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陽谷)의 복지 산책 - 권오득 교수의 새로운 Blog 입니다

신각수 법학73-77 전 외교부 차관 북한이 좌우해온 한반도 핵문제 협상진척 없으면 전술핵 갖춰야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래 교섭 재개를 거부한 채 핵·미사일 능력을 집중적으로 늘려왔다. 올해는 연 기준 역대 최대를 넘어선 다양한 미사일 실험으로 고도화·다양화를 꾀하여 미사일 방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60여 개의 핵탄두와 함께 매년 핵탄두 6~10개 분량의 핵물질을 생산하는 가운데 7차 핵실험준비를 마치고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북핵 시계바늘은 빠른 속도로 ‘사실상 핵무장국가’의 완성을 알리는 자정을 향해 내닫고 있다. 수년 내에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100여 개를 넘는 핵탄두를 보유함으로써 2차 타격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반..

김상균 사회사업66-70 모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김상균 사회사업66-70 모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이해관계 복잡해 개혁 합의 난관 여건에 따르는 기계적 개혁 필요 선진국·한국 데이터로 도출 가능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이 마련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이후 24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역대 정부와 국회는 몇 차례에 걸쳐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결과, ‘김대중 법’의 주요 내용은 오늘도 유효하다. 9%의 보험료율과 노령연금 수령개시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예외가 있다면, 소득대체율을 기존의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줄여나가는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개정 국민연금법’이 손꼽힌다. 지난..

조영남 동양사85-89 모교 국제대학원 부원장 기존 정책에 냉정한 평가 곤란 커다란 정치적 갈등 잉태 우려 2022년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두 가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첫째, 덩샤오핑 이후 중국에서 10년 주기로 이루어졌던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권력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 즉 시진핑이 세 번째로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한 것이다. 둘째, 정치세력 간의 세력균형이 파괴되었다. 즉 7인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모두 ‘시진핑 세력(習家軍)’으로 채워졌다. 공청단파(共靑團派)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에 단 한 명도 진입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시진핑의 깨끗한 싹쓸이”, “시진핑 친정체제의 구축”, “시진핑이 특별한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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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창 前경향사우회 회장의 글을 보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 구금될 것인가. 국회체포동의안 표결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 사회에 해악을 끼친 범법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작용의 하나다. 국가가 이를 소홀히 할 때 사회는 갈등하고 부패한다. 지금 한국사회가 요동치는 것은 법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은 천리이다. 이재명대표의 죄가 무거움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사업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해 청구됐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액수만도 대장동에서 4,895억원, 위례신도시 211억원, 성남FC 133억5천만원에 이르며 이외에 성남시 내부 비밀정보를 빼내 물경 7,886억원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980조원… ‘한강의 기적’ 수출한다 젤렌스키 “투자하고 돈 벌기를”… 조달청, 내일 기업 대상 설명회 이정구 기자 입력 2023.02.15 03:00 41 2023년 1월 14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파괴된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드니프로의 한 아파트 건물./AFP 연합뉴스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정부 조달 시장 진출 설명회’가 열린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 약 300곳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에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석해 자국 정부의 공공 조달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주최 측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재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그린에너지, 도로 긴급 복구, 방위 산업, 학교·병원 건립 등 여러 분야에서 재건 수요..

“부채의 덫 일본 보라...韓, 반도체·한류로 버티지만 위기 올 수도” [최형석이 만난 사람] 한국 마이너스 성장 빨리 올 수 있다 경고, 조동철 KDI 원장 최형석 기자 입력 2023.02.20 03:00 34 KDI 조동철 원장이 서울 조선일보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오종찬 기자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는 지난해 연간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월간 기준 최악의 적자를 냈다.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노동·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2000년 초 5%대에서 최근 2% 안팎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