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역화폐(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 정책 담당자들에게 작년 9월 이메일로 보냈는데, 별로 반영되지 않은 듯하여 여기에 올립니다,
정부 부채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화폐 발행 방법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시민의 참여-본인부담금) 및 지역화폐의 용도 제한(사용처 및 사용 품목 제한), 정책 시행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 등입니다.
비록 전문성을 띠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로 첨부하는 방법이 없어 그림 파일로 필요 부분만 올립니다. (내용을 올리다 보니 그림 부분이 깨지는 바람에 부득이 jpg 파일로 첨부하니 양해 바랍니다).
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행 및 운영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환전 및 부정 사용 문제, 그리고 지자체 간의 경쟁 심화와 예산 낭비 가능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한, 지역 화폐가 모든 지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문제점 상세 설명:
비리 및 부정 사용 가능성:
지역 화폐 사업자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특혜나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전이나 깡 등의 방법으로 지역 화폐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현금화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자체 간 경쟁 심화 및 예산 낭비:
지역 화폐 발행으로 인해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할인율을 높게 책정하여 주변 지역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어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한계:
지역 화폐가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역 화폐가 특정 업종이나 규모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도록 제한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수 부족 문제:
지역 화폐 발행에 따른 할인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며, 이는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을 받는 경우, 재정이 풍족한 지자체에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
지역 화폐를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나 지역 화폐 운영 방식을 두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결론:
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 사업자 선정 및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며, 지자체 간의 균형 잡힌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화폐가 모든 지역 경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른 정책 수단과의 연계 및 보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어제 무려 30조 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경기에 국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은 마중물이 아니라 무용지물로 보입니다.
재정승수라는 경제용어가 있습니다. 나랏돈을 어디에 써야 가성비가 좋은지 수치로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2020년 8월) <거시계량모형 구축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역화폐 같은 현금성 지원 방식인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3년 평균 0.33입니다. 반면 SOC 건설 등 정부투자는 0.86에 달합니다. 같은 1조원을 써도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로 주면 GDP가 3300억원밖에 증가하지 않지만, 철도 병목현상을 해소하면 그보다 2.5배가량 많은 8600억원의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투자 재정승수는 1차 연도 0.64에서 3차 연도 누적은 1.04로 높아집니다. 3년 만에 본전을 뽑고 남습니다.
하지만 이전지출은 3차 연도가 돼도 누적 재정승수가 0.44로, 가성비가 투자 대비 절반도 안 됩니다. 좌파들이 ‘삽질’이라고 폄하한 SOC 투자가 지역화폐보다 훨씬 이롭다는 게 숫자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소득 상위 10% 국민에게 15만원, 나머지 90%에게 2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지역화폐와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데에 13조 2000억원을 쓴다고 합니다. 반면 건설경기 활성화 예산은 2조 7000억원에 불과하고, 올해 편성된 가덕도 공항 건설 예산(9640억원)도 절반이 넘는 5200억원이나 깎는다고 합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 추경안에는 7년 이상 장기연체된 소상공인 113만명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 정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실히 갚아온 사람은 거의 혜택이 없고 갚지 않고 버텨온 사람은 탕감 받는다면 앞으로 누가 채무를 갚으려 하겠습니까? 빚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도덕적 해이도 심각합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가 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49%에 달하는 1300조 60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10년 전(2015년 591조원, GDP 대비 37.8%)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역대 최대치입니다. 추가 발행할 국채도 19조 8000억원이나 됩니다.
국가부채는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자식 세대의 월급을 그분들의 동의도 없이 부모 세대가 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기에 불도 안 붙을 무용지물 추경을 왜 해야 하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초구에도 지역화폐(ㅇ상품권 발행가능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고하니 할 수 있어요 전국 252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발행은 경제를 피국으로 가게 한다.사역사회복지론에서보면 특정지역이 예를 들면 폐광된 지역이 갑자기 생길 때 그지역을 관광지로 만들면서 지역화폐을 발해서 그지역의 특산물 식당 등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남는돈은 다음 와서 또사용가능. 나는 지금있는법은 페지되어야 한다., 전국에서 뒷골목(한계불분명) 살리기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13.5조 그리고 나머지도 퍼주기 위한정책으로 30조원을 추경으로 한다는것 잘못으로 생각.
권오득첫째, 지역화폐 에산이 13조라 하지만, 30퍼센트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면, 8조원이 채 안 됩니다. 중앙정부 재정상 큰 비율은 아닙니다. 둘째, 재정승수 효과만을 따진다면, 당연히 soc가 높겠지요. 허나 이는 지역화폐정책의 재분배 정책으로서의 효과는 간과한 주장입니다. 재분배 효과는 soc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현재 지역상권 ㅡ예컨대 골목시장ㅡ이 말이 아닙니다. 일단 이들은 살리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직접 현장을 방문해보시면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셋째,그리고 30조 추경에서 채무탕감 방안은 열심히 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형평성 문제와 근로의욕 저하 때문에 저도 반대입니다. 탕감해주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합니다. 넷째, 선배님이 위에서 지적한 여러가지 문제점은 지역화폐정책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정책에서도 공히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디.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결국 중앙과 지방정부의 행정역량에 달린 것이지만 정채 시행 전에 어느 정도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완화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송근원자기부담 30%한다는 것은 self-help program이니 이해가 되네요. 나는 선거 때 지적한 무상으로 전국민에게 준다는 인상이 남아서 그렇게 코멘트했고요. 경기도에서 이런것을 해서 이를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하니까 rebate 가 여하 여하했다는 뒷얘기도 있어서 나는 인상이 나쁘게 낙인되어서~~~~
그리고 대북송금으로 모셔간다는 유투버와 외국 한인들이 요즘 영상과 우려를 보내오고 있어요.지금 베네젤라 차베스 지금 집권자의 정책과 유사한점이 많더군요.인구의 20%가 이웃나라 등으로 탈출했어요. 세금부담이커서요.
여당이 법사위까지 통과된 조세법을 보면
나같은 아파트 한채에 종부세 등을 내는게 현재도 1,000만원이넘고 모두 합하면 년간 3,500 만원 그리고 의료보험료 매월 80만원 인데 이들의 조세부담은 앞으로 3~4배 정도 더될것으로 생각하면
정권이 하루 빨리 교체되어야 하겠오.
선거때 삼성에게 정부돈 30%더 주면 장사 잘해서 30% 이익을 내면 바로 그돈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소리도 했으니 앞으로 구룹들도 해외로 본부를 옮길지도 몰라요. 몇년 더가면 중국처럼 될 수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