 신앙생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오성훈입니다.성경의 생활지침을 “참된 신앙생활”에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www.facebook.com/groups/84740466124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