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사 연재 24. 19세기 유럽의 경제사상/PhD. Hugo W. Kim

문명사 연재 24. 19세기 유럽의 경제사상

경제사상과 관련하여 19세기 정치 사회적 배경은 (1) 영국은 1815-70년 공업과 상업의 발전으로 보수주의 정당이 주도하여 자유주의 무역정책을 허용하였다. 영국의 식민지정책과 외교정책은 공리주의에 기초한 정치적 도덕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2) 러시아는 봉건주의를 철폐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농업 개혁이 단행되어, 농부들이 자유롭게 토지를 소유하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경작을 하였다. 국가 간 경제구조와 사회여건의 차이는 서로 다른 법과 규정을 적용하고 다른 경제 원리를 유도하였다. (3) 영국은 공장법, 노동 조합법, 빈민구제법 등 노동법이 3분야로 발전하였다. 글래드스턴의 재정은 국가기능을 최소화하고 여타 기능을 합리화하였다. 이윤의 동기와 저축성향은 개인과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4) 영국은 1844년 금본위 제도를 합법화하여, 영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금과의 교환이 가능하였다. 19세기 말 은본위 국가는 자국의 은화를 영국과 미국의 금본위에 특정 가격으로 고정하였다.

산업혁명으로 노동자들의 불만에 점화하여, 카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념이 노동계층의 지지를 받았고, 급진적 좌익 이념으로 무정부주의가 출현하였다. 1차 세계대전으로 혼란-부패-불황을 급진적이며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요구가 증대하여, 정치이념으로 파시즘과 나치즘이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한편 정치철학으로, 독일의 절대주의 관념철학에 대항하는 반동세력이 실존주의(Existentialism)와 같이 여러 방향에서 출현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콤테의 실증주의(Positivism), 영국에서는 벤담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가 철학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 사회 철학적 배경으로 유럽의 경제사상과 이론은 고전 경제학의 범주를 벗어나 새로운 방법론이 발전하고 신고전 경제학으로 진입하였다. 본 연재는 (a) 존 스튜어트 밀과 고전 경제학의 쇠퇴 (b)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c) 한계분석 이론 (d) 앨프레드 마셜의 신고전 경제학 (e) 레온 왈라스의 일반평형 이론 (f) 신고전 경제학의 비판 (g)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h) 사회 문화적 진화 순으로 전개한다.

REFERENCES

Kim, Hugo W. The Consolidation of Nation States and Industrialization From 1815 To 1914: Nationalism and Socialism (Part II). North Charleston, SC: CreateSpace, 2020, 701-908.

김휘국. 정치철학*경제사상과 함께 읽는 세계문명사. 서울: 한국전자도서출판, 2022, 6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