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을

미국이 자동차, 의약품 등 일반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관세폭탄을 터트렸다. 지난번 이재명과 트럼프가 합의해 발표한 팩트 시트가 구멍이 뚫린 것이다.

그 관세 등에관한 합의가 너무 훌륭해 별도 문서작성이 필요없다고 자화자찬한 사람이 이재명이었고, 여기에 박수를 친 사람이 잘난 우리 기성 언론들이었다.

그 잘난 언론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가 뒤통수를 쳤다며 트럼프를 비난한다. 트럼프는 미국대통령이다. 그는 미국을 위해 일한다. 그가 거칠고 과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만 그런가!

이런 트럼프와의 협상은 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어쩐 일인지 트럼프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었다.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투자와 부담을 떠 안았다.

3,500억 달러 투자는 4,000억 달러 남짓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없다. 또 주한미군지원비 330억 달러, 주한미군장비 구매비 250억 달러를 5년 안에 지불해야 한다. 어떻게 이런 합의를 덜컥 해줄 수 있을까?

특히 주한미군지원비 330억 달러는 1년에 66억 달러다. 현재 지원규모 보다 무려 8배 이상 큰 규모다. 심지어 트럼프가 캠페인 당시 떠들던 50억 달러 보다 훨씬 크다. 어떻게 이런 합의가 나왔는지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비판하는 언론도 없다.

나는 묻고 싶다. 이재명은 진정 우리가 그 합의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는가?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었는가? 이니면 우선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 적당히 합의해준 것인가?

트럼프의 공격은 이재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 없다. 우리가 트럼프를 비난하려면, 신뢰성에서 우위를 가져야 한다. 이재명은 무책임한 합의를 하고, 민주당은 그 합의이행을 위한 법안처리를 모른체 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트럼프를 비난할 수 있을까!

결국 모든 고통과 피해는 기업과 국민으로 번져  나간다. 이재명정권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을 적당히 속여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