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각 사회복지법에서 임의규정( 임의법 )의 법조항을 찾아서 적으시오( 권 오 득 교수 설명 제공 ) 현행 각 사회복지법에서 임의규정( 임의법 )의 법조항을 찾아서 적으시오 ( 권 오 득 교수 설명 제공 ) 1. 구별 기준 : 강행규정 (강행법)과 임의규정( 임의법 ) 일반적인 구별 1) 강행규정 • 법조항 적용이 강제적이다.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적용 • 일반적으로 선량한 풍속, 사.. 사회복지법제론 2012.04.04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강행규정과 임의규정.hwp 임의규정 [ voluntary law , 任意規定 ]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强行規定) 또는 강행법규(强行法規)라 하 고, 이에 반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 사회복지법제론 2012.04.02
[스크랩]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복지사업법(법률 제10261호, 2010[1]. 4.15, 타법.hwp 2_시행령(대통령령 제22568호, 2010[1].12.29, 타법.hwp 7칙(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1]. 9. 1, 타법개.hwp 사회복지법제론 2011.11.2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담능력에 맞게 개편한다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자료를 등록한 부서의 이용허락을 받으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담능력에 맞게 개편한다 - 고소득자 부담은 늘리되, 전월세 세대 등 .. 사회복지법제론 2011.11.18
-성추행 혐의사건,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여고교장 여제자 성추행 혐의사건,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함평00고등학교 교장의 성추행 혐의사건은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함평의 모 여자고등학교 교장이 17세인 여제자에게 지난 1년간 8차례 가량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담당 .. 사회복지법제론 201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