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陽谷)의 복지 산책 - 권오득 교수의 새로운 Blog 입니다

수사기관장도 국무회의. 참가해야하는가? 수사는 대통령도대상될수있는데

수사기관장도 국무회의. 참가해야하는가? 수사는 대통령도대상될수있는데권오득 교수님, 아주 중요한 헌법적 질문입니다.수사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단순히 참석 여부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자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교수님께서 지적하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사 대상에는 대통령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장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다만 여기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참석 자체가 곧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참석자의 지위..

흥미롭습니다.. ㅎ강경화 주미대사 국정감사 발언 중지뢰 사건에 대해정.동.영 : 북.한의 공격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찢 : 불의의 사고다. 강.경.화 :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여기서 '불의의 사고'란 북.한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합참은 강.경.화와 같은 입장이고, ㅎ이걸 강.경.화가 다 불어버린 상황이 되었네요?게다가 한미 정보 협력이 가장 어려운 현안이며, 백악관과의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발언합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고 하고요.ㅋㅋ그럼 한미 정보 협력에 대해서는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도 같은 이야기를 했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했던 조.현과 위.성.락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것이 증명이 되었고요..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교체에 대해서도 미국이 원하는 만큼 문제..

♡1968년 어느 날 밤,그대의 이름을 부르며 적었던 메모.그때의 그대가 지금의 내 아내이고,그날 밤의 마음은 아직도 내 가슴에 살아 있다.♡ ㅇㅇ씨머리가 아프다고 했지요.집에 돌아와서야그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아차, 약을 챙기지 못했구나.따뜻한 설탕물이라도 끓여 마시고이불 속에 몸을 묻어이마에 송골송골 땀이라도 맺히면조금은 나아지려나요.그날 밤공기가 차가웠던 걸까요,아니면 어둠이 살며시 부린심술 같은 것이었을까요.잠자리에 몸을 누이고도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하나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지나간 말들은 밤의 강물처럼 흐르고그대의 목소리는아직 귓가에 잔잔히 머뭅니다.눈을 감으니 밤은 더욱 깊어지고창밖에는 고요가 내려앉는데,이상하게도그대의 아픔은 내 마음에 남아쉬이 잠들지 못합니다.부디 이 밤이 다 가..

오늘 오전 5:50노인과 바다. 줄거리《노인과 바다》 줄거리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지음1. 줄거리《노인과 바다》는 쿠바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거대한 물고기와 벌이는 사투를 통해 인간의 의지와 인내, 존엄성을 보여 주는 소설입니다.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운한 어부라고 생각하지만, 소년 마놀린은 여전히 노인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85일째 되는 날, 산티아고는 홀로 먼바다로 나갑니다. 마침내 배보다 훨씬 큰 거대한 청새치가 낚싯줄에 걸립니다.노인은 이틀이 넘도록 물고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손은 상처를 입고 몸은 지칠 대로 지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청새치를 잡아 배에 묶고 돌아옵니다.그러나 귀항하..

2026년 2월 13일 방송된 에포크타임스 시사 프로그램 ‘미국의 사상적 리더들(American Thought Leaders)’에 중국 문화대혁명 생존자이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저자인 시 밴 플리트(Xi Van Fleet)가 출연해 중국 공산당과 공산주의의 본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시 밴 플리트는 미국이 공산주의의 본질과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중국 공산당의 세력 확대와 미국에 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공산주의는 사회 체제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까지 바꾸려 하며, 궁극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

❤️영화 '암살자(들)'에 대하여 ✔️ 대통령을 떠나 한 남편의 통곡을 음모로 바꾸지 마십시오!!!📌🌈 미국 로스앤젤레스 글렌데일에서 26년째 환자를 진료하는 Dr. 이광엽입니다.저는 3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도 조국 대한민국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수록 고국의 역사는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 역사를 함부로 다루는 일에는 더 예민해집니다. 오늘은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한 사람의 의사로서, 한 사람의 재외동포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을 존중하는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긴 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짧게 말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지난 9월 23일 한국에서 허진..

당분간 서해안 물고기는 삼가해야겠다.북한에서 또 문제를 일으켰다는데 언론과 정치권이 조용해서 모르고 있었구만.★서해의 심각한 방사능 오염★ㅡ강화도 출신 감리교회 차구영목사 올림 ㅡ이재명정부와 민주당 사람들아!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노출 때는 그렇게도 떠들더니왜 지금 우리나라의 강화도 앞 바다 방사능 오염에는 이렇게도 잠잠하냐?내 고향 강화도 삼산면(석모도)에는 북한의 예성강 우라늄 폐기물 무단 방류로 방사능의 오염 수치가 일본 후쿠시마의 방사능 수치의 14배 란다.얼마전 내 고향 강화도의 방사능 수치 보도를 보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바지락 칼국수를 끊었고,.그렇게 맛있게 먹던 간장게장을 끊었다.그 후 바다 생선회 모두를 끊었다.지금 현재 강화도앞의 작은섬 서검도(교동도앞 작은섬)에는 우라늄 농도의 증..

젊은 날의 인생은 늘 출발을 좋아한다.“가자.더 멀리. 더 높이.”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마음속에 이상한 단어 하나가 자라난다. 돌아가고 싶다.젊을 때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지만, 나이가 들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더 좋다.젊어서는 호텔이 좋고노년에는 내 침대가 최고급 호텔이다.젊어서는 늦게까지 밖에 있어도 좋지만, 나이가 들면 저녁만 되면 마음이 말한다.“이제 집에 가자.”몸이 먼저 인생의 철학을 깨닫는 것이다.오디세우스의 이타카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데 무려 십 년이 걸렸다.요즘이라면 내비게이션이“목적지까지3일 4시간입니다.”했을 텐데,당시는 GPS도 없었고무엇보다 신들이 내비게이션을 꺼버렸다.키클롭스를 만나고,세이렌의 노래를 듣고,칼립소의 ..

《믿음으로 진심으로 기도 하셨으면, 믿고 기다리십시오》https://youtu.be/A9Gi-SQoYNQ?si=plDSnEEliVJY8ce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