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사 연재 27. 20세기의 경제와 사회/PhD Hugo W. Kim

문명사 연재 27. 20세기의 경제와 사회

1914년 이전에 유럽 각국은 자유주의와 국민주의로 결속하며, 산업혁명과 빈부격차로 사회주의가 일어나고, 통일국가가 정립되어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이 전개되었다. 1945년 이후 세계는 양극의 군사적 세력균형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하였으나, 1973년 OPEC 원유 수출금지로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초래하여, 군사적 대결보다 경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91년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하여 국제관계는 초강대국인 미국이 선도하여 세계화 장벽을 낮추고 경제협력으로 상호의존이 증가하였다. 본 연재는 (a) 인구와 농업 (b) 제3차 산업혁명 (c) 무역과 투자 (d) 서비스 분야 (e) 성장과 구조변화 순으로 논의한다.

(a) 인구와 농업 발전

인구 변화: 세계 인구는 30억(1960)에서 50억(1987), 60억(1999), 70억(2011)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 6월 기준 78.75억 명이다. UN의 추산에 의하면 2050년에 97.35억, 2100년에 108.75억 명으로 증가한다. 대륙별 인구 분포는 2018년 기준으로 아시아(60%), 아프리카(17%), 유럽(9.8%), 북미(7.6%), 남미(5.6%), 오세아니아(0.54%)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3 국가는 2021년 기준으로 중국 14.44억, 인도 13.93억, 미국 3.32억이다.

주요 산업국가의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영국 6,722만, 프랑스 6,739만, 독일 8,324만, 이탈리아 5,955만, 러시아 1.44억이다. 여타국가로 터키 8,434만, 일본 1.258억, 한국 5,178만(북한 2,578만 제외), 캐나다 3,801만, 멕시코 1.289억 명이다. 주요 산업국가의 인구밀도(제곱 Km 당 인구, 2020)는 영국 277, 프랑스 118, 독일 233, 이탈리아 201, 미국 34, 캐나다 4, 일본 337, 한국 511명이다. 한 나라에서 인구 증가로 자원이 고갈되어 인구 과잉 상태가 되면 출산, 사망, 이주 등으로 인구 증가를 조절하거나 고갈된 자원의 공급을 증가하여 인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출생률 변화] 출생률의 표준 척도는 출산율, 기혼자 출산율, 미혼자 출산율, 여성 결혼율을 지수로 표시한다. 인구 번식률(Reproduction Rates)은 출산율/사망률로 정의하며 지수 1.0은 출산과 사망이 동등하고, 1.0 이하는 사망률이 높아 인구가 감소하고, 1.0 이상은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증가한다. 유럽 인구는 1870-1920 기간부터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번식률이 증가하여 영국 1.68, 서독 1.18, 프랑스 1.37, 이탈리아 1.22가 되었다. 유럽의 번식률은 1994-96 사이에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와 영국 0.856, 독일 0.629, 프랑스 0.828, 이탈리아 0.581, 네덜란드 0.730, 스페인 0.552, 스웨덴 0.916, 러시아 0.633으로 그 추세는 역류할 수 없게 되었다.

[사망률 변화] 유아 1,000명당 생후 3년 내의 사망자(1870, 1980)는 영국 (158, 12), 독일(232, 13), 프랑스(189, 10), 이탈리아(224, 15), 스웨덴(131, 7), 러시아(266, 27)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에 관한 연구는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 의학의 발전과 함께 공공 보건은 환경 위생, 질병 관리, 보건관리에 선진국의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평균수명을 연장하였다. 기대수명의 변화(1870, 1980)는 영국(40.8, 72.1), 독일(37.0, 72.6), 프랑스(41.4, 74.4), 이탈리아(35.3, 74.4), 러시아(27.7, 69.4)로 많이 연장되었다.

[이주(Migration)] 이주의 형태는 지리적으로 국내 이사와 해외 이민으로 구분하고, 해외 이민의 경우 법적 제한이 따른다. 이주는 자발적인가 강요에 의한 것인가로 구분한다. 자발적인 이주는 주로 좋은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하여 선택한다. 강요된 이주는 정치적 종교적 법적 연유로 인하여 정부에 의해서 축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전쟁 기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난민이 많았다. 아일랜드는 1845-52 기간의 대 흉년으로 이민을 시작하여, 1851-1920 기간에 3.3-3.7 백만 명이 미국에 이민하였다. 유럽인은 1820-1970 기간에 약 3,600만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는 힌두교도와 모슬렘의 종교적 갈등으로 1,800만의 인구이동이 있었다. 세계대전 후, 패전국의 민간인 이주도 대단하였다.

20세기 과학적 농업: 내연기관을 동력에 이용하여 세계적으로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 트랙터: 1890년대 4기통 내연기관이 최초 독일에서 발명되어, 휘발유 트랙터가 독일, 영국, 미국에서 제조되었다. 1907년 미국에 600대의 트랙터를 사용하였으나, 1950년에 340만대로 증가하였다. (2) 단일 내연기관: 특정 목적으로 제작되어 농업생산에서 노동력을 절감하였다. 익은 작물을 잘라서 탈곡하고, 옥수수 대를 잘라 분리하고, 면화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과정을 기계화하며, 토마토 수확을 기계화하였다. (3) 자동차, 트럭, 비행기에 내연기관을 사용하였다.

새로운 작물: 콩은 1900년대부터 재래식 식품에 추가하여 기름과 다이어트 식품으로 발전하고 콩기름을 사용하여 마가린, 쇼트닝, 샐러드 오일, 메히요네스 등을 만들었다. 수수류(Sorghum)는 밀, 쌀, 보리, 옥수수 다음으로 중요한 곡물이다. 사탕무는 전통적으로 가축에게 먹이던 것을 1802년부터 실레시아에서 사탕무 공장을 만들어 식용으로 발전되었다. 새로운 기술: (1) 세계 여러 국가의 산간지역에서 경사지를 층층으로 깎아 계단식 농지를 만들었다. (2) 관개 시설을 확대하여 전 농토의 20%는 댐이나 운하에서 수로를 통하여 농지에 물이 보급된다. (3) 건식 농업: 매년 강수량이 제한된 토양에 효율적으로 수분을 저장하고 작물의 선택과 재배방법을 개선하였다. 새로운 변종(유전학): 동물과 식물의 유전학은 1920년대부터 농업에 적용되었다. 주요 곡물(옥수수, 밀, 쌀 등)은 여러 실험을 통하여 변종으로 생산을 증가하였다. 가축(돼지, 양, 소 등)은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종 개량이 이루어졌다. 1936년 초 소련은 600만 이상의 소와 양을 인공 번식으로 수정하였다.

작물의 질병 통제: 작물을 해치는 페스트는 해충, 곰팡이, 작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으로, 이에 관한 연구와 대책이 강구되었다. 1942-62 기간에 살충제가 발명되었고, DDT는 2차 대전 중 미군에서 (이와 벼룩) 살충제로 사용하고, 후에 인체에 해로워 사용이 중지되었다. 식물 변종가들은 병충해에 강한 저항 식물을 개발하였고, 해충들의 번식 능력이 없게 하거나 아예 알을 낳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단을 강구하였다.

유럽 농업 생산(1914-2005): 농업 생산(1914-45): 제1차대전(1914-19) 기간: 군사 동원과 농업용 말을 징용하여 기계로 대치하지 못하였다. 군수용 화학 산업은 비료생산을 제한하여 자연적 거름으로 대치하지 못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농토는 파괴되고 가축은 도살되며 농업 시설은 망가져 작물생산이 감소하여 곡물 가격이 인상되었다. 세계대전 사이(1919-39): 1913년 기준(1913=100)으로 유럽의 농업생산은 1920년=77.5이고 1930년=104.1이며 1938년=112.6으로 증가하였다. 농부 1인당 농토(1910, 1930)의 헥타르는 영국(4.47, 5.21), 프랑스(3.84, 3.80), 독일(2.50, 2.22)로 영국은 다소 증가하였다. 대 공황의 여파로 대형 농장은 비용이 증가하여 이윤을 만들지 못하였다. 제2차대전 기간(1939-45): 독일은 대전 중 식량의 수요가 증가하여 정복한 지역에서 약탈적 착취로 역효과를 유발하여 유럽 전역에서 곡물 생산이 많이 감소하였다. 반면 영국은 전쟁 기간 중 감자 생산이 80%가 증가하고, 곡물 생산이 90%가 증가하였다.

농업생산(1945-2005): (1) 농업생산의 발전: 유럽의 농업생산은 1950년부터 1985년까지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점차 정체 상태를 유지하였다. 소련 공산권의 해체 이후 1990년대는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농업에서도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농업생산이 매년 0.3% 감소하였다. 유럽의 농업인구는 6,730만(1950)에서 3,042만(1982), 1,422만(2005)으로 감소하였다. (2) 입력요소의 변화: 농토 면적은 중앙 및 동부 유럽에서 1950-62 기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 후 점차 감소하였다. 농업 자본의 투자는 1961-2009 기간에 관개 시설에서 연평균 1.56% 증가하였다. 농업인구는 1950-82 기간에 연평균 2.5%가 감소하고, 1982-2005 기간에는 3.5%가 감소하였다. 1889-95 기간에 중앙 및 동부 유럽국가들, 특히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은 농업인구가 대거 탈출하였다. (3) 농업 성장과 총 생산성: 1950-2005 기간에 경제성장은 총 생산성(TFP)의 향상에서 온 것이며 입력요소의 관점에서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자본 증가의 생산이 토지와 노동의 감소에 의한 것보다 더 많았다. 둘째 55년 동안 기술의 발전이 농업 총 생산성(TFP)을 증가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였다. 바꿔 말하면, 자본과 기술이 주된 역할을 하였다.

20세기 미국의 농업: 농업생산 추세: 2020년 미국은 2.2백만 농장을 가지고, 평균 444에이커의 크기로 (1970년대 440에이커) 크고 평탄한 농지가 주로 미국의 중부와 5대호 지역(Corn Belt)에 산재한다. 농업생산은 1930-2000 기간에 약 4배로 증가하고, 생산성은 연평균 2% 증가하였다. 농산물 실제 가격은 1900-2000 기간에 연평균 1% 감소하였다. 연평균 농가소득은 비농가 소득보다 낮았으나, 1945-65 기간에 비농가 소득 70% 수준으로 성장을 하였고, 농가소득의 증가는 주로 가족의 비농업 활동에서 왔다. 농업생산은 대형 농장(Top 10%)이 소형 농장(Bottom 10%)의 14배가 되었으며, 농업생산의 증가는 기술의 발전에 연유하였다. 미국의 4대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콩, 밀, 면화이다.

정부의 역할: 세계 대공황 이후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고통받는 농가들을 돕기 위하여 정부는 농가의 도로, 관개 시설,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시설, 농업 연구 등을 지원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였다. 이에 더하여 농산물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곡물 가격이 최고인 해를 제외하고) 농산물 판매에서 오는 농가의 수입을 올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농산물 지원은 주된 작물(곡물, 면화, 땅콩, 담배)과 우유에 중점을 두었으며, 여타 가축 연관 상품이나 과일과 채소 등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였다.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정부가 정부 구매, 공급 통제, 수입 제한, 수출 증진 등을 통하여 상품의 시장가격을 인상하는 지원의 체계를 확립하였다.

시장의 역할: 시장에서 공급을 조절하면 보조금 지급보다 더 큰 가격변동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생산을 줄이면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생산을 증가하여 미국 곡물의 수입을 줄이게 되고, 미국 곡물 수출이 감소하면 공급조절에 역효과를 가져왔다.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급은 미국의 농업생산을 증가하여 미국과 세계시장의 가격을 낮추게 되어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지지도가 감소하여, 1996년 농업 개선 개혁법을 제정하여, 작물에 대한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단순화하고, 정부의 직접 매입을 통한 우유 가격 지원을 폐지하고, 소득지원 지급과 농산물 가격 간의 연관을 제거하였다.

TO BE CONTINUED

(b) 제3차 산업혁명
(c) 무역과 투자
(d) 서비스 분야
(e) 성장과 구조변화

REFERENCES

Hugo W. Kim. The World Wars, The Cold War, and Terrorism From 1914 To 2015: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Part I). North Charleston, SC: CreateSpace, 2020, 519-774.

김휘국. 정치철학*경제사상과 함께 읽는 세계문명사. 서울: 한국전자도서출판, 2022, 70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