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관련된 정치와 시사 631

수사본부 구성을 명령할 수 있는자,

(퍼온글)☆진짜 궁금하다! 누가 이런일을 했는지? 그들은 누구인가?수사본부 구성을 명령할 수 있는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떤 기관도 수사본부를 구성할 권한이나 지휘권이 없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는 권한없는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반역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헌법 84조를 위반하였고, 헌법 77조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단, 2024. 12. 14. 이후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찰특수수사본부, 공수처. 경찰수사본부는 권한 없는 수사조직을 만들고,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란죄에 해당됩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만에 국회를 떠났고, 4시간 후에 국회의 요청대로 계엄령을 해제했다. 그런데 ..

■ 어제 한국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일 ■

■ 어제 한국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일 ■글: 이화영 목사 표면적으로 어제 한국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일은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모인 탄핵반대집회입니다. 특히 광화문 집회는 대한민국 개국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일 것입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경에 비가 와서 일부 국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압사사고가 날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저희 부부도 참석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동할 때 무진 고생을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광화문집회를 1면 톱으로 보도한 것은 물론 그동안 광화문을 무시하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광화문집회에 크게 놀라서 1면 톱으로 광화문집회를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헌재, 법원, 검찰이 광화문집회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윤 대통령 석방 후폭풍… “이제 진짜 내란범들 수사한다”

[속보] - 펌글윤 대통령 석방 후폭풍… “이제 진짜 내란범들 수사한다”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이제 불법 체포·구속을 주도한 세력과 그 배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이 위법했다고 판단한 만큼, 이를 기획하고 실행한 정치·사법·수사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불가피해졌다.◇ 불법 체포·구속 주도 세력… 법적 책임 피할 수 없다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절차상 중대한 위법"으로 판단한 이상, 이에 가담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서는 “이제야 진짜 내란범들을 잡을 때”라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 공수처 – 무리한 기소, 직권남용 혐의 가능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