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陽谷)의 복지 산책 - 권오득 교수의 새로운 Blog 입니다

지금 당장 불방망이 준비해" 중국의 경제 제재에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사이다 복수극

"지금 당장 불방망이 준비해" 중국의 경제 제재에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사이다 복수극중국의 경제 제재 앞에서도 전혀 쫄지 않고 역대급 사이다 반격을 날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일화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사건의 발단은 한화가 미국 편에 서서 한미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심기가 불편해진 중국이 한화를 향해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미국조차 이를 중국의 치졸한 계략이라며 말로만 비판하던 그때, 김승연 회장은 긴 말 대신 행동으로 엄청난 역공을 준비했습니다.그것은 바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중국해 인근의 필리핀에 국산 신형 대함 미사일 판매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흘려버린 것인데요.과거 아들을 건드린 건달들을 직접 찾아가 응징했던 일화로 유명한 '상남자' ..

1코인=1만원’이 열 수 있는 길, 원화의 디지털 결제 경쟁력

‘1코인=1만원’이 열 수 있는 길, 원화의 디지털 결제 경쟁력스테이블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 가상자산 투자 열풍, 투기성 논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은 특정 코인의 가격 등락에 있지 않다. 더 중요한 변화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위에서 앞으로 어떤 통화가 결제와 정산의 기본 단위로 사용될 것인가에 있다. 이는 단순한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통화 주권과 지급결제 질서에 관한 문제다.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를 블록체인 위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확장하려 한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이 미국 국채, 현금, ..

판사의. 판결은 헌법과 법율 그리고 판사의 양심에 따라 외부의 간섭이 있어도. 판결한다고 할때 판사의 양심이란 다다른 생활환경에서 자라서 양심에

판사가 말하는 “양심”은 단순히 개인의 기분이나 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판사도 한 인간이므로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경험이 법을 해석하고 사실을 판단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구별하는 것입니다.1. 사람의 양심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양심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오랜 기간 영향을 주면서 형성됩니다.가정환경: 부모의 가치관, 훈육 방식,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환경교육: 학교교육, 교사, 독서, 역사교육, 법과 윤리에 대한 학습종교와 윤리관: 선과 악, ..

군 경험과 국가 지도자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다.헌법상 국군통수권자이며,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켜야 하는 최고 책임자다.그렇다면 대통령에게 군 경험은 얼마나 중요한가?나는 군 경험 자체가 대통령의 자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국가에서는 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현실을 생각하면, 군을 직접 경험하고 국가안보의 현실을 체득한 지도자가 갖는 장점은 결코 작지 않다.군에서는 명령보다 중요한 것이 책임이고,작전보다 중요한 것이 결단이며,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감이다.전쟁은 정치적 구호로 막을 수 없다.안보는 말이 아니라 준비와 억제력으로 지켜야 한다.따라서 국가 지도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거의 모두가 거치는 과정이 있다. 바로 군 복무다. 누군가는 군 생활을 청춘의 낭비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군 복무의 의미를 단순한 시간적 손실로만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시각이다.건강한 청년들이 가정을 떠나 낯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책임과 규율을 배우는 경험은 단순한 국방의 의무를 넘어, 한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이기 때문이다.군대는 인내와 절제를 배우는 곳이다. 가정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생활할 수 있지만 군대에서는 개인의 편의(便宜)보다 공동체의 규율(規律)이 우선한다. 정해진 시간과 규칙을 지키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하 관계와 조직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또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출신 배경과 ..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대법원장=제청권국회=동의권대통령=임명권이렇게 3권 분립이 분명합니다.그런데 이재명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출한 손봉기대법관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대통령이 자기 입맛대로 대법관을 골라서 임명하겠다는 "대법관 쇼핑" 아닙니까?대통령 보다 대법원장이 법관들을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점을 반영하여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헌법에 보장해 두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이 헌법파괴 아닙니까?1987년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후보를 재제청 요청한 사례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이재명대통령의 헌법파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의와 부정의’라는 가짜 프레임 뒤에 숨은 오락가락 정책의 민낯이재명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X)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철회를 향한 비판에 대해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며,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고 직접 ‘정의·부정의’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나아가 이를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선동과 음해로 규정하며 진실에 입각한 정치를 촉구했다.정책의 실패를 성찰하기는커녕, 유치한 말장난과 이분법적 잣대로 논점을 흐리며 국민의 화를 돋우는 태도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툭하면 정책 비판에 대한 답변을 엉뚱한 방향으로 비틀어 내놓곤 하는데, 이쯤 되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화를 돋우려 작정한 것인..

‘기회의 균등’과 ‘공평(형평)’은 비슷해 보이지만, 정책과 법을 만들 때는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1. 기회의 균등이란출발할 기회를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누구나 같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같은 법과 절차를 적용받으며능력과 노력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즉 **“출발선은 같게 하자”**는 원칙입니다.2. 공평(형평)이란반면 공평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결과나 지원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복지 지원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편의 제공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등이 있습니다.따라서 공평은 반드시 **“모두에게 똑같이”**가 아니라,**“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다”**는 논리입니다.3. 말씀하신 문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 Fabian 사회주의는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1. 일반적인 사회주의와 Fabian 사회주의의 차이구분사회주의(일반적 의미)Fabian 사회주의기본 목표경제적 평등과 공동소유를 중시사회적 평등·복지·기회균등을 중시변화 방법혁명적 방법을 주장한 흐름도 있음의회·선거·법률을 통한 점진적 변화시장경제시장의 역할을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시장경제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국가 개입사유재산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강조하는 흐름사유재산을 전면 폐지하지 않음정치체제역사적으로 일당독재와 결합한 경우도 있음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전제로 함대표적 특징마르크스주의 등 여러 계열이 존재영국의 Fabian Society에서 발전핵심은 “혁명에 ..

오늘 괴팍한 할머니의 시 - 간호원 아가씨들!당신들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나요 내가 어떻게 보이냐고 묻고 있잖아요 당신들은 날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죠 당신들한테 난 그죠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성질머리도 고약한데다 눈동자마저 흐릿한 할망구일 되지요 식사할 땐 칠칠맞게 흘리기나 하고 당신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흘리지 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노인네,...당신들의 보살핌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양말 한 짝, 신발 한 짝을 수시로 잃어버리는 한심한 노인네...목욕 하라면 목욕하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좋건 싫건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며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는 무능한 노인네...그게 바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나'인가요?그게 바로 당신들 눈에 보이는 '나'인가요?그렇다면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