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78

[스크랩] 지방교부세 감소,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사업 위축 우려

- 지방교부세 감소,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사업 위축 우려 - 기초자치단체 부담 경감 대책 필요 ◦ 지방교부세 감액분 70.1%가 기초자치단체 감액분 지방교부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1]을 보면 2009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감액된 2조2천억 원의 지방교부세 중 70.1%, 1조4,954억 원이 기초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