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陽谷)의 복지 산책 - 권오득 교수의 새로운 Blog 입니다

2009-1 학기 사회복지법제론 중간고사 모범답안( 권 오 득 교수 작성) * 교육원 시험답안지 앞면에 꽉차게 할것 문1 : 우리나라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서론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 개인의 일반 생활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국가 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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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각 사회복지법에서 임의규정( 임의법 )의 법조항을 찾아서 적으시오 ( 권 오 득 교수 설명 제공 ) 1. 구별 기준 : 강행규정 (강행법)과 임의규정( 임의법 ) 일반적인 구별 1) 강행규정 • 법조항 적용이 강제적이다.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적용 • 일반적으로 선량한 풍속, 사..

강행규정과 임의규정.hwp 임의규정 [ voluntary law , 任意規定 ]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强行規定) 또는 강행법규(强行法規)라 하 고, 이에 반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

7개_첨부문서들[1] 시설관련 도표.hwp

1 법해석 방법.jpg 2 법해석의 방법.jpg 3 법해석.jpg

복지사업법(법률 제10261호, 2010[1]. 4.15, 타법.hwp 2_시행령(대통령령 제22568호, 2010[1].12.29, 타법.hwp 7칙(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1]. 9. 1, 타법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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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교장 여제자 성추행 혐의사건,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함평00고등학교 교장의 성추행 혐의사건은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함평의 모 여자고등학교 교장이 17세인 여제자에게 지난 1년간 8차례 가량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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