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1 : 우리나라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2009-1 학기 사회복지법제론 중간고사 모범답안( 권 오 득 교수 작성)

 

       * 교육원 시험답안지 앞면에 꽉차게 할것 

문1 : 우리나라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서론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 개인의 일반 생활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국가 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불간섭을 요구하여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 또는 재산권적 기본권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다.

우리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은 제 34조 제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정점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환경권, 혼인, 보건에 관한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권은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라 하겠다. 그러나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여러학설과 관련 헌법소원 판례도 살펴본다.

본론

기술한 바와 같이 헌법에는 생존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법률의 입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상 규정만으로 국민에게 생존권을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다.

1)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즉 입법 방침설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에게 하나의 정책을 선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학설이다.

헌법상의 사회권적 기본권은 입법권만을 구속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그 실시는 국가의 자유재량이며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속한다.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국가는 입법을 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

2)법적권리

법적권리설은 사회복지에 권리에 관한 헌법규정은 법적인 권리로서 개개국민은 사회복지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학설이다.

법적권리설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은 입법권 뿐 만 아니라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구속한다고 본다.

➀ 추상적 권리

국민은 국가에 대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추상적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입법, 기타 국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추상적 의무를 지닌다고 보는 학설이다. 즉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입법과 기타의 조치를 요구 할 추상적 권리를 가진다. 이 학설은 현재 다수설이다.

➁ 구체적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헌법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민은 헌법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국가기관에 직접 사회권 보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학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관한 입법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권적 기본권을 구체적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자유권처럼 직접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고 입법에 의하여 완전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된다.

3)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앞의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로서 또는 추상적 권리로서 다수설과 같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론

사회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은 구체적 청구권으로 존재하지만 이를 올바르게 실현하기위해서는 생존권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입법조치 및 행정 절차가 뒤 따라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것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은  현재 추상적 권리로 판단하고 있다.

 

문 2.의 간단히 설명하는 문제들은 생략한다.

출처 : 사단법인 한국복지문화교육원

글쓴이 : 권오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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