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스크랩] 사람을 잘 못 본죄

양곡(陽谷) 2009. 1. 21. 10:32

“사람을 잘못 본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일까? 죄라는 것은 잘못이

 

나 허물을 통틀어 말하는 개념입니다. 사람을 잘못 보는 것은 잘못하는 일로서 허물이 된다는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람을 잘못 보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입

 

니다. 반드시 그러한 잘못에 대한 고통을 받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을 보면 많은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죄와

 

벌을 규정한 것이 형법전입니다. 형법에는 개별적인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두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고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살인죄, 절도죄, 방화죄 등이 바로 그런 식이

 

다. ‘사람을 잘못 본 죄’라는 위에서 말한 개별적인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요.

 

① 사람을 잘못 보아야 한다 ② 그 결과 그 사람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한다 ③ 오판에 의해 그에게 믿음

 

을 준다 ④ 그 사람은 신뢰를 배반하는 행동을 한다는등 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잘못 봄으로써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에게 믿음을 주었다가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

 

이 바로 ‘사람을 잘못 본 죄’의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죄에 대한 벌은 무엇인

 

가? 그것은 배신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며 그 범위는 제한이 없다.

 

매우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의 경우에는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살인죄의

 

경우, 간통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못 본 죄‘라는

 

죄에 대한 형벌은 추상적으로 ’정신적 고통 또는 재산상 손해‘로 규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과

 

손해는 대개 병과됩니다.

 

① 사람을 잘못 보는 것은 매우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세상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는

 

가? 누구나 사람을 잘못 보면서 살아갑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은것을 경험한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 보는 것이 아니라 잘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못 본 죄는 누구나 저지르게 되는 일반적인 잘못입니다.

 

② 사람을 잘못 본 결과 그 사람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지 않고 판단할 수 없습

 

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상대를 해보아야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도 속

 

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겪어봐야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어도 본성이 나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젊잖은 것 같아도 이해관계가 대립되면 어느 한 순간 격렬한 분노

 

를 내뿜으며 야비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뒷퉁수를 치

 

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위선자, 사악한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을 잘못 보고 그릇된 판

 

단을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머리를 굴리지 않는 사람, 배신하지 않을 사

 

람으로 잘못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③ 오판에 의해 그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 평가를 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면 ‘사람

 

을 잘못 본 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에

 

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잘못된 판단에 의해 그를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속아 그

 

를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런 애정도 없이 육체를 탐하고 돈을 빼앗으려는 나쁜

 

사람의 위선적인 애정공세에 넘어가 그를 영원한 동반자로 믿는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라고 사칭하는 사

 

람의 말을 믿고 그에 의존하려는 것이다.

 

④ 상대방은 신뢰를 배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단순히 믿음만 준 상태에서 상대방이 배신을 하지 않으면

 

또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대체로 거짓말 - 믿음 - 배신 - 고통 이라는 등식으로 사태가

 

진행됩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선뜻 믿고 행동을 하면 상대방

 

은 배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배신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키고설킨 사

 

람 사이의 인관관계입니다.

 

⑤ 사람을 잘못 본 죄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배신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받습니다. 너무 억울하

 

고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대인기피증세를 경험하게 됩

 

니다. 다른 사람을 더 이상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장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를 당

 

하고 거지가 됩니다.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은 하고 싶은 공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폐허상태

 

가 되고 지독한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잘못 본 죄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생

 

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누구나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한번 뿐인 인생에서 아무 생각없이 살아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인 고통을 받

 

게 됩니다. 인생에 커다란 실패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보고 선택하고, 상대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잘못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선뜻 주어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상대방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함께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더욱이 자신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주고 나누는 사랑을 하

 

거나 결혼을 할 때에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본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의 덫

 

에 걸리고 사람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무엇에 씌여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며 나중에 고통을 당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출처 : 사람을 잘 못 본죄
글쓴이 : 포세이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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