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陽谷)의 복지 산책 - 권오득 교수의 새로운 Blog 입니다

성경말씀 해설

👍좋은 아침입니다."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로마서15:13절)✝️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오늘 하루도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란봉투법의 부작용과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체함이 생산성 지향과 노사관계가 화합적으로될 것입니다

국회 통과 노란봉투법의 부작용과 대안으로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도입 촉구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및 입법 책임자 여러분께,이미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산업 현장과 기업 사회 전반에서는 심각한 우려와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을 잠재적 가해자이자 징벌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법률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노·사 관계를 협력의 틀에서 벗어나 상시적 대결 구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특히 쟁의행위 과정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까지도 광범위한 민·형사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조항은 사고 발생 시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

대한민국 법관이진관李珍官이진관 판사출생1973년 9월 5일 (52세)경상남도 마산시(現 경상남도 창원시)현직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학력마산중학교 (졸업)마산고등학교 (졸업 / 51회)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1] / 학사)병역육군 병장 만기전역(1998년 10월 26일 ~ 2000년 12월 25일)경력제40회 사법시험 합격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1. 개요2. 약력3. 생애4. 주요 재판4.1. 왕기춘 미성년자 성범죄 재판4.2.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 재판4.3. 12.3 비상계엄 재판4.4.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재판5. 여담1. 개요[편집]대한민국의 법조인...

사람은 왜 바뀌지 않을까? 심리학자로서 최근에 고민한 주제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 말도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신경과학 연구에 더해서 명리학적 관점에서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이해는 했대.”“미안하다고는 했어.” “자기도 문제라는 건 안다고 하더라.”그런데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더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갑니다.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음만 먹으면, 깨달으면, 사랑이 있으면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사람이 바뀌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남아 왔기 때문입니다.우리가 성격이라고 ..

훈요십조와 지역차별설, 역사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권오득요즘도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를 두고 “지역차별의 원조”라는 말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특히 특정 지역을 배척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덧붙여지며, 오늘날의 지역 갈등을 역사적 숙명처럼 설명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역사에 충실한 해석일까.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다. 훈요십조의 원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고려사》에 후대 사관이 요약·정리해 기록한 것이다. 즉 태조의 육성이 그대로 전해진 문서가 아니라, 정치적 환경과 사관의 인식이 반영된 후대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미 해석의 여지가 크다.논란이 되는 대목은 이른바 ‘금강 이남 인물 등용 배제’와 같은 문장이다. 이를 근거로 태조가 특정 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2026년도 '주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를 작성해서 공개합니다.안녕하세요. 네이버 복지카페 복아힘의 '진짜 자유인'입니다. ^^2026년도 '주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를 작성해서 공개합니다. https://cafe.daum.net/ewelfare/24PQ/4507이 문서파일에 대해서 다른 카페나 블로그 혹은 외부 사이트에 공유를 허용합니다.(단, 비상업적 목적으로 제한) 필요한 분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추신] 귀한 정보를 잘 정리하여 널리 공유하여 주신 '진짜 자유인'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아울러, 이용교 교수가 정리한 2026년도 [공공복지의 이해와 활용] 강의안 ppt도 공유합니다.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https://cafe.daum.net/ewelfar..

무량수전 산문을 담아ᆢ산에 길을 내고 개천에 다리를 만들고 건너서 문을 세워 집을 지었다.승가와 속가로 구분되는 삶과 생의 공간!끊고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다시 맺고 끊은 이어짐은 산문이 되고 가문을 이루니,위나 아래나 아래서나 위에서나 보이지 않는 길과 마음을 찾는다.갈고 닦으며 찾아 가는 구도의 길은 멀고도 가깝다.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구름은 구름이다.물을 끓이는 사람도 차를 달이는 구도자도 보이고 들리는 알음알이는 다르지 않으나다만 모르고 모를 뿐이다.안양루를 오르 내리며 무량수를 보고 듣고 느끼며 남기는 이는 오직 그대 뿐이로세!권함춘 근서

《문화 전쟁》우리도 못할 리가 없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전쟁에서 적이 드론으로 공격해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하자. 이때 해야 할 말은 “드론은 비열하다”가 아니라, “왜 우리는 드론에게 맞았는가, 어떻게 드론을 막을 것인가”다. 드론 자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쓰이고 있고, 효과가 있었다면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게 전쟁이다.이 이야기를 문화와 정치의 싸움으로 옮겨보자. 좌파가 오랫동안 써 온 무기 중 하나가 그람시의 문화진지전인데, 이를 두고 우파 일각에서는 아예 혐오부터 한다. “공산주의자의 이론이다”, “불순하다”, “손대면 안 된다”는 게 우파의 반응이다. 이 태도는 솔직히 말해 정말 미련하다. 상대가 이미 써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름 때문에 도구 자체를 버리는 건 스스로 전장..

인생人生정순영어제도 정처定處가 없었고오늘도 정처 없으니내일인들 정처가 있겠느냐정순영/ 1974년 추천완료. 시집; ‘사랑’ 외13권. 부산문학상, 한국시학상 등 다수 수상. 부산시인협회 회장, 한국자유문인협회 회장, 국제PEN한국본부 부이사장,등 다수 역임. 월간 편집고문.

인간의 본능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치열한 것은 자유의지(自有意志)이다. 억압, 속박, 간섭을 벗어나 스스로 운명의 주인공이 되려는 본능을 아무도 막지 못한다. 지금 이란에서 자유혁명이 불길처럼 솟아오른다. 하메네이 37년 신정독재체제가 일대위기를 맞고 있다. 독재는 반드시 대중믜 저항으로 부서지게 되어 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시간의 완급이 다를 뿐이다. 아직도 세계에는 다양한 독재체제가 온존하고 있다. 독재는 핍박받는 그 나라 국민만의 문제인가? 아니다. 독재는 인류 모두어게 심각한 위협이다. 독재는 그 자체로 인권범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큰 나라다. 옛 페르샤제국을 건설했던 민족이다. 우리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켰던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 이란이 독재로 신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