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陽谷)의 복지 산책 - 권오득 교수의 새로운 Blog 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중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 조항’입니다.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입니다...그런데, 한 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은 “위탁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자!!!”고 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법령은 “5년 이내로 한다”지만, 현 법령은 “5년으로 한다”이기에....

옌트의 10 법칙 (보통 사람의 법칙) '옌트의 법칙'은 덴마크 작가 악셀 산드모스가 1933년에 쓴 소설 속에 나오는 법칙으로 소설小說 속의 가상假像의 마을(=옌트)를 다스리는 법칙을 말한다. ‘옌트’는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보통 사람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신간 안내> [ESEP 시리즈 3교시] 사회복지법제론 (핵심이 잡히는) - (주)생각의마을 도 서 명 : [ESEP 시리즈 3교시] 사회복지법제론 (핵심이 잡히는) 저 자 명 : (주)생각의마을 기획 발 행 일 : 2017-05-10 정 가 : 20,000원 I S B N : 979-11-6105-049-2 머리말 ▶ 최근 7년간 신경향 집중 분석, 최적의 합..

행정부의 입법과정 요약.jpg 국회의 입법절차.jpg

131205사회복지법인과_이사회.hwp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역할 최근 필자는 서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종특별자치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요청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역할’에 대..

[사회복지법제론 - 교안] 1주차-1차시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개념의 유동성 ① 다양한 의미로 사용 ② 복합적인 개념 ③ 사회복지의 개념은 고정 불편의 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대를 달리하면서 그 개념도 달라 지게 되는 유동적 개념 ④ 학자마다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과 인식이..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2-2023-82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2-41호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사회복지사의 인권? vs 서비스이용자의 인권? - 사회복지 현장의 근원적 분석 없이 이용자와 사회복지사 간의 대립적 관계를 묘사하는 한사협의 불편한 관점 대하여...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일선 사회복지사가 노인 및 아동 학대 행위자 그리고 수급권자에게 폭력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

2009-1 학기 사회복지법제론 중간고사 모범답안( 권 오 득 교수 작성) * 교육원 시험답안지 앞면에 꽉차게 할것 문1 : 우리나라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서론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 개인의 일반 생활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국가 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