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지역사회 복지 운동
1.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이해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전개된다. 즉,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인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의 참여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결정하는 계획과정과 정책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직접적인 주체가 되어 권리와 의무를 갖고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지역주민들은 스스로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 또는 욕구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여하게 되고 동시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주민들에 의한 자원봉사⦁후원금⦁공동모금과 같은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주민 스스로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노력을 할 분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른 주민의 생활보장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향상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노력임과 동시에, 주민의 문제해결욕구에 따라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자원과 주민의 욕구 및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관심이 없다면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2.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발전과정
지역사회 복지운동은 ‘지역 내에서 생활 근거지를 갖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으로서의 일상생활상의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전개하는 대중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운동의 주체는 주민이 되며,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회운동의 일환인 것이다. 지역사회 복지운동은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지역사회 복지운동과 주민참여는 거의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운동은 1960년대의 새마을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은 정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운동으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민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복지운동은 주민참여가 사회의 변화⦁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1987년6월 민주항쟁을 그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를 계기로 1980년대 후반부터 주민의 정치 및 사회참여가 확대되었고, 지역사회 복지운동은 권리 찾기 의식 등이 확산되면서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복지 운동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증대한 반면, 사회적으로는 핵가족화와 소득계층간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사회가 불 균형화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고 급속하게 증가되었고, 삶의 질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이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대두 되었다. 당시 복지에 대한 욕구는 공적인 서비스만으로는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상태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났으며, 지역주민들이 모여 스스로 추구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 상호간의 이해를 고려하면서 복지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로써 ‘공동참여에 의한 공동의 복지’가 강조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환경적으로 쾌적한 생활을 추구하면서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부터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의식에 기반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복지가 부각되었다. 당시 중설된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은 상호간 서로 돕고 협력하여 공공 서비스의 한계를 보충하면서 지역복지를 이루는 데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었다.
3.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 참여의 의의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획일화된 공적 서비스만으로는 충족시켜 줄 수 없는 복지욕구에 대한 한계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이나 특수한 전문기관에 제한시키지 않고 지역 내 전문가와 민간단체 그리고 주민이 자원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시작하여 지역 공통의 문제에 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참여를 함께 필요로 한다.
①지역사회 내의 문제해결 또는 복지욕구충족을 위해 지역주민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②지역사회 내의 문제해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 주민들이 지역복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③지역과 주민의 다양한 문제와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계획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파악도 가능하다.
④문제해결에 대한 계획 또는 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하여 보다 나은 정책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⑤지역 내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의논함으로써 삶의 터전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 상호간의 협력 및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4.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참여의 유형
1) 주민자치형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는 형태로 주민의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주민 상호간의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고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
2) 요구형
각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주민참여가 그 시초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정부나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요구하는 것이다.
3) 정책홍보형
공청회와 설명회가 대표적인 것으로, 주민대표가 정책논의 및 결정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인지하게 하고 지역주민 전체에게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방식이다.
4) 공동논의형
주민대표가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자문회의 등에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알리고 문제해결이나 법제정과정에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하도록 한다.
5) 공동관리형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방식으로, 비역주민들이 스스로 감시원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다. 정책집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주민의 참여로 보완하거나 활동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주민이 적극 개입한다.
6) 다자협력형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도입된 유형인데, 지역 내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지방정부⦁주민⦁NGO⦁기업⦁전문가) 이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5. 주민참여의 단계
주민참여 8단계
1) 주민권력
주민통제 :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집행⦁평가단계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권한위임 :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 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
협동관계 :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 을 협상으로 유도.
2) 형식적참여
회유: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 이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상담 :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단계 에 그침.
정보제공 :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음.
3) 비참여
치료 :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료하는 단계로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침.
조작 : 행정과 주민이 서로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엣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 이 일방적으로 교육⦁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수준
각 단계별 주민참여의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과 해당주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해당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한 방법
①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실시되는 설문조사를 통한 델파이방법이 있다. 이는 문제를 확인하고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② 충분한 의사전달의 기회가 부족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명목집단방법은 개별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중 우선순위와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③ 지역주민과 관료 및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가 느끼는 문제점과 정치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지각을 상호 이해를 통해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사례트 방법을 준비⦁발전⦁합의⦁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된다.
6.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시민운동 NGO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조직된 국제 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민간의 비정부조직이다.
정부가 접근하기 어려운 국내외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국경을 추월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우리나라의 NGO를 통한 지역사회복지 운동은 1989년 경실련의 창립을 시작으로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지만, 초기에 실질적인 영향력은 미흡하였다.
NGO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운동은 이슈 또는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기보다는 특정사회 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한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회복지운동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복지 운동과 관련한 우리나라 NGO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확보를 중요활동사업으로 삼고 있어 이를 위해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연대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명시하여 사회복지정책의 기준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NGO의 활동을 지지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제안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운동으로서의 활동을 시민운동 차원으로 확대시킨 NGO 활동의 사회적 비판
① NGO의 활동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인지, 또는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지적이 우선적으로 나타났다.
②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언론홍보 등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언론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언론에 의존하는 ‘언론 플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③ NGO의 활동을 위해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관변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태이다. NGO는 전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를 통해 운영되어야 사업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④ 지역사회 복지운동을 위해서는 NGO의 활동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문가나 상근자들이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됨으로써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NGO는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방영한 지역사회 복지 운동을 한다면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며,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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