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사회수석( 22 대 국회의원 당선자) 복지에 관한 어록 - 스웨덴에서 학위. 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선순환이 되려면 전 국민에게 돈을 주는 '현금 복지'가 아닌 독일·스웨덴 같은 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해온 개혁 방향처럼 보육·교육 등을 통한 '서비스 복지'를 해야 한다. 서비스 복지는 일자리를 어마어마하게 창출할 수 있다. 성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하면 노동시장에서 고용 취약계층이 생기는데 민간 분야와 협업해 서비스 복지를 하면 돈을 쓰는 것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2022/03/17,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현금복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오히려 노동공급과 생산성을 줄이는 역효과가 있다.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계속 나온다. 문제는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이 이뤄진 나라가 없다. 복지국가가 시작되면서 중산층까지 복지가 확대되며 이러한 담론이 전부 사라졌다. 현금복지보다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서비스 복지가 필요하다." (2021/11/10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특정 지역만 재난기본소득을 운영할 경우 지역별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등 전국적 차원에서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재난기본소득은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2020/03/19, 한겨레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한국은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 규모가 2030년대 후반 OECD 평균 수준인 GDP대비 21%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이고 유연한 복지 모델이 필요하다." (2019/06/12,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 '한국형 복지국가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마스터플랜이 없다보니까 정권별로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처간 복지사업들 사이 중복·누락 여부를 조정하는 기능이 결여돼 있다." (2019/02/12, 뉴시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차 사회보장계획에 대해)

"현재 사회보험은 노동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혜택을 받는 식인데 이는 노동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작동될 수 없는 제도다. 프리랜서도 이 같은 제도 밖에 있다." (2017/02/15,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관 주재로 열린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고 이기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걸 사회적으로 교육받는다. 그런 의식과 행태가 부끄러움으로 걸러지지 않고 갑질로 표출되고 있다. 이기면 장땡이라는 식의 경쟁에 아이들을 내몰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의식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부터 '무한경쟁'을 강조하는 현재의 초·중등 교육 방향을 바꿔야 한다." (2016/10/13, 한국경제 '[갑질 리포트]'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고용률을 올리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DJ정부때 했던 IT벤처 이미지로 채색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인수위때 마련했던 사회적 경제 국정과제 후속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건 사회 서비스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0%대인 반면 우리나라는 3%대다. 사회적 경제 쪽에서 새로운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다." (2013/07/23,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 외국 선진국들은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넘쳐나는 풍부한 재정으로 복지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위기가 일상화된 자본주의 침체기에 복지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통일 이후 재정투입을 감안하면 우선순위를 두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

"보편적복지만 추구하는 나라는 없다. 복지가 잘 돼 있다는 스웨덴도 보편적복지는 몇 가지밖에 되지 않고 최근에는 재정문제로 긍정적 선별주의 전략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 취약계층, 사각지대부터 풀어가야 한다."

"연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 시점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지불하는 시기와 돈을 받는 시점에 시차가 크지만 보육서비스나 교육, 의료서비스는 매일 일상에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현금위주보다는 서비스복지가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방법이다."(2012/06/13,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복지병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그러나 '이때다' 하고 공짜 복지의 달콤함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복지병을 일으키는 나쁜 복지를 지양하고 사회통합과 성장을 함께 잡는 좋은 복지에 관한 논쟁으로 물꼬를 돌려야 한다. 단 복지 문제를 정치적 노리개로 삼지 말아야 한다." (2011/02/17, 매일경제 칼럼 '백년대계를 위한 복지논쟁 바로보기'에서)

"지금까지 우리 복지정책은 문제가 터지면 그때, 그때 땜질 식으로 해왔다"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었다. 기존법은 복지국가 기본방향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도 쑥스러운 구석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를 돈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로도 주자'라는 발상의 대전환이며 복지정보시스템을 구현해서 우리사회 공공·민간 부문의 복지자원을 극대화해보자는 것이다." (2011/02/14, PBC 라디오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깔딱고개'를 못 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첨예한 사회 갈등이다. 인류역사를 보면 사회 갈등 해소에 가장 효과적 처방전이 복지였다. 복지가 아니더라도 사회갈등 비용은 어떻게든 치러야 하는데 복지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과거처럼 고도성장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 좋은 복지를 고민해야 한다." (2011/02/13,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스웨덴 같은 나라들조차도 '완화된 보편주의'와 '분별적 선별주의'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완전한 보편주의는 없다. 현실적으로도 완전무상은 불가능하며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조세 등으로 누군가 부담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상복지 주장은 허구다. 극단적 부유세 등의 도입으로 무상복지를 한다면 오히려 사회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증세 없는 무상복지는 서비스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보편적 복지가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일단 무상복지를 시작하게 되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쳐도 되돌리기가 힘들다. 수급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모두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도 이를 실행할 수 없는 정치적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2011/02/09,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의 파급영향과 과제' 포럼에서)

"복지예산 총량만을 가지고 복지국가 논쟁을 벌이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고(高)복지국가들의 복지 지출 예산 규모와 비교하기보다 어떻게 복지가 경제로 재투자되는지 그 구성을 들여다봐야 한다." (2010/12/24,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가고 내년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복지국가' 논쟁이 벌어지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편이다. 균형적 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적, 전 국민을 위한 수급, 현금이전과 사회서비스 등이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2009/11/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최한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 토론회에서)

"경제가 전쟁이라고 외치면서도 경제의 궁극적 목적인 복지와 행복의 진지구축을 위한 비용조달에는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굴었을까?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 달러 시점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의 크기를 나라별로 비교해보면 우리가 확보한 실탄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성장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이루어 온 북유럽 국가가 25% 선,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적어도 근로소득계층에 대한 복지만은 책임질 수 있었던 대륙유럽 국가는 22% 선,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 이름 높은 앵글로색슨계 국가마저도 16% 선에 이른다. 선진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복지지출 수준을 기록한 미국도 15% 선에 육박하지만 한국의 지출 수준은 7% 정도에 불과하다." (2009/03/03, 동아일보 시론 '복지예산, GDP 7%는 너무 적다'에서)

"사회부총리직을 신설해 복지 관련 정부 부처를 조정·통합해야 한다. 국가 재정의 50% 이상을 담당할 사회정책 분야에도 부총리가 필요하다. 교육, 보건, 복지, 여성, 노동 등을 망라해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 전반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둬야 한다." (2007/04/09,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스웨덴이 복지 모델을 수정한다고 우리의 복지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2006/09/19, 한겨레 인터뷰에서 스웨덴 총선 결과와 참여정부 복지정책에 대해)

"복지국가를 어떻게 하면 계속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보수당 즉 우파연합 안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한 것 같다. 특히 집권 좌파가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 선거에 진 적이 없다는 과거의 경험을 과신하고 재정 지출에 의존하는 기존의 복지 정책을 개혁할 비전을 내놓지 못한 것도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6/09/18, SBS 8뉴스에서 스웨덴 총선 중도 보수진영 12년만의 집권에 대해)

"신자유주의 이념 전파와 함께 '작은 정부' 담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실제는 개별 국가의 경제·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작은 정부는 결코 일반적이거나 보편타당한 원칙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지출 비율 및 사회서비스 비율은 최하위권이다.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델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고용주도형 복지정책의 설정에 기반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모형에서 찾아야 한다." (2006/02/22,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