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陽谷)의 복지 산책 - 권오득 교수의 새로운 Blog 입니다

불 암 산 둘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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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황문수 역, 범우사)**는 단순히 “이상적인 나라를 그린 책”이라기보다, 당시 영국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면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황문수 역, 범우사)**는 단순히 “이상적인 나라를 그린 책”이라기보다, 당시 영국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면서 ‘좋은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는 정치·사회철학의 고전입니다. 1516년에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Cambridge +1『유토피아』 핵심 내용책은 크게 제1부와 제2부로 나뉩니다. �위키백과① 제1부 —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라파엘 히슬로다에우스라는 여행자가 등장하여 당시 유럽, 특히 영국의 사회문제를 비판합니다.가난한 사람이 생존을 위해 도둑질을 하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왕과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옳은가?소수의 부자와 권력자가 부를 독점하고 다수의 국민이 가난하게 사는 사회가 정의로운가?법과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

필립 체스터필드의 『Letters to His Son』을 권오갑 선생이 옮긴 을유문화사판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필립 체스터필드의 『Letters to His Son』을 권오갑 선생이 옮긴 을유문화사판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입니다. 이 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공부·독서·여행·인간관계·우정·품격·자기관리에 관한 인생의 지혜를 전합니다. �예스24 +1핵심 내용을 아주 쉽게 요약하면1. 젊을 때 자신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라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지 말고, 더 큰 목표를 세우고 의지와 집중력으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2. 공부는 평생 계속해야 한다학교 공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역사와 세상을 배우며, 경험을 통해 판단력과 교양을 키우라고 합니다. 특히 젊을 때 독서와 여행을 많이 하라고 권합니다. �강남구 전자도서관3. 자기 생각을 가져라남의 말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사랑하는 손녀들에게

사랑하는 손녀들에게너희가 대학생이 되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는 참으로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이제부터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가르침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할아버지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몇 가지를 너희에게 꼭 전하고 싶다.첫째, 배움을 평생 멈추지 말아라.대학에서 배우는 지식만이 공부의 전부가 아니다. 책에서 배우고, 사람에게 배우고, 실패와 경험에서도 배워라. 많이 아는 사람보다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이 결국 성장한다.둘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말과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고, 옳다고 믿는 ..

41년 키운 병원, 상속하면 세금폭탄

41년 키운 병원, 상속하면 세금폭탄"이재명의 이상한 공정, 부자 증오(?)"41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를 치료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의사인 아들에게 병원을 물려주려 한다. 그런데 정부가 “병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겠다.”고 한다.이재명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병원·약국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편법 상속을 막고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재명은 가업상속공제 축소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감면 계속하는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거꾸로 묻고 싶다. 아버지가 40년 넘게 일군 병원을 의사인 아들이 이어..

한ㆍ미 정상간에 전작권 인수 문제 회의

이번 9월 22일 회담을 기준으로 보면 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는 이제 정상 차원의 주요 한·미 안보 현안으로 다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전환 날짜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11. 이번 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됐나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해 가면서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를 위한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양국은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주중앙일보 +1중요한 점은 이번이 두 정상 사이에서 전작권 전환을 직접 논의한 첫 정상회담이라는 점입니다. �연합뉴스2. 그런데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핵심입니다전작권 전환은 원래부터 단순히 날짜를 정해놓고 미국이 한국에 넘기는 방식이 아닙니..

판사가 말하는 “양심”은 단순히 개인의 기분이나 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판사도 한 인간이므로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경험이 법을 해석하고 사실을 판단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구별하는 것입니다.1. 사람의 양심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양심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오랜 기간 영향을 주면서 형성됩니다.가정환경: 부모의 가치관, 훈육 방식,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환경교육: 학교교육, 교사, 독서, 역사교육, 법과 윤리에 대한 학습종교와 윤리관: 선과 악, ..

권력보다 법이다대통령은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국가 지도자다.그러나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설 수는 없다.우리나라에서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재판을 받았다.프랑스·이스라엘·페루 등 민주국가에서도 전직 지도자들이 법정에 섰다.이것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다.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정권은 바뀌어도 법치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권력은 임기가 끝나면 내려놓지만, 법 앞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사람보다 법이 앞서야 한다.권력보다 헌법이 앞서야 한다.침묵은 공범이 될 수 있다.위기의 대한민국, 자유가 흔들린다. ㅣㅣㅣㅣㅣㅣ헌법 위에 권력은 없다민주주의에서 헌법은 국가권력의 최고 기준이다.대통령도 국회도 헌법 아래에 있다.법치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

■ 톨스토이 단편 ＜두 노인＞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Leo Tolstoy(톨스토이)가 남긴 단편 「두 노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이 이야기는 ‘신을 향해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조용히 묻는 작품입니다.어느 마을의 두 노인,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로 친하게 지내는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한 사람은 엘리사라는 농부였고, 또 한 사람은 에피임이라는 비교적 부유한 농장주였습니다.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성지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우리 살아 있을 때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예루살렘에 가야 하지 않겠소?”어느 날 두 노인은 드디어 결심합니다. 가족에게 일을 맡기고 조금의 돈을 챙겨 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