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권력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권력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고치는 일이다.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며, 국가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다. 따라서 어떤 정부가 ‘개혁’을 추진한다고 할 때 국민이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간단하다.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무엇을 어떻게 고치려는 것인가. 그리고 그 개혁의 결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더 커지는가.이 기준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이른바 ‘4대 개혁’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개혁의 대상이 검찰·사법·언론·선거 등 국가 권력의 핵심 영역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들 기관은 어느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라 권력을 서로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