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성명서 전문(全文) □ " '시대의 패륜아’, ‘중대범죄 피의자’에게 ‘불의의 면죄부’를 발급한 자들, 법복(法服)을 벗어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또다시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이 판결은 문명국가의 ‘정의의 수호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은 법복(法服)의 치장 안에서 오도된 법의식과 이념, 더러운 결탁과 음모에 오염된 ‘특정 판사 집단’의 ‘막무가내 판결’이 얼마나 법을 왜곡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협박을 받았다는 말이 어떻게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협박이 사실에 속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공갈, 협박죄는 다 없애야 할 판이다. 사진의 일부를 확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