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성폭력에 무방비, 숨겨진 女노숙인 많다” 정신질환을 가진 30대 여성 노숙인이 영아를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여성 노숙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여성 노숙인의 경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알려진 것보다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여성노숙인 쉼터인 열린여성센터 김진미 소장은 13일 CBS 라디.. 가족복지론 2007.12.14
[스크랩] 새해부터「호적」이렇게 바뀐다. 새해부터 「호적」이렇게 바뀐다. - 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 본적도 폐지 □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함 □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 가족복지론 2007.12.13
신음소리 녹음 간통죄 증거될 수 없다 법원 "사생활 보호가 간통죄 처벌보다 우선" 몰래 녹음한 배우자의 성행위 신음소리는 간통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간통죄 존폐 논란이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는 사회 통념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 가족복지론 2007.12.06
부부강간제 추진 '부부 강간죄' 도입 추진 작성자 : 관리자 ㅣ 일 자 : 2007-02-13 ㅣ 조 회 : 70 형법개정안 의견수렴, 남성에 대한 강간 인정 근거로 마련 친족범위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으로 확장 부부간 성폭행 행위를 처벌하고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의 대상에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남성을 강간할 경우.. 가족복지론 2007.12.05
별거인 아내 성폭행 5 년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승록)는 별거 중인 아내를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협박하고 성폭행.. 가족복지론 2007.12.05
가족등록부 본인·부모·배우자·자녀 3代만 기재, 자녀가 母의 姓 따를 수도 있어 편제기준인 '본적' 사라지고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가족관계·기본적 신분사항·혼인·입양관계 등 기록 내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와 가족의 신분사항이 적힌 호적부가 사라지고 개인별로 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가족복지론 200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