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陽谷)의 복지 산책 - 권오득 교수의 새로운 Blog 입니다

독립주의의 긴요한 조목―"'실천 6대 강령」**에는 단순히 제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강령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붙어 있습니다.

『독립정신』의 맨 뒤 **「독립주의의 긴요한 조목―실천 6대 강령」**에는 단순히 제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강령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붙어 있습니다. 후록에는 6개 강령과 모두 25개의 세부 방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문의 한글은 1904년 당시 표기라서, 원문을 길게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핵심 문장을 짧게 인용하고 현대어로 풀어드리는 방식이 이해하기 좋습니다.『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첫째, 세계와 통하여야 한다.원문은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마땅히 세계와 통하여야 할 줄로 알아야 한다.” 손해보는 듯하게 살자그 뜻은 쇄국해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과 통상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외국인을 무조건 적으로 보는 것도 경계했습니..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란책/29세 집필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란책/29세 집필 **29세이던 1904년 한성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입니다. 당시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여 2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당시 조선에서 출판하기 어려워 191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독립정신』의 핵심은 한마디로“국민이 무지에서 깨어나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갖추고, 문명과 교육을 받아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6가지가 핵심입니다.독립을 지켜야 한다강대국의 침략 속에서 나라의 독립을 지키려면 국민이 먼저 국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단순히 외세를 물리치는 것만으로는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

개혁은 권력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개혁은 권력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권력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고치는 일이다.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며, 국가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다. 따라서 어떤 정부가 ‘개혁’을 추진한다고 할 때 국민이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간단하다.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무엇을 어떻게 고치려는 것인가. 그리고 그 개혁의 결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더 커지는가.이 기준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이른바 ‘4대 개혁’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개혁의 대상이 검찰·사법·언론·선거 등 국가 권력의 핵심 영역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들 기관은 어느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라 권력을 서로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라는 말을 실제 개혁의 원칙에 대입해서 간단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라는 말을 실제 개혁의 원칙에 대입해서 간단히 구분해 보겠습니다.1. 진정한 개혁이라면개혁은 원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고쳐 국민에게 더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따라서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② 무엇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③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더 커지는가?④ 권력의 남용을 막는 장치가 강화되는가?⑤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에게 유익한 제도인가?이 다섯 가지를 충족해야 진정한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2. 특히 사법·검찰 개혁은 더 엄격하게 봐야 합니다검찰청 폐지나 수사·기소 기능의 재편처럼 국가기관의 권한을 크게 바꾸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개혁이라고 할 수도, 반대로 개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핵심은 권력분립과 견제·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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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권력 재편은 뭐가 다를까개혁과 권력 재편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다.기존 제도를 바꾸고,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무엇을 위해 권력을 바꾸느냐에서 큰 차이가 생긴다.권력 재편은 권력의 주체와 배치를 바꾸는 것이다.기존 권력기관의 힘을 줄이고, 그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새로운 세력에게 넘길 수 있다.겉으로는 새로운 제도가 생긴 것처럼 보여도, 결국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만 바뀌고 권력에 대한 견제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반면 진짜 개혁은 권력 자체를 함부로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누가 집권하더라도 권력을 남용하기 어렵게 만들고,권력기관끼리 서로 견제하게 하며,잘못된 권력 행사가 일어났을 때 국민과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그..

6The Debt of Civilization (문명의 부채) 제5장 문명에 대한 인간의 책임 (영상: AI 다자인)

The Debt of Civilization (문명의 부채)제5장 문명에 대한 인간의 책임 (영상: AI 다자인)인간의 삶은 우리가 완전히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우리보다 앞선 수많은 세대가 만들어온,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가 말하고, 읽고,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엄청난 유산을 받았다: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성장할 수 있는 가족과 공동체,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지식,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이전 세대가 만든 도로와 도시, 과학적 발견, 예술적 성과, 도덕적 전통, 그리고 법과 질서 체계까지도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준비한 것이다.이런 깨달음은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우리..

쿠팡·티빙을 넘어, 대통령의 참견이 부른 법치의 형해화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또 직접 나섰다.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라”며 엄정한 책임을 지시한 것이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보 의식을 강조하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고 통치권자가 개별 기업의 보안 사고와 처벌 수위까지 직접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모습은 현 정권 국정 운영의 고질적인 경직성과 위험성을 다시금 드러낸다.대통령의 이러한 개별 기업 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 전초전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었다. 당시 정부는 지지자들의 반미기조에 맞춰 쿠팡을 향해 파격적인 수위의 제재와..

The Last Dance : Encountering Death and Dying.20여년전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동료의 부인이 그곳 대학에서 죽음학 (Thanatology)을 강의 한다기에 기이한 공부를 했구나 하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내가 60대 초반이어서 죽음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 친구가 자기 부인이 번역한 책을 주었는데 바로 죽음에 직면하여 추는 마지막 춤이라는 제목의 책이다.미국 미시간대학의 두 교수가(Lynne Despelder & Albert Strickland) 집필 한 것이다.죽음의 사회문화성, 죽음관리, 죽음경험, 죽음준비등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을 모아 죽음학을 이룬 것이다.8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이제는 관심이 생겨서 이 책을 뒤적거려 보았다...

🔴 조심! 85세 전후에 죽는 ‘이유’ "병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마지막을 앞당긴다!"의학 통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큰 병 없이 지내다,80대 중후반, 특히 85세 전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사망 원인은 ‘병’이 아니라 복합 붕괴: 일어난다.심장은 아직 뛰지만자율신경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폐는 숨을 쉬지만 기침 반사 약해지며,뇌는 의식이 있으나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사라진다의학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요소: 근육 소실과 탈수가85세 전후 사망의 공통분모로 의외로 단순하다.근감소증(Sarcopenia)만성 탈수와 저영양 상태노년기에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면역 저장고* 혈당 조절 장치* 낙상 방지 장치* 호흡 보조 기관이다.걷는 양이 줄고, 씹는..

너의 길을 가라 / 황인훈남들이 다니던 길은무난하고 평탄하다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거미줄이 칭칭 걸려있다나뭇가지와 바위와 강물이 장벽을 세워돌아가라고 말한다땅거미 지고안개가 짙어질 수록아무도 방향키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행여 거칠고 험한 산을 만나거든너만의 길을 찾아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