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사 연재 25.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교훈 (Continued 2)/PhD Hugo W.Kim

문명사 연재 25.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교훈 (Continued 2)

(d) 계급투쟁은 성장과 분배의 문제 (에세이)

우리는 이념적으로 인간이 평등하다는 우상을 가지고 살고 있으나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실감한다. 부모의 유산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은 직장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고, 봉급을 받아서 은행 월부금 넣고, 기초 생활비, 자녀 교육비, 교통 통신 문화비 등 제하고, 아껴서 조금씩 저축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일 것이다. 보통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본을 축적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사려면 행운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본투자에 종잣돈을 준비하려면 아마도 나이가 최소 50은 넘어야 할 것이다.

시작조건의 문제: 개인소득의 근원은 자본과 노동이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노동에서 오는 소득 이외에, 상속받은 자본으로부터 임대료나 이자를 받아 소득을 추가한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노동으로 가져오는 소득이 전부이다. 더욱이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좋은 여건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전문직종에서 높은 소득을 받아 개인소득의 차는 더 커진다. 지적-정서적-신체적으로 개인 여건이 동등한 경우에도, 부유한 가정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 사이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소득의 격차가 자연히 발생하게 된다.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개인마다 시작조건이 달라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신분을 상승하는 계층의 이동이 어려운 것이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도 빈부의 차이가 심하여, 아리스토페인은 그의 작품 속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분배를 받고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되면 더는 가난하거나 부자가 없어질 것이다고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 사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였고, 산업혁명으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빈부격차가 심화 되어, 카를 마르크스는 1848년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공산주의 선언을 저술하였고, 레닌은 1917년에 러시아혁명에 성공하여 73년간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를 시험하였으나 생산성 저하로 실패하였고, 중국도 지금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 인간 사회를 어떻게 평등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유럽국가들이 사회주의를 채택하여 평등을 추구하며 정책을 시험해 보았으나 실패하여 다시 자본주의 체제로 환원하였다. 그리스 같은 나라는 지나친 복지정책 때문에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하여 지금까지 긴축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면 빈부격차가 증가하고,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펴면 생산성 저하로 경제성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서 경제 규모를 키워 개인에게 배분하면 성과가 있겠지만, 국민이 인내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무상급식 등 인기 전술을 편다. 미국 경우도 공화당은 성장 위주 정책, 그리고 민주당은 분배 위주 정책을 펴,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게 된다.

정부 역할의 한계: 그러면 과연 어떤 정치형태가 인간의 불평등한 시작조건을 평등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는 해답이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하고, 교육 후생 의료 복지 시설을 보완하고 저소득자를 위해 혜택을 증가하는 것이나, 가용자원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시작조건을 평등하게 해줄 수 없어 각 개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여야 한다. 또한, 각 개인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차이도 있으니 개인차를 극복하기 위한 각자의 의지는 더욱 중요하다. 북한 정치체제를 생각하면, 남한 청년들이 헬 조선하며 정부를 원망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생각이다.

민주정치는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가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있다. 한국에서 GM의 군산공장이 폐쇄되어 정부가 실직하는 노조원들에게 2-3억의 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만일 앞으로 철강 등 주요 상품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수출 감소가 경제불황으로 발전하여 금융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기업의 자구노력 없이는 도산되는 기업마다 정부가 지원해줄 능력이 없다. 따라서 한국의 집권당은 인기 위주의 사회주의 정책이 국가 부도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우상이다. 인간의 불평등한 시작조건을 극복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없이는,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사회주의를 발명하여, 정치 프레임을 짜고 선전 선동으로 권력을 장악하여 공평한 경쟁을 파괴하고 정치적 지지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며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무너트리고 있다.

아래 도표에서 보여주는 영역별 세부내용과 같이 인간의 개인별 차이는, 이를테면, 이지적 영역에서 인지 속도(Perceptional Speed)는 매우 중요하다. 신이 인간에게 일일 24시간 물리적 시간을 주었으나, 개인이 실제 가지는 시간은 하루 12시간인 사람도 있고, 48시간인 사람도 있다. 이러한 유전적 조건 외에도, 출생환경에 따라서 부유하고 선진한 가정에 태어난 금수저는 상속에 의한 재산은 물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 진출하여 높은 노동 소득을 얻어서, 두 숟갈의 소득이 동시에 들어온다. 문제는 이러한 인간의 불평등을 평등하게 해줄 정치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혁명으로 평등을 시도해본 정권들은 모두 붕괴하여 더 깊은 수렁으로 추락하였다. 구소련은 물론 베네수엘라 그리고 중국도 지금 기울어가고 있고, 가까이 북한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출생여건을 극복하려는 개인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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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Category]
1. Quantitative Aptitude 2. Verbal Comprehension 3. Perceptual Speed 4. Inductive Reasoning 5. Deductive Reasoning 6. Spatial Visualization 7. Memory

[Psychological Category]
1. Emotional Stability 2. Extroversion-Introversion 3. Opening to Experience 4. Agreeableness 5. Conscientiousness
(Final Values) Self-respect, freedom, equality, happiness
(Values of Means) Justice, Moderation, Courage, Honesty, Responsibility, Cooperation, Generosity, Patience, Humbleness

[Physical Category]
1. Strength - Dynamic, Trunk, Static, and Explosive Strength
2. Flexibility - Extent and Dynamic Flexibility
3. Others - Body coordination, Balance, Sta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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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 정부가 어떠한 사회주의 형태를 취하면, 패망한 소비에트 연방처럼, 경제적 파탄과 사회적 혼란으로 정권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어느 정권이 사회주의를 표방하여 역사의 교훈을 역류하는 것은 국가 자살행위이며 성공할 수 없다. 진실과 정의는 인류문명을 전진시키는 두 수레바퀴이다. 언론을 장악하여 진실을 가리고 반복된 선전 선동으로 국민을 세뇌하는 것은 반 문명적이며, 대중이 한번 속아서 동조하여도 IT 시대에 진실이 전파되는 것은 금방이다. 지난 80년대 군사정권처럼, 어느 정권이 경찰과 검찰을 동원하여 표적 수사로 야당을 탄압하더라도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한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다음 선거에서 역풍이 몰아칠 것이다. 정부가 하향 평준화를 목표로 시장에 개입하여 무수한 규제로 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시장에서 공평한 경쟁을 약화하고 독점을 조장하여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고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국 국민은 미국과 같은 선진 우방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하며 높은 교육 수준으로 깨어 있어, 지난 역사의 퇴물인 사회주의 이념을 한국에 적용하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 망상이다. 한미 안보동맹을 기초로 하여 지금까지 피땀으로 건설해온 한국의 문명을, 한시적인 어느 정권이 역사의 반대 방향으로 국가 정책을 몰고 가는 것은, 장기집권을 위한 무지한 세력의 정치적 탐욕일 뿐이다. 안보와 경제를 파괴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는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갑자기 외교 노선을 달리하여 후진국인 중국에 기대면, 국내정치의 혼란은 물론, 대외 관계에서 정치 군사적 불신으로 인해, 치명적이며 사활이 걸린 경제적 불이익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토인비 역사관과 한국: 연재5에서 토인비의 저술 역사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한반도에 관해 잠시 언급하였다. 토인비는 역사의 발전 단계를 ‘창조-성장-분열-해체’로 보고, 각 단계에서 21개 인류문명이 변천하는 경우들을 적용하여,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술, 문명의 연구에서 문명을 지배하는 세력을 지배적 소수라고 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세력을 창조적 소수라고 하였다. 로마 문명을 파괴하는 창조적 소수는 내부에서 가톨릭교회이고, 외부에서는 게르만 이동으로 보았다. 두 세력이 결국 서로마제국을 무너뜨렸으나, 게르만의 반달이나 오스트로고스 세력은 동로마제국에 의해, 비시고스 세력은 아랍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하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살육 파괴하면서 유럽의 개편에 수 세기가 걸렸다.

역사의 시간 장경으로 보아, 현 한국의 상황을 비교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의문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창조적 엘리트가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은 내부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이요 외부에서는 북한(중국 공산당) 정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대항세력은 확대 생존해 갈 수 없고, 로마 시대의 기독교나 게르만 세력처럼 기존 문명을 파괴할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의 현 집권세력이 친북-친중 사회주의 정책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면 이 전략은 역사적 오류라는 것이다.

한국은 선진 문명을 건설한 수준이 높은 나라이며, 일시적으로 역사의 흐름에 반한 세력이 집권하여, 언론 매체를 반 관영화하고 선전 선동을 강화한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뿐이다. 외교적 잘못이나 경제정책의 실패로, 투자감소, 실업증가, 고용감소로 개인소득이 하락하고 생산이 감소하여 장기적 불황이 올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상궤를 벗어난 외교 국방정책을 취하는 행정부는 다음 선거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정권교체로 바른 지도자를 선출하지 못하면, 정상국가를 향한 구조조정과 적응에 지체하는 시간만큼이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토인비의 역사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창조적 소수가 새로운 역사를 끌고 간다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에 반하는 운동은 잠시 빤짝하는 것일 뿐 역사를 이끌어 갈 힘이 사라져 갈 뿐이다. 그러면 역사와 같이하는 한국의 창조적 소수는 누구인가? 한국을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이며, 이들을 엘리트 그룹으로 모아서 사회 각 분야로 진출시키는 것은 역시 현 보수 정당의 몫이다. 한국의 보수당이 부정부패 무능을 청산하여 체제를 개편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시장경제체제로 발전하여 동일한국을 건설해 간다면 번영을 이루게 될 것이다.

(문명사 연재 25.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교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