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사 연재 25.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교훈 (Continued 1)/PhD Hugo W. Kim

문명사 연재 25.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교훈 (Continued 1)

(b) 정치이념과 철학의 발전

사회주의: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여 잉여가치로 부를 축적하고 투자하지만, 수익감소로 자본주의 체제는 무너지고 노동자 계급이 생산수단을 장악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를 수립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혁명전위대를 보조수단이 아닌 혁명 주체로 보았다. 무정부주의는 국가 없는 자치적 사회를 지지하는 정치철학으로 평화주의자와 폭력주의자로 구분한다. 미하일 바쿠닌은 폭력주의자로 국제 사회주의 운동에 깊숙이 간여해왔다. 파시즘은 1919년 혼란-부패-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폭력적 방법을 갈구하여, 극단적 극우의 국민(민족)주의로 강력하게 통제하는 전체주의 일당독재 국가가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출현하였다.

관념주의에 대한 반동: 칸트와 헤겔의 형이상학적 관념주의에 대한 반동세력이 여러 방향에서 나타났다. [쇼펜하우어] 물 자체와 우리의 감각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어느 쪽도 다른 쪽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포이어바흐] 신은 인간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의 내적 본성을 외부로 투사한 것이다고 하였다. [키르케고르] 실존하는 개인은 관객이 아니라 행동하는 주체라고 하였다. [니체] 기독교는 허무주의의 근원적 형태에 대한 해독제이다. 만일 신이 죽는다면 인간이 매달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회진화론과 실용주의: 19세기 말 유럽은 사회 진화학, 사회생물학, 유기체론 등으로 헤겔의 철학과 다윈의 진화론이 합쳐진 철학 사조가 출현하였다. 오귀스트 콩트는 사회를 유기체로 보고 진보적 개념의 3단계 계승법칙을 제시하여 실증주의(Positivism) 사회학을 창시하였고, 허버트 스펜서는 다윈의 영향으로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의 사회진화론을 설파하였다. 미국 실용주의(Pragmatism)는 원리와 교리에 대한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철학적 운동으로, 존 듀이는 교육은 단순히 공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취를 즐길 수 있는 학습 과정을 개발하도록 강조하였다.

(c) 경제사상과 이론의 발전

중상주의가 지배하던 18세기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1776)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하나는 자원의 배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며 다른 하나는 분업을 통한 전문화이다. 그가 발전시킨 효율적 자원 배분과 노동의 전문화에 추가하여, 과학 기술의 발전은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가져왔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그의 정치 경제 원칙과 세제(1817)에서 교역 국가 사이에 비교우위 상품을 교환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자유무역 이론을 발전시켰다. 스미스와 리카도의 고전 경제학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고전 경제학의 개념은 한계효용 가치이론의 출현으로 인하여 신고전 경제학으로 발전하였다.

공리주의: 제러미 벤담에 의하면 인간은 쾌락(선)을 극대화하고 고통(악)을 최소화하여 개인의 효용 가치를 증대하고 사회 전제의 공리를 극대화하여 최대다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존 스튜어트 밀은 상품의 가치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성(Utility)이라고 하여 현대 경제학 소비이론의 기본개념이 되었다.

마르크스 자본론: 상품의 가치를 생산 비용(고정자본+유동자본)과 잉여가치로 구분하고, 이윤율=이윤/생산비로 정의하여, 자본과 투자가 증가하면 이윤율이 감소하여 자본주의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계효용 가치이론: 고전 경제학에서 상품의 가치는 그 생산비용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윌리엄 제본스, 칼 멩거, 레온 왈라스는 한계효용 체감 법칙에 따라 소비하는 물건의 숫자가 증가하면 개인의 만족도가 감소하고 물건의 가치는 소비자의 주관적 효용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신고전 경제학: 앨프레드 마셜은 표준적인 수요와 공급 도표를 만들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수량-가격 축선 상에 표시하고 한계효용의 법칙, 수익감소의 원칙,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마셜은 신고전 경제학 창시자의 한사람으로 그의 저술 경제학 원리(1890)는 향후 반세기 동안 대학교재로 세계 각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일반균형 이론: 레온 왈라스는 그의 순수 경제학 요소(1874)에서 일반균형을 가정하여 생산에서는 자본과 노동, 소비에서는 상품 수량과 가격을 변수로 하여 연립 방정식을 구성하고 그들 변수를 구하였다.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칼 멩거의 한계효용 가치이론, 프리드리히 폰 비제의 기회비용 이론, 뵘-바베르크의 생산요소 배분 이론 등은 모두 한계주의를 주장하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창시자들이다. 20세기에 오스트리아 학자로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미국에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영국에서 많은 저술을 하였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1944)에서 사회주의는 전체주의로서 개인의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역사와 제도 주의자: 신고전 경제학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영국과 프랑스 학계를 풍미하였으나, 독일 역사학파와 독일에 유학한 미국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경제학을 논리나 수학 대신에 사려 깊은 경험적 역사적 분석의 결과로 보았다.

TO BE CONTINUED

(d) 계급투쟁은 성장과 분배의 문제 (에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