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사 연재 27. 20세기의 경제와 사회 (Continued 1)/PhD Hugo W. Kim

문명사 연재 27. 20세기의 경제와 사회 (Continued 1)

(b) 제2차 산업혁명에서 제3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생산의 입력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 기술이고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술의 변화에 있다. 기술의 변화는 (1) 강철과 같은 새로운 기본 물질의 사용이다. (2)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사용으로 연료와 원동력으로 석탄, 증기기관, 전기, 석유, 내연기관을 포함한다. (3) 새로운 기계의 발명으로 회전하는 제니와 동력 직조기를 이용한다. (4) 공장체제는 새로운 작업조직으로 분업과 전문화를 가져온다. (5)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증기기관, 증기선, 자동차, 항공기, 전보, 라디오를 이용한다. (6) 과학을 산업에 적용하는 추세가 증가한다. 제1차 산업혁명은 1760-1830 기간에 영국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기계, 기술자, 제조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독점을 하였으나 1815년 이후 개방하여 대륙에 전파되었다. 영국의 기술이 벨기에, 프랑스, 독일, 미국에 전파되었고, 미국의 산업역량이 유럽을 능가하게 되었고, 일본과 러시아가 주요 산업국으로 진출하였다.

제2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변화는 철과 강철, 철도, 전기와 전력화, 기계와 공구, 제지, 석유, 화학, 해양기술, 고무, 자전거, 자동차, 응용과학, 비료, 엔진과 터빈, 통신, 현대 경영기술 등에 있었다. 2차 산업혁명의 동력은 증기기관, 내연기관, 전기(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석탄, 석유, 가스, 우라늄)이다. 경제 사회적 충격: 1870-90 기간에 유럽은 사상 초유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였다. 생산성 향상으로 상품 가격이 하락하여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 기계가 노동력을 대치하여 실업이 증가하였으며, 수송수단의 발달로 한 지역의 흉년으로 기근이 오는 일이 없어졌다. 생산성 향상과 교통 통신의 발달은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을 낮추었다. 상하수도 설치와 오물 수거는 도시 집단위생을 개선하고, 공공 보건과 질병 예방은 삶의 질을 향상하여 기대수명을 연장하였다. 공장체제는 산업생산에서 분업과 전문화를 촉진하고, 기업경영에서 제약조건을 전제로 목적함수를 극대화하게 하였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노동자 가운데 전문 직업인은 지도적 계층을 형성하여 중산층이 되었으며, 첨단기술의 발명과 발견으로 과학 기술이 현대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유럽의 산업생산(1914-45): 제1차 세계대전으로 군비증강은 철강, 기계, 조선, 화학 분야의 생산이 증가하여 전후에 산업구조 조정이 불가피하였다. 전시 군비와 수송 증가는 전통적인 수출 시장의 수송에 제약을 가져와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은 수입대체를 추구하였고,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 수출을 증진하는 기회가 되었다. 유럽은 전후에 수출이 감소하였고, 무역 역조는 자국에 보호무역을 가져왔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패전국은 인플레이션과 불황으로 고통을 받았고, 스탈린은 제1차 5개년 경제계획(1929-33)을 추진하여 기계와 중공업의 생산을 촉진하였다. 세계 대공황으로 유럽 각국은 고통을 받았고, 불황과 실업은 독일 나치 정권의 출현에 길을 열어주었다.

산업생산에서 (1) 석탄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였지만 소형의 전기 모터 공급, 전후 국제무역 감소, (선박의) 석탄 버너를 오일 버너로 대치, (내연기관의 발전으로) 철도수송의 수요 감소로 석탄의 수요가 정체되었다. (2) 유럽의 철과 강철 수요는 장기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13년 이전보다 수요의 증가속도가 감소하였다. (3) 자동차 산업은 새로운 분야로 1886년 칼 벤츠가 발명하였고 1908년 헨리 포드에 의해 T 모형이 개발되어 제2차 세계대전으로 군수산업의 주요 부분이 되었고 전후에 크게 상용화되었다. (4) 세계 각국이 대형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증기기관은 전기 모터로 대치되고 발전기, 변전기, 스위치, 여타 전기 부품이 상용화되었다. (5) 일차대전은 합성염료나 의약품 등으로 화학 산업을 일깨웠다.

유럽의 산업생산(1945-2000):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인구 증가로 모든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조정한 케인스의 경제정책은 성공하였으며, 산업구조는 생산성이 낮은 농업에서 높은 공업과 서비스 분야로 조정되었다. 연구개발과 교육투자는 고정자본의 투자확대와 함께 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경기 침체 속에 인플레이션이 왔으며 1973년 OPEC의 원유 금수는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와 세계 경제는 불황의 연속이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고용을 창출하여 불황을 극복하였다. 1979-89 기간 고용(100%)에서 상품생산(Goods) 지분은 29.5%에서 23.6%로 감소하고, 서비스(Services) 지분은 70.5%에서 76.4%로 증가하였다.

[1990대 이후] (1) 유럽연합은 재정 및 금융의 질서를 세우고 회원국의 부채, 적자, 이자율의 변동을 제한하였다. (2) 중국은 개방과 함께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였다. (3) 정보 통신의 혁명은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다. (4) 유럽에서 지식경제의 완만한 출현은 1995년 이래 유럽의 노동 생산성의 완만한 성장을 가져왔다. 정보 통신 분야의 투자가 저조하여 유럽기술 분야의 산업 점유율은 미국보다 낮았다. (5) 유럽의 통신장비의 생산성은 1990-2003 기간에 연평균 40~50%로 증가하였다. [유럽연합의 확장과 부채 위기] 2004년 구소련 위성국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2021년 27 회원국이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유럽에 파급되어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가 위기에 직면하였다. 독일 경제는 안정과 성장으로 EU를 선도하였으나, 영국은 2020년 유럽연합을 탈퇴하였다.

제3차 산업혁명: 제1차 산업혁명은 섬유산업의 기계화에서 시작하였으며 동력은 주로 증기기관이었다. 제2차 산업혁명은 공장체제에 의한 분업과 전문화로 대량생산을 하였으며 동력은 전기를 사용하였다.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제품에 디지털 혁명을 가져와 정보 통신기술을 개발하여 정보혁명을 이루었다. 전자회로에서 디지털 회로는 연속된 입력신호를 받아서 불연속된 출력신호를 보내는 회로이며, 정보 통신 체계는 디지털 회로를 사용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컴퓨터,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연결하는 파생기술을 폭넓게 이용하였다.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은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한다. 정보 통신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1) 정보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www는 세계를 하나의 교류하는 마을로 만든다. (2) 정보 접근성이 급속히 증가하여, 지식의 창출과 관리에 막대한 혜택을 준다. (3) 시간을 절약하고 정보와 정보 간의 기동성을 증가한다. (4) 쉽고 편리한 의사소통은 지구를 평탄하게 하여 개인 간의 이해를 증진한다. (5) 화상 통화는 대면 회합의 시간과 비용을 감소하여 효율을 증진한다. (6) 기술 솔루션의 이점은 업무의 민첩성, 참모 간 협조와 합작의 개선, 자동화와 생산성 증대, 개선된 재고관리, 자료 보안의 개선 등이다.

(c) 무역과 투자

지난 2세기 동안 국제무역은 현저하게 증가하여 세계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오늘날 세계 총생산의 25%가 수출되고 있으며, 무역을 통하여 함께 경제성장을 해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화는 2개의 파도가 있었다. 첫 번째 물결은 1815-1914 기간에 있었고, 두 번째 물결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무역의 거래는 상품(유형)과 서비스(무형)를 포함하며, 이들의 생산 사슬(Chain)은 복잡해지고 세계화되어, 세계 수출상품의 30%가 외국산 중간재이다. 국제무역은 데이비드 리카도의 이론에 근거하여, 만일 한 국가가 비교우위(노동집약적) 상품을 생산 수출하고, 대신에 자국의 비교열위(기술 집약적) 상품을 수입하면, 두 상품의 교환은 양국 모두에게 이윤을 가져와 함께 경제성장을 한다는 이론이다.

세계무역은 주로 양자 무역으로 이루어지고, 선진국의 세계무역 점유율은 개발 도상국 점유율보다 절대적으로 많다. 통상 선진국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공산품을 수출하고, 티나 커피와 같은 값싼 원자재를 수입한다. 유럽연합과 같은 무역 블록이 세계의 수출을 지배해 왔다. 국제무역의 최대량은 독일, 일본, 영국, 미국과 같은 선진 산업국 간에 거래되었으나 선진국 간의 무역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또는 개발 도상국 상호 간의 무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무역의 증가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각 국가 무역량 증가는 개인소득의 증가와 비례한다는 사실이 실증적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국제무역(1914-45): 20세기 전반은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보호무역, 민족주의, (전쟁으로 인한) 살육과 거대한 파괴로 인하여 19세기에 있었던 유럽의 세계화는 갑자기 멈추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은 회복이 부진하여 1929년까지 1913년 무역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국제적 불경기(대공황)는 빠르게 무역량을 감소시켰으며, 1930년대는 불황으로부터 완전한 회복에 실패하였다. 무역정책은 수입대체 전략을 취하였으며, 농업은 (보호무역주의 전시 봉쇄에 대비하여) 자급자족에 중점을 두었다. 유럽 무역(점유율)은 세계 수출의 58.9% (1913)에서 47.0% (1937)로 감소하였고, 1929-32 기간에 대공황으로 국제무역은 미국 -70%, 영국 -60%, 프랑스 -54%, 독일 –61%가 감소하였다.

국제무역(1945-2015):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적 무역의 규칙을 만드는 조직으로, 회원국이 협상하고 서명하여 자국 의회의 비준으로 발효하였다. WTO는 국제무역이 원활하고 자유롭게 거래를 하도록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며 상호주의(Reciprocity)를 원칙으로 한다. WTO는 1995년 GATT를 계승하여 UN과 긴밀한 협력을 해 왔으며 2021년 기준 164개 회원국과 25개 준회원국을 가지고 있다. 지역 무역협정(RTA)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무역 규칙을 정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앙아메리카-도미니카 자유무역협정(CAFTA-DR),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과 같은 조직이다. 자유무역협정은 1990년 50개 협정이 있었으나 그 수가 증가하여 2021년 349개 협정이 유효하였다. WTO는 다자주의의 입장에서 지역 무역협정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국제무역 추세(2015 이후): 소련과 동유럽이 몰락하고 세계화로 교류가 증가하여 경제가 성장하였다. 세계 총생산에 대한 수출의 점유율은 2007년부터 정체되어 2012년부터 감소의 추세를 보였다. 상품(Goods) 무역은 2003-2008 기간에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였으나 2012년에는 정제상태가 되었다. 국제무역은 서비스보다 상품 위주로, 무역의 주 거래 지역은 북아메리카, 유럽, 동아시아이다. 국제무역에서 개발도상 국가는 원자재나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선진국은 자본이나 기술 집약적 상품을 수출해 왔다. 국제무역은 주로 미국, EU, 동아시아(중국, 일본, 한국) 간에 거래되고, 수출상품은 중간재의 입력이 증가하였다. 국제무역에서 신흥국가와 개발 도상국의 참여가 중요하며, 무역 망은 지구상의 공급사슬과 연결되어 있다. 에너지(원유, 가스, 석탄 등)는 상품무역의 중요 부분이며, 교통 여행 등 서비스 분야 수출은 코비드-19 이전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코비드-19의 영향으로 국제 교류가 제한되고 소비가 감소하여 세계무역도 2020년에 5.3%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8.0% 증가가 예상된다.

(d) 서비스 분야의 발전

현대 서비스 분야는 수송, 정보 통신, 정부 서비스, 교육, 오락, 접대 및 여행, 대중 매체, 의료 및 병원, 공공 보건, 폐기물 처리, 상담, 도박, 부동산, 도매 및 소매, 연쇄점, 투자 서비스, 은행업, 보험, 전문 서비스, 회계, 법률 서비스, 경영 상담 등을 포함한다. 2017년 세계 총생산의 농업, 공업, 서비스의 GDP 점유율(%)은 (6.4, 30.0, 63.6)이며, 국가 별로는 유럽연합(1.6, 25.1, 70.9), 미국(0.9, 19.1, 80.0), 영국(0.7, 20.2, 79.2), 프랑스(1.7, 19.5, 78.8 ), 독일(0.7, 30.7, 68.6), 일본(1.1, 30.1, 68.7), 한국(2.2, 39.3, 58.3), 중국(7.9, 40.5, 51.6), 러시아(4.7, 32.4, 62.3)이다. 위에서 서비스 산업의 GDP 점유율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80% 수준이고 독일과 일본이 69%에 접근하였다.

유럽의 서비스 분야(1914-45): 해상운송: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과 주요 유럽국가는 자국의 상선을 건조하여 세계 상선의 톤수는 4,310만 톤(1913)에서 6,850만 톤(1939)으로 증가하였다. 1939년 각국의 상선 톤 수는 영국 1,790만, 미국 1,140만, 독일 450만 톤을 보유하였다. 영국의 경우 1913년 세계 상선의 40%를 보유하였으나, 1939년 그 점유율이 26%로 감소하였다. 철도수송: 북서 유럽국가의 철도 길이는, 자동차에 의한 육로수송이 증가하여, 1914년 이전의 증가보다 서서히 증가하였다. 육로수송은 자동차, 화물차, 버스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융통성 있게 제공하였다. 융자와 은행업: 국제 금융의 중심은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겨 갔으며, 유럽의 은행업은 초인플레이션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합병 및 인수로 대형 은행이 과독점을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였다. 1930년대에 유럽에서 외국 자본이 급히 빠져나갔으며, 정부가 대 은행을 구제하는 동안, 다수의 소 은행들이 파산하였다. 도매와 소매: 대형 제조업자의 직접통제하에서 국가 주도의 무역이나 국제시장 조직은 시장의 상거래에 역효과를 가져왔다. 대규모 소매상은 소규모 상점의 비용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였으나, 단위 소매상은 통상 입지를 강하게 유지하였다. 대공황 기간에 해고된 노동자들은 작은 상점을 열어 실업 탈출을 시도하였다.

유럽의 서비스 분야(1945-2015): 20세기 후반에 유럽의 서비스 점유율이 크게 성장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증가 요인은 [수요의 측면]에서, (1) 생산에서 지식의 강도와 특수화가 증가하여 교육, 연구개발, 정보, 재정, 수송 등의 수요가 증대하였다. (2) 서비스는 소득의 탄력성이 크므로 소득 증가는 교육, 보건 의료, 수송, 여행 등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공급의 측면]에서, (1) 세계대전 중 교통과 통신이 앞선 미국 서비스 분야가 유럽에 열려있었다. (2) 정보 통신 기술혁명이 80년대와 90년대에 서비스 분야의 기술과 편성에 큰 충격을 주었다. 유럽 서비스 소분야의 고용 점유율(%) 변화(1960, 2000)는 무역과 여행(34.5, 31.1), 수송과 통신(15.9, 9.9), 금융-부동산-연구개발(8.1, 16.8 ), 공공행정과 사회사업(41.5, 42.2)이다. 1979-2003 기간에 유럽연합 15개국의 서비스 부분별 (고용, 생산, 생산성)의 연평균 성장률은 배급과 여행(0.67, 2.11, 1.44), 수송과 통신(-0.11, 3.56, 3.69), 재정(0.79, 2.48, 1.69), 부동산(2.62, 2.68, 0.06), 연구개발(1.27, 2.43, 1.16) 등이다.

1970-2000 기간의 서비스 분야가 크게 성장한 이유: (1) 1970년대 마이크로 칩 출현은 컴퓨터 처리능력의 대규모 확산, 융통성 있는 통신, 저비용 정보 이동을 가져와 정보혁명의 시대를 열었다. (2) 지속적 소득 증가는 개인 의료와 가사 조력, 여행, 미디어, 문화적 체험, 재정적 중재 등의 수요를 창출하였다. (3) 강도 높은 세계시장의 통합과 산업화의 확산은 유럽 서비스 분야의 확장에 유리하였다. 이에 더하여 기술 변화와 세계시장의 통합은, 규제 철폐와 민영화를 통한 거래비용의 절감으로, 서비스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켰다. 개인 의료나 교육 등 지식 집약적 분야는 공공 분야로 통합되었다. 서비스 분야의 (GDP 생산성에 대한) 상대적 생산성은 상당히 감소하여 농업과 제조업의 생산성보다 낮았다. 교통과 통신 생산 점유율은 증가하였으나 해당 분야의 고용 점유율은 감소하였다. 재정 및 관련된 서비스와 연구개발 분야(고도의 부가가치 서비스그룹)는 유일하게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 점유율이 증가하였다. 교통과 통신 분야의 고용은 감소하였으나 그 생산성은 다른 분야보다 강하게 증가하였다. 유럽의 서비스 분야는 미국기술을 따라잡기 위하여 전진해왔다.

(e) 성장, 고용, 산업구조 변화

1920-70 기간에 유럽의 국민 총생산 분포의 변화를 [개인 총소비, 정부 비용, 순 투자]로 구분하면, 연평균 구성비(%)는 영국은 1921-29 기간에 (82.0, 8.9, 9.1)에서 1961-70 기간에 (60.9, 18.9, 20.2)로 개인 총소비는 21.1% 감소하고, 정부비용은 10% 증가하며, 자본형성은 11.1% 증가하였다. 독일은 1929-38 기간에 (73.2, 12.8, 14.0)에서 1961-70 기간에 (55.9, 15.4, 28.7)로 개인 총소비는 17.3% 감소하고, 정부 비용은 2.6% 증가하고, 자본형성은 14.7% 증가하였다. 실소득에 대한 가계저축률(%)은 1955-59와 1965-68 기간에 영국(2.0, 5.8 ), 프랑스(7.4, 11.2), 독일(13.7, 13.1)로 영국과 프랑스는 증가하였다.

1970-2003 기간에 총생산 증가, 자본과 노동의 입력 조정, 무역 다변화, 생산성 향상 등으로 산업구조가 변하였다. 아시아 지역은 일본 한국 등에서 제조업 성장률이 매우 높고, 중앙 및 동부 유럽은 서비스 분야의 성장률이 강세를 보였다. 노동 생산성은 아시아와 중앙 및 동부 유럽국가들이 많이 증가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991-95 기간에 연평균 생산성이 9.7%가 감소하였으며, 1999-2003 기간에는 5.6% 성장하였다. 중국의 노동 생산성은 1953-2020 기간에 연평균 7.4% 상승하였고 1970년 15.2%로 최고, 1961년 –26.48%로 최저였다. 중국의 노동 참가율은 2019년 45.55%이었다. 2020년 미국의 노동 참가율은 61.4%, 일본은 62.4%였다.

(문명사 연재 27. 20세기의 경제와 사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