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陽谷)의 복지 산책 - 권오득 교수의 새로운 Blog 입니다

지난해 1월 재혼한 김미화 씨는 현재 아버지와 다른 성으로 인해 아이들이 겪을 문제를 고려해 아이들의 성(姓)을 지금의 남편 성으로 바꿨는데요.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법규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사고로 잘못될 경우, 아이들이 미성년이라 자신의 재산이 친..

人生 三樂 공자(孔子)가 태산(太山)에서 유유자적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노(魯)나라의 '성'이란 마을 어귀에서 영계기(榮啓期)와 마주치게 되었다. 영계기는 사슴의 털가죽을 두르고 노끈을 허리에 두른 허술한 차림으로 거문고를 타면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공자가, "당신은 뭐가 그리 즐겁..

자식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야 아버지의 삶을 들여다볼 눈을 뜨게 된다. 아들도 아버지처럼 실수도 실패도 해보고 후회도 하는 동안 아버지가 결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었음을 깨닫는다. 그 연민은 아버지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된다. 그러고도 많은 자식들이 아버지의 손 붙잡기를 머뭇거..

퇴계선생 며느리의 개가(改嫁). 퇴계선생 며느리의 개가(改嫁). 퇴계선생의 맏아들이 21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한창 젊은 나이의 맏며 느리는 자식도 없는 과부가 되었다. 퇴계 선생은 홀로된 며느리가 걱정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젊은 며느리가 어떻게 긴 세월을 홀로 보낼까?' 그..

여성이 알아야 할 법률/ 상담기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가족법의 인간차별·남녀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지난45년 동안 줄기차게 개정운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로 가족법이 대폭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호주제 폐지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부부가 번..

청소년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를 하여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2008년 5월 1일 오후 3-5시에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의 주최로 광주YMCA에서 열립니다.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혹 접근하기 어려운 분..

■ 제정이유 성폭력범죄는 상습성을 그 특성중 하나로 하므로 같은 범죄자에 의하여 반복될 개연성이 높음.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는 물론 보호관찰과 연계하여 가석방·가종료 또는 집행유예 단계에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

'죽고싶어?' 손만 올려도 엄연한 가정폭력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08.04.12 03:36 | 최종수정 2008.04.12 04:11 "정서적 폭력도 엄연한 폭력" 가정폭력 2가구중 1가구 "너 죽고 싶어?" 하며 배우자를 때리려는 시늉, 화가 난다고 배우자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는 가정폭력일까, 아닐까. 우리나라 기혼남녀 10..

엿장수 딸이 하버드 박사가 되다 8년 전 어느날 미국에서 살던 한 아줌마가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는 화두를 던지며 고국땅을 밟았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엔 조용했지만 입소문을 통해 삽시간에 퍼지면서 점차 요란해졌다. 그가 펴낸 책은 한동안 각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