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93

노동조합 법의 문제

Hugo W. Kim : 저가 노동부에서 근무해 본적이 있는데 전문가야 얼마든지 있지만 그리고 이글쓴 김태기 박사도 그당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었지만, 노사문제는 각자가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각측이 더많이 가져가겠다는 욕심이 먼저이고, 단결력이 더 강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호소하는것 즉 단결력에 따르고 집권자의 공평성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 어느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입 노동조합원은 많지 않으나 근로자는 국민의 대부분이니 사용자나 집권자도 투표자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없고 지향하는 경제발전을 념두에 두어야 하니 사용자들을 지원해야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있고 지금은 일정시절에는 노동조합이 독립운동도 많이 했으니 그후 전임자로 노동조합일을 도와 주도록 집권자들이 사용자들을 설득했기도 해서 여..

산업복지론 2023.07.01

-산업복지의 역사 plus

산업복지의 역사 1. 생성기 산업혁명은 18세기후반부터 19세기 중엽에 걸쳐 일어난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변혁이다. 이로 인해 산업의 지배적 생산형태가 공장제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변화하였다. 그 결과 중세의 장원제도가 붕괴되었고 이와 함께 산업조직에서 길드제도도 역시 붕괴되었으며, 또 1·2차 인클로저(Enclosure)운동을 거치면서 토지에서 밀려난 농민들은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에 따라 도시에는 노동력이 과잉공급 되었으며 이들의 생활과 노동조건은 인간이하의 수준이었다.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에 대한 자본가의 온정주의(paternalism)와 인도주의에 바탕을 두고 노동자에게 구빈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식량이나 급식을 일부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노동자의 생활에..

산업복지론 2013.10.03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토론회에서

복지는 불가역성으로 인해 한번 정하였다가 그만 두게 되면 국민으로 부터 많은 불만과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제 박대통령님께서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축소가 불가피하며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 출범을 즈음하여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제안‘기고문에서 4가지를 말한 바 있습니다. 『 첫째. 박대통령은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내 임기 중에 다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둘째, 공약 중에서도 장, 단기적 실천과제를 정하기를 바란다. 셋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들에게 솔직한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 복지도 교육과 마찬가..

산업복지론 201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