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사 연재 26. 20세기의 정치와 종교 (Continued 4)/PhD Hugo W. Kim

문명사 연재 26. 20세기의 정치와 종교 (Continued 4)

(e) 세계화와 새로운 도전 (1985-2015)

소련의 붕괴와 자본주의로 변천: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1985년 서기장으로 취임하고, 개방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여 공산주의 국가들이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는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였다. 1987년 12월 그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에 서명하고, 유럽에 배치한 사거리 500-5,500Km의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폐기하였다. 고르바초프는 1988년 2월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러시아 병력을 철수하고, 브레즈네프 독트린(1968)을 폐기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자신의 내정문제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불간섭 정책을 발표하였다. 1989년 말 동유럽 국가들의 수도에서 폭동이 일어나 널리 퍼져서 국가가 통제력을 상실하여, 고르바초프가 의도하지 않은 소련 연방의 붕괴를 가져와, 유럽 공산 국가들은 경제적 개혁이 없이 정치적 해방을 맞이하였다. 1991년 12월 보리스 옐친이 대통령에 선출되어 러시아는 사회주의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하면서 경제적 충격요법, 환율 자유화, 사유재산 인정, 가격 통제 철폐 등을 시행하였다.

동독의회가 1990년 10월부터 발효되는 통일조약으로 동독을 해체하여 동서독의 통일을 달성하였다. 동부 유럽 위성국들이 자국의 미래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가운데, 그들의 민족적 분쟁 (체첸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 중앙아시아 5개국 간의 분쟁, 아프가니스탄 내전 등)을 체험하였다. 한편 러시아가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동안, 국내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그들은 러시아와 경제 및 안보 관계를 강화하였다. 미국은 러시아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IMF가 많은 대출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옐친을 계승하여 2000-08 기간에 석유와 가스 가격의 인상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성취하였다. 푸틴은 2012년 대통령에 다시 선출되어 2024년에 임기가 만료된다.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체제가 독단적 국민주의를 향해 공세적으로 기울어, 2014년 푸틴이 크리미아를 병합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였다. 러시아는 2015년부터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왔다.

유럽의 통합: 로마 조약(1957)으로 유럽 공동체(EEC)가 창립되어, 마스트리흐트 조약(1993)에 의해 유럽연합(EU)이 되었다. EU는 2021년 현재 27개 회원국(4억 5천만 인구)의 정치 경제 통합체이며, 회원국은 단일 시장을 구성하며 단일 화폐인 유로를 사용한다. 회원국 간에는 무역장벽이 철폐되어 사람과 물자의 통행이 자유롭다, EU는 공동 외교 안보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21개 회원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였고, 비가입 국가는 군사적으로 중립적이다. EU는 평화유지군에 참여하여 세계 분쟁지역에서 활동한다. 영국은 2020년 EU에서 탈퇴하였다.

교차로에 선 아시아: 중국의 성장과 안보 딜렘마: 중국은 미국의 지원으로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무역과 투자에서 비약적 성장으로 2010년에 개인소득은 US$ 9,210(PPP)이며 국민 총생산은 미국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정부에 의한 자원의 배분, 비전문적 기업경영, 과도한 부채 의존의 투자, 빈부 간의 소득 격차, 활동인구의 감소, 정부 보조금 지급, 환율의 정부개입, 만연한 부패 등의 문제가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중국이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는 능력 위주의 공평한 경쟁보다, 매사에 정치 권력이 개입하여 평등과 효율에 문제가 있다. 중국이 지배하는 신장, 티베트, 홍콩에서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나 개선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를 점유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인접국들과 영토분쟁을 해 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를 불법으로 판정하고, 미국은 동맹국과 연대하여 스프래틀리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변화를 강요할 목적으로 관세 등 무역장벽을 세우고,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미국기업이 자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였다. 시진핑 주석이 임기제를 폐지하여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군사적 팽창으로 세계질서에 도전하여,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는 패권전쟁의 형태로 발전하여 정치 군사적 대결로 향하고 있다.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해 단호한 봉쇄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분단된 한반도와 핵무기: 북한은 3대 세습의 독재체제로 문을 닫고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막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UN은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경제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남한은 한미 안보동맹의 기초 위에 세계 10위 시장경제로 발전하여 개인소득은 $43,522 (PPP 2019)에 달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제재 속에서 경제가 망가져 정권이 무너지거나, 핵 개발을 포기하고 경제제재를 풀어 남한과 협력하여 정상국가로 나가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은 1967년 창립된 동남아 10개 회원국의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이다. [ASEAN+3]은 중국, 일본, 한국이 추가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1989년 캔버라에서 환태평양 12개국이 경제적 정치적 결합을 위하여 결성하였으며 현재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여 (1) 중국과의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2018)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처하고, 디지털 기술확산과 독점을 둔화시키며, 코비드-19 이후에 베이징의 정치 군사적 공세 행위에 대처하고 있다. (2) 미국은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타이완, 인도 등의 국가와 기존의 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외국의 개입에 대비하여 집단 안보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3) 미국은 인도와 안보의 결속, 기술협력, 건강보안, 기후변화를 중시하는 포괄적인 세계전략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4)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처하여 비핵화를 장려하는 창의적 정책과 핵무기 확산에 대한 정책 대안을 탐구하고, 북한과 (CVID 조건으로) 평화적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 중국의 핵무기와 파키스탄의 핵 개발에 대처하여 인도는 1998년 5회의 지하 핵실험을 하였다고 공표하였다. 파키스탄도 중국의 지원으로 2회의 지하 핵실험을 하여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았다.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협조한 대가로 미국은 경제제재를 풀고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인도보다 군사적으로 열세한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하여 국경분쟁에서 안보를 지키는 수단이 되었다.

아프리카: 민족 분쟁, 독재, 저개발 경제: 소말리아 분쟁: 1991년 소말리아는 반란으로 중앙정부가 붕괴하고, 무장단체 간에 분쟁으로 실패한 국가가 되었다. 1992년 UN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었으나 실패하고 1995년 철수하였다. 1991-99 기간에 북부에서 2개의 지방 자치정부를 구성하였다. 1999년 4월 에티오피아 군대는 소말리아 국경을 넘어 가바 하레를 점령하고, 2006년 7월 베이 지역의 바이도아 부근까지 진격하였다. 2005년 이래 국제기구들이 소말리아의 해적 행위를 비난하였고,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자국 해군의 보호로 위험에 대처하고 있다.

수단의 내전은 북부 아랍인이 지배하는 정부에 대해 남부 비아랍 주민의 봉기로 시작하였다. 수단의 석유 수출은 총수출의 70%로, 유전지대는 주로 남부에 있었다. 1983년 4월 니메이리 정권은 수단을 이슬람화하기 위하여 남부에 이슬람법 적용을 확대하였다. 남부는 존 가랑의 지도하에 비아랍인 중심의 남부 수단국가를 수립하고 인민해방군을 창설하였으며, 내전으로 수단 공화국(북부)과 남수단 공화국(남부)으로 분리되었다. 2006년 남북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내전이 종결되었다. 앙골라, 르완다, 콩고에서도 내전이 일어났다. 나이지리아는 1983-99 기간에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고난을 체험하였으며, 민정으로 돌아와 민주 정부를 구성하고 노력하였으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서부 사하라는 지금까지도 모로코가 지배하고 있어 UN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은 동쪽 지역만 조금 지배하고 있을 뿐이다.

냉전 종료 후 아프리카는 외세의 간섭이 감소하면서, 서방 블록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도 감소하였다. 따라서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무역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제국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수단, 콩고에서 원유를 담보로 댐을 건설하고, 기니 가봉 등 여타지역에서 광산물을 담보로 지역이 원하는 투자를 하며, 건설이나 투자에서 중국의 노동력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에이즈 질병: 아프리카는 세계 인구의 15.2%이지만 에이즈 감염자는 세계 총 감염자의 2/3이고, 2011년 세계 에이즈 사망자의 70%가 되어, 세계보건기구는 질병 치료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

중동: 평화와 번영을 위한 탐색: 걸프 전쟁(1990-91):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1990년 8월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유전지대를 점령하였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즉시 이라크에 제재를 가하였고, 미국과 영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병력을 전개하였으며, 사우디와 이집트 등 연합국 병력도 후속하여 참전하였다. 1991년 1월 17일부터 연합군은 이라크 군대를 쿠웨이트로부터 축출하기 위하여 5주 동안 공습과 함포사격을 하였다. 이라크는 스커드미사일로 연합군을 공격하였다. 2월 24일 연합군은 지상공격으로 쿠웨이트를 해방하고 28일 휴전하였다. 전쟁으로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산업시설이 파괴되었고, 정유시설 파괴로 페르시아만이 오염되었다.

이란 정치개혁과 핵 야망: 모하마드 하타미 이란 대통령(1997-2005)은 민주적이며 발전적 사회를 향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2 국가 체제를 인정하고, 1998년 영국과 외교 관계를 회복하였다. 이란은 1970년 핵확산 방지조약에 가입하여 IAEA의 감독하에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서방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가졌으나, 1979년 이란혁명으로 중단되었다. 2014년 이란이 원심분리기 개발에 성공하여 핵탄두를 제조하는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게 되어, 2015년 7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UN 안보상임 이사국과 이란은 핵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미국이 핵협정에서 탈퇴하자, 이란은 핵농축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평화회복: 1993년 9월 오슬로에서 이스라엘의 이삭 라빈과 팔레스타인(PLO)의 야사 아라파트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주재로 오슬로 협정에 서명하여, PLO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은 점령한 PLO의 영토를 점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2000년 7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주재로 이스라엘의 에후드 바라크와 PLO의 야사 아라파트가 평화정착을 위해 협상하였다. 아라파트는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완전철수를 요구하였고, 이스라엘은 2 국가 제도가 평화를 정착하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여 협상은 실패하였다. 2020년 팔레스타인 인구는 서안지구 216만과 가자지구 9,000으로, 이스라엘 통치하에 있으며, 팔레스타인이 국가를 세워 통치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라틴 아메리카: 민주주의, 자유시장, 지역 안보: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자유무역에 서명하여 1994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자유무역협정(NAFTA)은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지만, 노동력의 이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본 협정은 일부 수정하여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민주화의 발전: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가 1959년 집권하여 2011년까지 반세기 넘게 사회주의 독재자로 통치를 해왔으며 연평균 $8,822(2018)의 개인소득으로, 인터넷 접속 인구는 38.8%(2016)이다. 아이티, 페루, 니카라과, 파나마 등은 민주화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문제는 부패이며 시민교육이 점차 향상되면 정치인과 관리들에게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는 1999-2013 기간 대통령으로 2003-07 기간에 원유 수출에서 오는 이윤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 평등화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재정적자, 물가상승, 경제 붕괴로 이어져, 사회는 범죄가 증가하고 권력의 부패가 만연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브라질의 명암: 2003년 노동당의 루이스 다 시우바 대통령이 취임하여 개혁을 단행하여 경제성장으로 빈곤을 감소하고, 외채를 상환하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외국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2016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였다. 브라질은 미국과 생물체 연료 생산을 위해 합작하였다. 그러나 브라질은 인구의 13%가 극빈자이며, 2019년 인구 10만 명당 271.65명이 살해되었고, 1980-2004 기간에 총 80만 명이 살해되어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마약과의 전쟁: 라틴 아메리카의 코카인은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에서 생산하여 주로 미국과 유럽으로 밀수된다. 미국의 주 밀수로는 카리브해에서 플로리다이며, 수송조직은 멕시코와 콜롬비아에 있고, 연간 도매 거래량은 $180-390억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하여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살인은 2008년 10만 명 당 32.6명이나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을 퇴치하기 위하여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마약법 위반자에 엄한 처벌과 마약 판매자에게 사형을 요청하여, 지금까지 소극적으로“거절하세요“가 아닌 마약퇴치의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였다.

새로운 세기의 새로운 도전: 냉전 후의 국제협력: UN 평화유지군은 합헌성을 가지고, 부담을 분배하며, 세계적으로 병력을 전개하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2021년 12개 지역에서 약 9만 명의 평화유지군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평화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국제형사법원(ICC)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되어 2002년부터 개원하였으며 2020년 123개국이 가입하였다. ICC는 주로 집단살해죄, 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개인의 형사책임만을 관장한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ICJ)는 UN의 사법기관으로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취급한다.

세계 경제의 관리: 세계무역기구(WTO)는, 1948년 시작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체하여, 1995년부터 164개국이 참가하여 기능을 수행하였다. 모든 회원국은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 원칙]을 지키는 의무를 진다. WTO는 자유무역으로 경제성장을 가져와 모두가 번영하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지원으로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였으나, WTO의 협약을 어기고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융자에 특혜를 부여하며, 지적 재산권을 탈취하여 복사제품을 만들어 저가로 판매하고, 정부가 환율을 통제하는 등 WTO 협약을 어기고 세계질서에 도전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어 상호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기구(IMF)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자유 시장경제로 개혁을 하여 불평등과 빈곤을 극복하고, 긴축계획으로 외환 위기 해결을 요구하였다.

군비 통제와 대량파괴 무기: (1) 전략무기 감축을 위하여 1991년 7월 모스크바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전략무기 감축 협정(START I)에 서명하고, 핵탄두 6,000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폭격기를 1,600기로 제한하였다. 1993년 1월 조지 부시와 보리스 옐친은 모스크바에서 전략무기 감축 협정(START II)에 서명하고, START I에 추가하여 다탄두 ICBM을 없애고, 러시아의 핵무기 해체비용을 미국이 부담하였다. 2002년 6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ABM 조약을 탈퇴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START II 무효를 선언하였다. 2011년 2월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 공격무기 감축 및 제한협정에 서명하여 2026까지 연장에 합의하고 운반수단 700, 탑재하는 핵탄두는 1,550개로 제한하였다. (2) 1996년 UN은 핵실험 금지조약을 다수결로 채택하여 회원국들이 핵무기 시험폭발과 핵실험을 금지하였다. (3) 핵무기 비확산조약은 1970년부터 발효하여 1995년 조약이 영구적으로 연장되었으며, 총 191개국이 가입하였다. NPT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약의 이행 여부를 증명하도록 안전장치를 강구 하였다. (4) 1975년 3월에 발효한 생물학 무기협정은 2021년 183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생물학무기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화학무기 협정은 1997년 4월에 발효하여 2021년 193개 국가가 가입하였으며, 화학무기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 비정부 기구(INGO)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역할과 함께 유네스코와 유니세프의 공식적 역할 밖에서, 국제적인 비정부 활동으로 저 개발 국가의 기아와 질병에 대해 수많은 국제적 비정부 조직들이 구제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주의자들의 환경보존 운동, 지구 온난화와 환경변화에 관한 대책 발전, 인권의 증진을 위한 활동 등을 포함하여 비정부 기구의 역할이 증가하였다.

(문명사 연재 26. 20세기의 정치와 종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