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조배숙

< 오늘 의회주의의 파멸을 보며.. 민주당에게 민주주의란 결국 '힘 없으면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식으로 야당을 우롱하는 폭거입니까 >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민주당이 기어이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힘으로 강탈하고, 국민의힘 의원을 입맛대로 강제 배분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해봤지만, 겉만 무소속이지 속내는 여전히 민주당인 국회의장에게 '협치와 대화'는 쇠 귀에 경 읽기입니다.

대화와 타협, 상호 견제라는 의회 운영의 오랜 관행이자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숫자의 힘으로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양보해 온 국회의 오랜 관례를 잔인하게 깨부수고, 서영교 의원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국민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여야 합의도 없이 야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분'해 팩스로 일방 통보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까지 저질렀습니다. 대화와 협상의 상대를 하수인 취급하며 입법 권력을 이토록 철저히 유린하는 행태는 폭정 그 자체입니다.

저들이 이토록 무리하게 국회 룰을 파괴해가며 법사위 사령탑을 독식한 본질이 무었이겠습니까? 소수당과의 대화나 의회주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죄과를 깨끗이 세탁하고, 진행 중인 재판과 공소를 강제로 취소시켜 어떻게든 면죄부를 주겠다는 노골적인 방탄 작전일 뿐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이 파렴치한 행태는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 경기 중 온갖 반칙을 저질러 퇴장과 실격 위기에 처한 팀 주장을 구하겠다고, 머릿수가 조금 더 많은 팀이 경기 도중 심판을 협박해 쫓아내고 자기 팀 코치를 주심 자리에 앉힌 꼴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상대 팀 선수들의 포지션을 자기들 마음대로 강제 지정해 손발을 묶어두고는, 심판 비디오 판독(VAR)실까지 점거해 "우리 주장의 반칙과 죄는 모두 무효이며, 진행 중인 판정도 전면 취소한다"고 경기 규칙을 대낮에 뜯어고치는 기괴한 사기 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경기 규칙도, 심판도, 상대 팀에 대한 존중도 모두 내팽개친 채 오직 '내 주장의 죄 지우기'에만 혈안이 된 경기 결과는 원천 무효이며, 관중석의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통째로 거대한 '사법 세탁소'이자 '방탄 경기장'으로 전락시킨 이 오만한 독주의 끝은 민주당은 물론 나라 전체의 참혹한 파멸뿐입니다.

의회민주주의를 난도질한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야만적인 폭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