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인복지론(노인장기요양보험)

 

☞ 잠깐만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개념 ♣고령화사회 UN 분류 : 총인구중 65세 이상 인구비중 기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7%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14% 이상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20% 이상

1.노인복지의 개념 및 고령화사회의 도래

1) 노인의 개념

1951년 국제노년학회(추상적)	breen(1960)의 정의(추상적)
① 환경의 변화에 적절이 적응할 수 있는 조직기능     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② 생체의 자체 통합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③ 인체의 기관,조직,지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④ 생체의 적응능력이 점차로 결손되고 있는 사람	①생리적,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②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③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
∴ 노인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유지기능과 사     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
노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① 연령상 :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으로 정의 -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  ②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 : 스스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노인이라고 규정 ③ 사회적 역할상실에 의한 노인 : 사회적 지위와 역할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 : 55세 정년  ④ 개인의 특수한 신체적 및 심리적 영역에 있어서의 기능의 정도에 의해 노인 규정

※ 노화(aging) :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조직,세포,기관조직 또는 유기체 전체에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 즉 인간이 출생하여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전반적인 변화를 말함

노화는 인간의 심리적인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과정에 전체의 한 부분이며 적어도 세가지 면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의 과정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가짐 (birren)

2) 노인복지의 개념

① 현대노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빈곤,질병,고독 및 역할 상실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3苦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은 4苦로 역할상실이 추가되며 이러한 노인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② 구체적인 정의 :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활동

▶ 인간다운 생활이란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

▶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그가 속한 사회적 조직망속에서 사회적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사는 것

▶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함은 이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시켜 주거나 보충하여 주며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아가 개인의 발전을 위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

∴ 노인복지에 관련되는 활동은 공적차원뿐 아니라 민간적 차원의 활동을 포함하며 계획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3) 고령화 사회의 도래

가. 인구 고령화 현황

① 오늘날 노인의 평균수명의 증가로 세계의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2000년전 로마제국의 평균수명은 25년⇒ 20세기 선진사회들의 평균수명 80세(한국‘01/76.5세)

  (1980년 일본은 76세, 미국 74세) / 1960년 세계의 노인인구 비중은 5.3% ⇒ 2000년 6.9%로 증가

  ⇒ 2025년에는 전세계 노인인구가 10%를 넘을 것으로 추정

②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2010년 이후 80세 이상의 고령후기의 노인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스웨덴, 독일,프랑스 2010년 25%/일본 1990년 19.8%에서 2025년에는 34.6%로 추정 )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통계청, 장래인구추이(2001)

구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7%(고령화사회)	14%	20%	7%→14%	14%→20%
한국	2000	2019	2026	19	7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미국	1942	2013	2028	71	15

③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도 급속하게 증가 평균수명이 1920년대 후반 남자 32.4세/ 여자 35.1세

2000년 평균수명은 남자 71세/ 여자 79세 ⇒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3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 진입(2000년 고령화사회⇒ 2019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2050년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사회경제적 불안

※ 농어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5.8%(‘02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

2030년이 되면 4명중 1명이 노인이라는 통계청 추계결과 (5월2일/연합신문 발표)

④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결과”에 다르면 2015년 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가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 특히 전남지역은 고령인구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현 출산수준(1.17)이 지속 될 경우 2017년 4,925만명으로 증가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4,0461만명으로 축소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0년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로 사회 전체적인 조기 조로(早老)현상 발생우려

                                     <인구변동추이>                                   단위:만명

구   분	1970	1980	2002	2017	2030	2050
총 인구	3,224	3,812	4,764	4,925	4,822	4,046
1~14세	1,371(42.5)	1,295(34.0)	979(20.6)	625(12.7)	516(10.7)	324(8.0)
15~64세	1,754(54.4)	2,372(62.2)	3,407(71.5)	3,630(73.7)	3,154(65.4)	2,201(54.4)
65세 이상	99(3.1)	146(3.8)	377(7.9)	670(13.6)	1,152(23.9)	1,521(37.6)

  

⑤ 노인부양지수의 상승 : 15세에서 64세의 생산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수치화한 것  1970년대의 노인부양비는 5.6%→ 1990년 7.4% → 2020년에는 18.9% 추정 ⇒ 노인부양에 따른 노동자들의 사회적 부담 증가

⑥ 노령화지수의 상승 : 1970년 7.2% → 2020년 76.5% 고령화지수가 높을수록 연소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증가를 의미→사회가 점차로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노화현상의 기본이론

1) 활동이론(Activity theory)

활동이 많은 노인들은 활동이 적은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

중년기의 역할수행에 의해 결정되며 중년기 활동들을 유지시켜나가는 것이 중요. 퇴직이나 배우자의 사별에 의해서 상실된 부분들을 새로운 역할들로 상쇄시킬 수 있어야 함 →친밀한 활동을 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유지되므로 퇴직으로 인한 상실된 역할활동을 대체할 만한 다른 활동참가    출처 : 노인복지론(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