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입틀막법, 내로남불식 여론통제로 귀결될 것!

■ 허위조작 선동의 DNA를 가진 정권의 입틀막법, 내로남불식 여론통제로 귀결될 것!

어제부터 '온라인 입틀막법'이 시행됐습니다.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온라인 발언을 원천 차단하면서,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민변 같은 친여 단체들조차 위헌 소지를 우려할 정도로 진영을 떠나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대업 병풍, 광우병 선동, 천안함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연어 술파티 선동 등 셀수도 없이 많은 허위조작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가짜뉴스의 진앙지는 민주당진영입니다. 작금의 입틀막법, 그 자체로 내로남불이자 코미디입니다.

절대통제권으로 국민과 맞서 여론을 폭압적으로 주무른 정권은 역사의 심판대에서 엄벌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수의석만 믿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일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는 정권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짧을 거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