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陽谷)의 복지 산책 - 권오득 교수의 새로운 Blog 입니다

장애인 권리선언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유엔 노인의 권리선언 전신질환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관리 향상을 위한 국제연합의 원칙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

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정수를 5명→7명이상으로 확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이사정수의 1/4(소수점 이하 절사) 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로 선임 - 법인이 외부이사로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 : 시․도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 ..

보충자료

2007- 2학기 사회복지법제론 중간고사 문제 담당교수 권 오 득 문 1.: 우리나라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문 2: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 위의 2 개 문제 중 1개를 선택하여 학교 공식 답안지 앞면에 기술할 것.(40/100점) 문 3: 아래 제시된 문제는 답안지 뒷면을 ..

Ⅰ.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개요 1. 급여의 신청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신청주의 원칙)이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직권주의는 보충적으로 활용)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

과제물 작성 자료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hwp

핵심 쟁점, '공익이사제' 빠져 버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지난 9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2005년부터 정부를 비롯, 많은 의원들이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안은 제출된 모든 개정안 중 유독 현..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회 3 자원봉사기본법 관리자 2007.04.28. 15 법률 제7669호, 2005.8.4 공포, 2006.2.5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원봉사진흥정책은 다음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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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개념♣고령화사회 UN 분류 : 총인구중 65세 이상 인구비중 기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7%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14% 이상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20% 이상 1.노인복지의 개념 및 고령화사회의 도래 1) 노인의 개념 1951년 국제노년학회(추상적) breen(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