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사 연재 24. 19세기 유럽의 경제사상 (Continued 1)/PhD. Hugo W. Kim

문명사 연재 24. 19세기 유럽의 경제사상 (Continued 1)

(a)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원리(1848)는 리카도의 고전 경제학 이론을 비판하였다. 생산을 위해 노동, 자본, 토지, 기술이 필요하다. 노동은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와 오락을 제공한다. 자본은 노동 생산으로 축적된 재고이며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이 있다. 토지는 그 확장이 매우 제한된다. 노동은 물질적 부의 증가를 가져온다. 자본은 생산을 위한 장비와 물자,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제공한다. 국가 산업생산량은 자본 축적에 따라 제한된다. 자본(투자)증가는 고용과 생산을 증가하고, 자본의 축적은 저축으로부터 온다. 국가의 생산성 차이는 기후나 토양 등 지리적 요소에서 온다. 노동력의 질적 차이는 신체적 활력,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과 추진력에 있다. 생산성은 인명과 재산을 보장하는 법적 사회적 조직과 분업에서 보여준 효과적인 협동으로 증가한다. 인구증가는 노동력증가로 생산량을 증가하나, 소비자의 증가는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저하한다. 저축 증가로 자본이 증가하나, 이는 소득향상과 소비 억제로 가능하다.

분배: 밀은 소득 분배의 결정요소는 사유재산의 분배에 있으며,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노동 생산의 분배가 다르다고 인정하였다. 사회의 제품은 노동 자본 토지의 3계층에 분배된다. 임금(Wages)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한다. 다 출산은 임금상승을 방해하므로, 노동자 계급의 저출산은 교육과 생활여건의 개선으로 조성된다. 자본의 이윤(Profits)은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의 관계에 의존하는 절제에 대한 보상이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Rent)는 토지 수요에 의해 결정되며, 임대료의 차이는 토양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인구와 자본의 증가로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 식료품 가격이 증가하여 임금의 인상을 초래하므로, 이윤율이 감소한다. 이윤율 감소는 자본의 증가를 정지하여 생산을 제자리에 머물게 한다.

교환: 물건의 가치는 교환되는 다른 물건의 양을 의미하며,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영구 또는 자연 가격은 가격 등락 후에 항상 되돌아오는 평균 가격이며, 비용 가격이라고도 한다. 독점가격은 희소가격을 말하며 공급제한으로 형성된다. 생산가격은 임금과 이윤(이자)이 주된 요소이다. 화폐의 가치는 돈과 교환되는 물건이다. 화폐량이 증가하면 그 가치가 하락하고, 감소하면 그 가치가 상승한다. 일정 기간에 화폐 회전속도가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고, 감소하면 물가가 내린다. 무역적자로 자국 화폐가 해외로 유출되면 해외에서 자국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무역흑자로 외국 화폐가 유입되면 국내에서 외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

사회 발전의 영향: 산업발전으로 자본의 증가, 인구의 증가, 생산향상이 일어나고, 발생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산업사회를 채우는 사회악과 불평등의 가장 깊은 뿌리는 경쟁이 아니며, 노동을 자본에 종속시키고 산업 기계의 소유자가 생산으로부터 취하는 거대한 지분에 있다. 만일 경쟁이 사회악에 대하여 큰 힘을 가졌다면, 그것은 개인 재능의 발전과 혁신의 성공과 같은 번영이다. 이것은 인류의 태생적 게으름을 보아넘기며, 수동적이고, 노예습관이 되며, 한번 선택한 길을 무한정 고집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범하는 공통적 잘못이다. 경쟁은 최고의 자극제는 아닐지 모르나, 지금 필요하며 발전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정부의 영향: 정부는 항상 필요한 일만을 하도록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힘, 사기, 태만에 대해 개인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다른 나라가 자국에 거액의 손해를 끼는 행위를 최소화 또는 제거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파괴적 행위를 순화시켜 그들이 육체적 도덕적 선행을 봉사케 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자유 방임의 정책으로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고, 자유를 제약 없이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이나 계층에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조세정책을 펴야 한다. 교육에서 정부의 개입은 정당화되어야 한다. [결론] 영국 경제체제에 공리주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밀은 왜 민주사회에서 노동자와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공유하고,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한가를 설명한다. 사람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으면 기업이 번창한다고 확신하는 밀은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정부가 자유 방임 정책을 취하고, 사기업이 자기 책임으로 경영해야,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였다.

TO BE CONTINUED

(b)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c) 한계분석 이론
(d) 앨프레드 마셜의 신고전 경제학
(e) 레온 왈라스의 일반평형 이론
(f) 신고전 경제학의 비판
(g)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h) 사회 문화적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