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오뚜기다>/ 정동조

<민주주의는 오뚜기다>

정치가 날마다 요동친다. 왠만한 뉴스는 주목도 받지 못한다. 사회가 복잡 다기해졌으니 사건사고야 생기기 마련이다. 문제는 정치를 흐리는 대형 이슈들이다. 무더기 탄핵, 사퇴, 거부권, 제1야당 대표의 형사법정 출두와 측근의 징역형...
우리 민주주의는 분명 중병을 앓고 있는데, 회복 가능한가?

내가 아는 민주주의는 '개인과 자유'에 뿌리를 둔 제도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함께 쓴 책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2018년>에서 '법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라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것은 법이 아니라 바로 '민주적 규범'이고, 그 행위 준칙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 했다. 나는 여기에 <상식>이라는 준칙 하나를 더하면 완전하다 생각한다.
설명이 좀 복잡해졌다. <관용> <자제> <상식> 이 세 가지만 기억하자.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준칙이 작동하는가? 우리 민주주의는 무너진 건가?
반쯤은 맞다.
위 준칙들을 알고 있고 말로는 강조하면서도 제 이익 앞에서는 내팽개쳐버리니 우리 민주주의가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이 맞다.  무너져가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다. 다만 순환주기가 있으니 기다리는 고통이 따른다. 국민이, 유권자가 '개인과 자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면 복원력이 작동한다.
나는 우리 사회가 <관용> <자제> <상식>의 잣대로 진실과 선동을 가려낼 수 있는 민도(民度)는 된다고 믿는다.

231201, J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