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파=내란 세력' 낙인, 자유 우방이 우려하는 민주주의의 위기

[제목] '반대파=내란 세력' 낙인, 자유 우방이 우려하는 민주주의의 위기

​[1] 정치적 경쟁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위태로운 현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가치가 공존하며 타협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상대 세력을 '내란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는 극단적 적대감이 일상화되었다.
   정치적 반대파를 공존의 파트너가 아닌 섬멸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게 된다ㆍ

​[2]  자유 우방국이 공유하는 '민주적 관용'의 파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우방국들이 한국 정치를 향해 우려를 표하는 핵심은 '민주적 관용'의 실종이다. 민주주의가 공고한 국가일수록 정권은 바뀌어도 상대 정당의 정통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파를 국가 전복을 꾀하는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이는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에서 지적하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정치적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3] 가치 동맹의 신뢰 하락과 외교적 고립
      ​이러한 내부적 갈등은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 브랜드와 신뢰도에 치명적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동맹'을 강조하는 우방국들에게, 내부 반대파조차 품지 못하고 범죄 집단화하는 모습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치적 비판을 사법적 처단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행태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도덕적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4] 결론: 헌법적 가치 회복과 품격 있는 정치를 향하여

​결국 해결책은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령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반대파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된다. 정치권은 상대를 괴멸시켜야 할 적으로 보는 증오의 정치를 멈추어야 한다.
      우방국들의 뼈아픈 시선을 자성(自省)의 계기로 삼아, 다원성과 관용이 살아 숨 쉬는 품격 있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