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陽谷)의 복지 산책 - 권오득 교수의 새로운 Blog 입니다

판사가 말하는 “양심”은 단순히 개인의 기분이나 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말하는 “양심”은 단순히 개인의 기분이나 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판사도 한 인간이므로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경험이 법을 해석하고 사실을 판단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구별하는 것입니다.1. 사람의 양심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양심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오랜 기간 영향을 주면서 형성됩니다.가정환경: 부모의 가치관, 훈육 방식,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환경교육: 학교교육, 교사, 독서, 역사교육, 법과 윤리에 대한 학습종교와 윤리관: 선과 악, ..

대통령은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국가 지도자다.

권력보다 법이다대통령은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국가 지도자다.그러나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설 수는 없다.우리나라에서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재판을 받았다.프랑스·이스라엘·페루 등 민주국가에서도 전직 지도자들이 법정에 섰다.이것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다.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정권은 바뀌어도 법치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권력은 임기가 끝나면 내려놓지만, 법 앞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사람보다 법이 앞서야 한다.권력보다 헌법이 앞서야 한다.침묵은 공범이 될 수 있다.위기의 대한민국, 자유가 흔들린다. ㅣㅣㅣㅣㅣㅣ헌법 위에 권력은 없다민주주의에서 헌법은 국가권력의 최고 기준이다.대통령도 국회도 헌법 아래에 있다.법치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Leo Tolstoy(톨스토이)가 남긴 단편 「두 노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 톨스토이 단편 ＜두 노인＞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Leo Tolstoy(톨스토이)가 남긴 단편 「두 노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이 이야기는 ‘신을 향해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조용히 묻는 작품입니다.어느 마을의 두 노인,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로 친하게 지내는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한 사람은 엘리사라는 농부였고, 또 한 사람은 에피임이라는 비교적 부유한 농장주였습니다.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성지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우리 살아 있을 때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예루살렘에 가야 하지 않겠소?”어느 날 두 노인은 드디어 결심합니다. 가족에게 일을 맡기고 조금의 돈을 챙겨 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본인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틀린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선 수용하면서 자기의 말과 행동을 성찰해 보라 !!♡♡여야.친구간.가족간.문중간ㆍ집단간 .한미간. 싸울일이 없고 부드럽게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 원리로 살라 가도록 해볼려고요. 이 원리를 무시하면 댓글로 욕할것 겁니다. ㅎㅎ

『독립정신』의 맨 뒤 **「독립주의의 긴요한 조목―실천 6대 강령」**에는 단순히 제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강령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붙어 있습니다. 후록에는 6개 강령과 모두 25개의 세부 방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문의 한글은 1904년 당시 표기라서, 원문을 길게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핵심 문장을 짧게 인용하고 현대어로 풀어드리는 방식이 이해하기 좋습니다.『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첫째, 세계와 통하여야 한다.원문은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마땅히 세계와 통하여야 할 줄로 알아야 한다.” 손해보는 듯하게 살자그 뜻은 쇄국해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과 통상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외국인을 무조건 적으로 보는 것도 경계했습니..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란책/29세 집필 **29세이던 1904년 한성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입니다. 당시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여 2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당시 조선에서 출판하기 어려워 191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독립정신』의 핵심은 한마디로“국민이 무지에서 깨어나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갖추고, 문명과 교육을 받아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6가지가 핵심입니다.독립을 지켜야 한다강대국의 침략 속에서 나라의 독립을 지키려면 국민이 먼저 국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단순히 외세를 물리치는 것만으로는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

개혁은 권력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권력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고치는 일이다.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며, 국가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다. 따라서 어떤 정부가 ‘개혁’을 추진한다고 할 때 국민이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간단하다.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무엇을 어떻게 고치려는 것인가. 그리고 그 개혁의 결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더 커지는가.이 기준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이른바 ‘4대 개혁’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개혁의 대상이 검찰·사법·언론·선거 등 국가 권력의 핵심 영역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들 기관은 어느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라 권력을 서로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라는 말을 실제 개혁의 원칙에 대입해서 간단히 구분해 보겠습니다.1. 진정한 개혁이라면개혁은 원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고쳐 국민에게 더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따라서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② 무엇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③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더 커지는가?④ 권력의 남용을 막는 장치가 강화되는가?⑤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에게 유익한 제도인가?이 다섯 가지를 충족해야 진정한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2. 특히 사법·검찰 개혁은 더 엄격하게 봐야 합니다검찰청 폐지나 수사·기소 기능의 재편처럼 국가기관의 권한을 크게 바꾸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개혁이라고 할 수도, 반대로 개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핵심은 권력분립과 견제·균형..

개혁과 권력 재편은 뭐가 다를까개혁과 권력 재편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다.기존 제도를 바꾸고,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무엇을 위해 권력을 바꾸느냐에서 큰 차이가 생긴다.권력 재편은 권력의 주체와 배치를 바꾸는 것이다.기존 권력기관의 힘을 줄이고, 그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새로운 세력에게 넘길 수 있다.겉으로는 새로운 제도가 생긴 것처럼 보여도, 결국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만 바뀌고 권력에 대한 견제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반면 진짜 개혁은 권력 자체를 함부로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누가 집권하더라도 권력을 남용하기 어렵게 만들고,권력기관끼리 서로 견제하게 하며,잘못된 권력 행사가 일어났을 때 국민과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그..

The Debt of Civilization (문명의 부채)제5장 문명에 대한 인간의 책임 (영상: AI 다자인)인간의 삶은 우리가 완전히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우리보다 앞선 수많은 세대가 만들어온,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가 말하고, 읽고,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엄청난 유산을 받았다: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성장할 수 있는 가족과 공동체,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지식,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이전 세대가 만든 도로와 도시, 과학적 발견, 예술적 성과, 도덕적 전통, 그리고 법과 질서 체계까지도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준비한 것이다.이런 깨달음은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