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불가역성으로 인해 한번 정하였다가 그만 두게 되면 국민으로 부터 많은 불만과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제 박대통령님께서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축소가 불가피하며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 출범을 즈음하여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제안‘기고문에서 4가지를 말한 바 있습니다. 『 첫째. 박대통령은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내 임기 중에 다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둘째, 공약 중에서도 장, 단기적 실천과제를 정하기를 바란다. 셋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들에게 솔직한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 복지도 교육과 마찬가지로 백년지대계라 생각하며 그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마련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철학과 신념, 혼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60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지난 7월 5일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최균 교수(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최균 교수는 이제는 ‘복지정치’를 ‘복지공학’의 관점에서 보다 정교하게 한국형 복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복지를 둘러싼 여건의 변화와 함께 세계적 경제위기의 순환적 발생 등과 같은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구축이 가장 핵심적인 복지국가 발전전략 구상의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관심과참여가대한민국을선진복지국가로만듭니다." 2013. 9. 27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정숙 www.sswkorea.org p.s: 1 최균((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http://youtu.be/FIXUntZOJwc 2. 7월 5일 토론회 관련 언론기사 http://www.dailian.co.kr/news/view/352073 데일리안 http://news1.kr/photos/523394 뉴스1 http://news1.kr/photos/523392 뉴스1 http://news1.kr/photos/523390 뉴스 1 http://news1.kr/photos/523381 뉴스 1 http://news1.kr/photos/523378 뉴스 1 http://news1.kr/photos/523382 뉴스1 http://news1.kr/photos/523385 뉴스1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697 프라임경제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61514 뉴데일리 http://www.bokjinews.com/ 복지뉴스 3'한국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또는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2661032_6457.html한국사회적기업의전망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2798061_6457.html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child/2869724_6631.html'베이비부머세대의전망과정책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3086969_6457.html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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