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陽谷)의 복지 산책 - 권오득 교수의 새로운 Blog 입니다

1. 892쪽 내용 추가 (11)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를 말한다. (13) “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우선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의 품목 및 비율을 확대조정하고 국가 등의 우선구매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

■ 제정이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구는 2000년 145만명(전국민의 3.09%)에서 2005년 215만명(전국민의 4.59%)으로 5년 사이 48%가 증가하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장애인 및 노령장애인의 비중 증가와 중증장애인 수의 증가 등 장애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음. 이와..

■ 개정이유 현재까지의 장애인 정책의 근간은 보호와 재활, 시설지원, 전문적인 서비스의 확대 등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 장애인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장애인의 삶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나가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신장 및 당사자주의에 많은 발전을 ..

제 4. 여성복지정책의 개선 방향 여성을 남성의 피부양자로 인식하는 복지정책의 기본 전제와 성차별적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한, 빈곤의 여성화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여성 욕구에 대한 기초조사와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근거한 복지제도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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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범주 1. 법원의 개념 ․법의 존재형태. 광의로는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 또는 법규범의 타당성의 근거 또는 근원이며(실질적인 의미), 협의로는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형태(형식적인 의미). ⇒ 법관이 재판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객관적인 법규범. ․표현양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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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http://cafe.daum.net/socialwel 정부조직법 개정과 객관식 사회복지학에 대하여 사회복지학 카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부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또한 2월에 출간된 객관식 사회복지학에 대하여 많은 문의..

행정소송절차.......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세무서의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찰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