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각 사회복지법에서 임의규정( 임의법 )의 법조항을 찾아서 적으시오( 권 오 득 교수 설명 제공 )

 

현행 각 사회복지법에서 임의규정( 임의법 )의 법조항을 찾아서 적으시오

                                                                                   ( 권 오 득 교수 설명 제공 )

 

1. 구별 기준 : 강행규정 (강행법)과 임의규정( 임의법 ) 일반적인 구별

 

1) 강행규정

• 법조항 적용이 강제적이다.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적용

• 일반적으로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공공복리, 국민의 의무에 관한 규정

• 공법 즉, 헌법, 행정법, 형법 등이 강행법

• 법문의 표현 과 법규가 가지는 가치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 판단 필요.

• 표현 예를 들면 : oooo 는 국가의 의무이다. oooo 해야 한다. ooo은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ooo에 대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등.

• 어떠한 법이든 법조항은 벌칙이전에 열거되어 있는데 그 조항들에 대하여 반드시 지켜 지도록 벌칙에 금지행위 및 별칙(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모두 강행 법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ooo 해야 한다 등으로 표현된 법조문들도 대 부분 강행규정 이다.

 

2) 임의규정

• 법조항 적용이 임의적이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 또는 배제

• 개인 상호간의 권리에 관한 규정

• 사법 즉, 민법, 상법 등이 임의법•

• 표현 예를 들면 : oooo 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ooo에 대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하나의 법 내용을 여러 가지로 조치할 수 있도록 방법 제시가 된 조항들. 특히 예산 지원 조항 중 일부, 위탁사업결정 법조항, 촉진사업 등이다.

• 실제 임의규정 법조항을 몇 가지 열거하면 :

 

-- 장애인복지법: 제52조 제2 항에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이 연구 과제를 수행 하는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 18조 제 1항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 인 이상과 감사 2 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2012년 1 월 법 개정 동년 8 월 시행법)

-- 아동복지법: 가정 위탁지원센터의 설치 관련조항 ( 제2 조 제 7호)28조의2,제 1항, 제28조의 2으l 제3항 이 센터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 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 2의 제3항)

 

2. 양면성 (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법문의 표현 과 법규가 가지는 가치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 판단 필요.

 

사회복지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급여규정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보면 강행 규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만약 해석상 수급 권의 반사적 이익을 인정한다면 그 점에서는 사회복지급여규정의 임의성을 인정하게 된 다.

 

 

3. 과제물 정리 또는 설명은 논문형식은 아니다.

 

1) 과제 명

2) 임의규정에 대한 개념 구별 기준

3) 10개법의 임의규정을 2 개씩 법조항을

( 1 ) ooo 법

• 임의규정 법 조항원문 적고 ( 제 oo 조, 제 o 항 등 표기)

• 임의규정 법 조항원문 적고 ( 제 oo 조, 제 o 항 등 표기)

( 2 ) ooo 법

• 임의규정 법 조항원문 적고 ( 제 oo 조, 제 o 항 등 표기)

• 임의규정 법 조항원문 적고 ( 제 oo 조, 제 o 항 등 표기)

 

~~~~~~~~~~~~~ 계속 ~~~~~~~~~~

 

( 10 ) ooo 법

• 임의규정 법 조항원문 적고 ( 제 oo 조, 제 o 항 등 표기)

• 임의규정 법 조항원문 적고 ( 제 oo 조, 제 o 항 등 표기)

 

**** 참고로 2012년 1학기 2 기 사회복지법제 수강생명 등을 표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