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질서의 변화와 자본주의의 미래 (21 세기) 주제 III. 자본주의의 미래/PhD Hugo W.Kim

세계질서의 변화와 자본주의의 미래 (21 세기)
주제 III. 자본주의의 미래

에세이 III - 1. 현대 경제학의 이론적 발전

(주) 문명사 연재 4, 9, 14, 19, 24, 29 에서 시대구분에 따라 경제 사상과 이론을 자세히 논의하였다. 특히 연재 29에서 20세기 경제학의 사상과 이론적 발전을 논의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간략히 요약하여 생각나게 하려한다.

1. 고전 경제학: 근세초기 유럽은 중상주의 이론이 지배하여 무역흑자를 유지하면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하였으나 이론적 오류였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1776)은 정부의 시장개입 없이 자유 방임에 의한 자원의 배분과 분업에 의한 전문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개인의 저축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를 제안하였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그의 저서인 정치 경제의 원리와 세제(1817)에서 비교우위에 기초한 자유무역은 자원과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생산을 증진한다고 하였다.

2. 산업혁명과 사회주의: 산업혁명으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불만이 증가하여 카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1848)을 발표하고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을 선동하였다. 그는 자신의 저술 자본론(1867)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가 생존에 필요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의 노동을 강요하여 잉여가치로 착취하고, 그 이윤으로 부를 축적한다. 그러나 기계 장비 등 고정자본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수익성이 점점 감소하여 노동자들을 더욱 압박한다. 따라서 자본가계급은 그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여 붕괴되고, 노동자 계급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도 하였다.

3. 신고전 경제학: (1) 영국 윌리엄 제임스의 정치경제학 이론(1871)과 오스트리아 칼 멩거의 경제학 원리(1871)는 특정상품의 소비가 증가하면 한계효용 가치가 감소한다는 한계효용 이론을 확립하여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은 이론적 근거를 상실하였다. (2) 레온 왈라스의 일반균형 이론과 빌프레도 파레토의 최적(효율성)이론은 소비에서 가용예산으로 효용을 극대화하고, 생산에서 허용된 예산으로 생산을 극대화하며, 시장기능으로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켜 낭비가 없는 교환을 유도하였다. (3) 앨프레드 마셜은 경제학 원리(1890)를 출간하고 신고전 경제학 체계를 확립하여, 반세기 동안 세계의 대학에서 경제학의 표준교재로 사용하였다.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한계효용 법칙을 적용하여 생산-소비, 토지-노동-자본-조직, 수요-공급 및 가치, 국민 소득의 배분 등 신고전 경제학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4)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기초한 신고전 경제학은 세계 대공황에 대처하지 못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였다.

4. 케인스 경제학: 기존의 경제학 이론은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에 따라 상품이 공급되면 소득이 창출되고, 소득은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잉생산이 일어날 수 없으며, 일시적 과잉 공급이나 실업은 물가와 임금의 신속한 조정을 통해 불균형이 해소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칙은 세계 대공황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케인스의 일반이론에 의하면, 총수요의 부족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며, 물가나 임금이 신속히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총수요가 부족하면 재고가 쌓이고 고용이 감소하며 실업증가로 소비가 더욱 감소하고 따라서 총수요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침체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정부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총수요가 국민소득을 결정한다는 이론은 경제학계에 큰 반응을 불러왔다. [Y = C + I + G + NE] 수식에서 Y는 국민소득, C는 총소비, I는 총투자, G는 정부 예산 (정부 소비와 투자), NE는 순 수출(총수출-총수입)이다. 고로 국민소득은 총수요(총소비, 총투자, 정부 예산, 순 수출)와 같으며 정부가 총수요를 증가하기 위하여 금융정책으로 화폐의 공급을 늘리고, 재정정책으로 인프라 건설 등으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세계 대공황에 빠졌던 서방국가들이 케인스의 처방을 받아들여 1960년대 큰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케인스의 영향력을 감소시켰으나, 2007-10년 금융위기와 COVID-19 사태에서 케인스 경제학이 작용하였다.

5. 현대 거시경제학의 방향: 현대 국제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위협, 원자재 공급의 부족,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금융 동향이 흔히 군소국가의 국내정책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경제이론의 결함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각국 경제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폐쇄경제 모델에서 탈피하여 대외무역 요인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거시경제학만을 중시하기보다 미시경제학 이론을 거시경제에 응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정치 군사 사회 문화 종교 등 관련 분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로버트 솔로의 성장이론(1957)과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이론(1972)은 거시경제학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