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스크랩] 사회복지행정론 강의노트

양곡(陽谷) 2009. 10. 21. 10:01

<제1주> 제1장 사회복지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의 제반 활동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한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복지의 이념이나 정책적 목표들을 실천서비스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함.

■따라서 한 사회의 사회복지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회의 사회복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각각의 사회는 서로 상이한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각기 상이한 사회복지 이념이나 목표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여기서는 이전 사회와는 독특하게 구분될 수 있는 현대사회의 특성들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사회복지와 사회복지행정의 성격에 대해 규정해 보기로 함.

1. 사회복지의 기능과 제도

■사회복지의 기본전제는 ‘인간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 이는 사회 존속의 기본적인 이유가 됨.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경제적․심리적정서적으로 다름 사람들과 ‘상호의존’ 상태로 살아감.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영․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의 ‘삶의 주기(life cycle)'를 완성하게 됨.

■영․유년기에는 부모의 보살핌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남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감. 청․장년기에는 아동을 양육하고 노인을 부양하면서 도움을 베풀어야 함. 한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위험(risk of life)'에 노출되어 있음(각종 질병․재해 등으로 신체적 손상이나 정신적 장애, 이식주의 해결이 어려운 경제적 곤궁상태, 가족과 같은 일차집단의 상실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 등)

■사람들은 누구나 일생을 통해서 삶의 주기에 따른 자연스런 의존과 피의존을 반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삶의 위험성으로 이난 예기치 않은 의존상태에 빠질 수도 있음(상호의존성은 필연). 따라서 현재의 사회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음.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m)의 관점에서는 이를 사회적 기능과 사회제도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 즉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

♣주요사회 기능: 사회구성원을 계속해서 보충할 수 있는 재생산의 기능, 이들을 적절히 양육하고 기존의 사회문제가 전승되도록 하는 사회화의 기능, 사회구성원들이 비슷한 생각과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치 통합의 기능, 사회적 자원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기능,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의 기능 등

■이처럼 사회기능들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추구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형태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을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라 함. 이는 ‘특정한 사회적 욕구를 중심으로 가치, 규범, 지위, 역할 등이 적절히 안정된 군집상태를 말함(예: 가족제도란 사람들의 성적 활동을 규제하고 아동이나 노인을 교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욕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거기에는 가족에 대한 가치와 규범들, 가족 내에서의 지위나 역할 등이 담겨져 있음).

■<표1-1>은기본적인 사회적 기능들과 그것들을 주로 수행하는 사회제도들을 제시해 놓은 것임.

<표1-1> 사회적 기능과 사회제도들

사회적 기능

사회제도

제도 유형의 예

생산과 소비

분배와 통제

통합

재생산과 사회화

경제제도, 가족제도

정치제도, 가족제도

종교제도, 과학,

가족제도

가족제도, 교육제도,

대중매체

공산/시장경제; 사회/자본주의

농경/산업경제

신권/왕권/민주; 권위/다원주의;

공산/자유주의

기독교/불교/유교/과학

핵가족/확대가족; 공교육/사교육;

신문/방송/인터넷

상호부조

사회복지제도,

가족제도, 종교제도

보충적/제도적; 사회보험/공적부조;

계; 품앗이; 자선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회적 기능들이 가족제도 속에 통합되어 있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각각의 사회제도에로 기능들이 분산되어 있음(예: 재생산과 사회화의 기능에서는 가족제도가 중심, 생산과 소비는 경제제도, 분배와 통제는 정치제도 등이 기능을 주로 맡음).

■사회적 기능 가운데 상호부조(mutual support)란 ‘개인들이 주된 사회제도들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들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필요로 하는 것'(예전에는 상호부조의 기능은 가족이나 종교제도에서 주로 담당,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제도의 약화 등으로 상호부조이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게 됨).

■사회복지를 하나의 대표적인 사회제도로 간주할 때, 사회복지의 대표적인 기능은 상호부조라 할 것임(가족이나 종교적인 사회적 기능이 약화될수록 상호부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역할은 그에 비례하여 더욱 증대함.

2. 현대사회의 사회복지

■역사상 모든 사회는 상호부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사회적 장치들을 가짐.

1)산업화와 가족

■인류역사상 가장 급격했던 사회적 변화는 산업혁명,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근본적으로 산업혁명의 진행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회생활의 양식임.

■현대사회는 이전의 농경사회적 성격과는 판이한 다른 양식을 보여주고 있고 변화 또한 급격함.

■농경사회에서는 사회복지의 기능을 주로 가족이나 소규모 지역공동체를 통해서 수행하였음(가족주의 가치와 규범 중심: 효(孝)사상).

■생산과 분배가 가족관계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고용주와 근로자들 간의 계약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짐.

■이러한 사회에서는 가족 내부보다는 외부로부터 영향력에 의해 삶이 좌우되는 경향이 많아짐.

2)도시화의 문제

■도시화는 도시의 인구가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면서 공중 보건과 위생의 문제, 각종 매연이나 쓰레기 등 공해문제, 교통문제, 빈민층의 밀집지역인 슬럼문제 등을 만들어 냄.

■도시화의 문제는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도시 인구의 특징인 유동성, 익명성, 개인성 등의 심리적인 문제들로부터 문제가 만들어 짐.

■이른바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사회(gemeinschaft)와는 달리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익사회(gesellschaft) 유대에서는 전통적인 사회적 규범들이 존재하기 어려움.

3) 도시․산업사회와 사회복지

■현대 도시․산업사회의 등장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중적 문제를 만들어 냄: 공업화, 도시화로 사회문제는 급속한 증가를 가져온 반면, 가족과 지역공동체는 심각한 파괴를 경험하게 됨.

■경제구조의 변화와 가치체계의 해체에서부터 비롯되는 고용불안, 빈곤, 범죄, 정신질환 등의 사회문제들은 현대사회의 위기로까지 일컬어짐. 반면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데 적절한 자원이 되어야 할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같은 전통적인 지지체계들은 도시․산업사회 성격과의 불일치로 오히려쇠퇴함.

■이러한 현대사회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인 사회복지제도를 필요로 하게 됨.

■새로운 공식적 사회복지제도는 상호부조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체 사회의 범위를 가족과 지역사회의 한계를 벗어나 국가 공동체까지로 확대시킴.

■현대사회의 규모 확대와 복잡성은 대규모 공식조직들에 대한 필요성을 확대시켜 옴(‘대규모의 공식적인 조직들은 한 개인에 의해 소유되는 지식과 기술들을 초월할 수 있는 집합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된 도구가 되어 옴).

■그리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복지에 대한 ‘조직적 활동’을 전제로 함(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가 현대사회에서의 복지를 규정짓는 첫 번째 조건으로 ‘공식적인 조직’을 꼽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임.

3.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

■확대된 사회복지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통한 실천활동이 필요하게 됨(기획, 실행, 평가, 수정 등의 체계적인 지식에 대한 요구가 사회복지의 실천에 등장).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목적이 설정되고, 그 목표들이 구체화되어, 개인들에게 서비스의 형태로 전달되기까지에는 복잡한 과정이 존재함.

■사회복지에서 행정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개별화되고 분화된 사회복지활동들이 전체 사회적 목표추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함.

<제2주>

2장 사회복지행정의 정의

◉사회복지의 이념이나 정책적인 목적들을 행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실천하는 것(定義)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활동(定義)

◉사회복지행정의 정의는 각 사회마다 다르며, 선험적이라기보다는 임의적임

◉따라서, 어떤 사회의 사회복지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나 이념, 행정의 범위나 영역, 전문직과의 관련성을 두루 고려해 보아야 함

1. 사회복지의 이념과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함

<예: 노동조합이나 민간의 자원서비스(Volunteering Service); 전문적 인력에 의한 대인적 서비스(Personal Service); 사회보장이나 이와 유사한 소득이전)

◉이상과 같은 서로 다른 정의는 그 사회의 문화나 역사, 가치체계 등의 차이들로부터 옴

◉사회복지(Social Welfare: 社會福祉)

Social Welfare

fare well → good bye의 古語

fare(지내다) +well(잘) = welfare[福(복복), 祉(복지)]= wellbeing(안녕)

◉이상과 같은 서로 다른 정의는 그 사회의 문화나 역사, 가치체계 등의 차이들에서 오는 것임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부터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식은 역사적․문화적․정치경제적 요인들에 따라 각각 다름

◉티트무스(R. Titmuss): “한 사회에 의해서 그 사회의 사회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발된 모든 방안들”

1) 잔여적․제도적 사회복지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이념형(ideal type)을 고려해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사회복지 이념형으로서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and Lebeaux)가 제시한 대안적 복지유형으로 잔여적(residual) 사회복지와 제도적(institutional) 사회복지가 대표적인 구분임

♣잔여적(residual) 사회복지

◉애덤스미스(Adam Smith)와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에 의해 대표되는 자유방임의 사회철학에 근거

◉개인들의 욕구는 가족과 시장으로부터 욕구(needs)를 충족하고, 욕구충족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데 사회복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을 잔여적 사회복지라 함

◉‘안전판(safety net)'의 개념으로 사회복지를 보는 관점

◉사회복지의 수혜자들에게 낙인(stigma)을 찍는 입장을 가짐

♣제도적(institutional) 사회복지

◉현대 산업․정보화 사회의 특성상 가족과 시장의 기능만으로 대다수 개인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함

◉개인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함은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입장으로 제도로써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여기서는 항상성(homeostasis), 즉 계속성을 갖는 제도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

◉개인의 사회적 및 경제적 의존성이 사회의 집합적 책임이라는 관점을 가짐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위 두 가지 이념의 연속선상의 어느 한 점에 있음(어느 사회도 어느 한 가지 이념의 극단에 있지 않음)

◉두 모델의 차이

-잔여적 복지모델 : 시장과 가족 기능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를 떠맡는 ‘시녀적’ 도구로서의 역할에 국한: 시장․가족이탈자의 ‘치료’․‘복구’

-제도적 복지모델 : 제반 사회구조적 측면의 근원적 결함을 해결(시장과 가족제도 포함)

2) 이상적 사회복지와 현실적 사회복지

◉한 사회에서도 사회복지에 대한 입장은 이상적인 가치와 현실적 가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남(John Turner)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의 영역이 사회적 조건의 개선과 보편적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실천현장에서는 사회복지의 영역이 ‘보다 좁고, 잔여적 지향’으로 나타난다고 봄(John Turner) <예: 빈민, 장애인, 의존인구, 불우한 사람들, 일탈자들,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등)에 혜택이 주어짐>

◉반면에, ‘전체인구의 사회적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조직화된 사회적 대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입장이 있음(Joseph Heffernan)

<예: 교육, 의료, 재활, 성인과 아동에 대한 보호적 서비스, 공적부조, 사회보험,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직업훈련프로그램, 가족문제 상담, 심리치료, 가족계획 상담, 입양, 그 외에도 사회적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많은 활동 포함)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상적인 사회복지의 가치와 실제로 행해지는 사회복지의 가치 사이에 괴리가 있음

◉이상적인 가치- 목표가치, 현실적인 가치- 수단가치

◉사회복지행정: 현실적인 가치를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상적 상태로 지향해나가는 도구나 수단이 되어야 함

3)발전적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

◉한 사회의 사회복지 이념이나 가치→ 사회복지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적

◉기본적인 실천방법→ 그 사회의 이념이나 가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됨

◉결코 현실적인 가치에만 고정되어 결정되지는 않고 변화지향적, 발전적 사회복지행정모델이 필요

◉사회복지 이념은 ‘잔여적’에서 ‘제도적’으로 변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향은 제도적 이념지향에서 잔여적 이념지향으로 후퇴

2. 행정 영역과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 행정

1) 정책과 행정

◉정책과 행정의 구분:

흔히 목적․수단, 목표․과정 등의 관계로 구분

-정책(policy): 가치지향적 방향제시, 가치배분적 활동

-행정(administration): (정책이 제시한 방향) 실천수단, 실천적 활동

◉행정의 범위에 따른 구분

-협의의 행정: 정책배제, 수단으로서의 실천방법에 국한한 활동(기능적 역할/ 관리(management)개념

-광의의 행정: 목표설정, 기획, 실행, 평가, 변화 등을 포함하는 조직활동(목표설정 포함/ ‘경영’과 ‘관리’ 통합

※목적과 수단, 정책과 행정을 상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임

2)사회복지행정의 유사개념들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

'무엇을 할 것인지‘라는 목적설정에 관심, 때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방법 포함

◉기획(planning): 선택과 합리화를 통해 정책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조사연구, 가치분석과 가 치들의 표출 유도, 정책 형성, 행정적 구조화, 측정과 피드백 등

◉지역사회조직 : 주민참여에 대한 특별한 강조를 두며, 정책개발, 기획, 행정 등과 중첩됨

<표2-1> 사회복지행정의 범위

목적← →수단

(정책) (기획) (행정) (관리)

․ 사회복지에 대한 규범적인 접근 분석

․ 프로그램 목적의 개념적 조작적 확인

․ 조직운영을 위한 자원기반의 확보와 유지

․ 장기적인 경향분석; 프로그램 예상결과

․ 사회복지적 가치와 결부한 프로그램 의도의 구체화

․ 조직 하부단위들의 조정과 통합

․ 프로그램 분석․개발을 위한 모델개발

․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적절한 구조의 설계

․ 프로그램 효과성 증진을 위한 조직구조의 설계

․ 사회자료의 기반 개선

․ 프로그램 활동의 모니터링 평가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체계 개발

․ 조직 활동들에 적절한 참여 유도

◉사회복지행정은 넓게 보면, ‘사회정책과 계획들을 지역 사회의 가치와 지지라는 틀 내에서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3. 전문직과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은 전문직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모델로 구분

◉각 사회는 시대적․환경적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직과의 관계를 각각 달리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사회복지행정의 모델들이 다르게 나타남

◉사회사업행정은 사회복지전문직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반영된 모델이고, 사회행정은 영향력이 가장 적게 반영된 모델임.

<표2-2> 사회복지행정의 세 가지 모델

구 분

사회사업행정

사회복지행정

사회행정

관점

기능

개인과 환경

지식과 기술

전문직

잔여적

개인의 치료

전문직의 3대

사회사업방법론

전문직과 외부사회

잔여적-제도적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휴먼서비스 조직의 관리에 필요한 사회과학지식

전체사회

제도적

구조와 환경

전체사회의 욕구와 자원배분에 관한 지식

◉사회행정은 전체사회에 대한 관점에서 사회복지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제도적 사회복지의 모형을 염두에 둠

◉사회행정은 구조적 혹은 환경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도 전체사회의 욕구와 자원의 배분 등에 관한 것들로 구성

◉사회행정 모델은 영국이 채택(사회복지전문직의 영향력 약함)

◉사회사업행정은 사회사업 전문직의 관점에서 사회사업실천을 관리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둠

◉이 모델은 개인과 환경이라는 사회복지의 양면적인 관심사에 있어 개인치료라는 측면으로 기울고 있고, 그 결과 잔여적 사회복지의 기능을 지지하는데 적합

◉행정실천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은 전문직의 3대 방법론(개별, 집단, 지역사회조직)에서 대부분 도출될 수 있다고 봄

◉사회사업전문직의 영향력이 강했던 미국의 경우, 사회사업행정의 모델을 통해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들을 채용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그 결과로 행정의 영역도 전문가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 역할들에 한정되어 왔음.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 미국사회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사회복지행정으로의 성격이동이 나타남 ◉사회복지행정은 사회사업행정과 사회행정의 중간 정도에 위치함

◉이 모델에서는 전문직과 외부사회의 관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러하므로 사회사업전문직의 목표만을 추구하지 않음

◉휴먼서비스(human service)에 관련된 제반 전문직들이 함께 사회복지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조직이나 프로그램들을 운영․관리하는 것이 목적임

◉이 모델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부분에 관심의 초점을 두며, 그래서 잔여적-제도적 사회복지의 기능들을 혼합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휴먼서비스의 수요와 영역들이 확대되면서, 사회사업전문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휴먼서비스 조직들 간의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 증대되게 된데다, 자원동원과 관리 방법들이 복잡해지고, 평가와 책임성에 대한 압력들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사회사업전문직은 전통적인 3대 방법론에 기초한 고유한 가치와 지식만으로는 더 이상 조직 과정을 이끌어 가기 어렵게 됨

◉이러한 결과로 사회복지기관들에서 행정관리자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직접서비스 실천의 경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합리화되기 어렵게 됨

◉현재로서는 사회복지행정은 휴먼서비스를 행정관리 하는 데 따르는 특성들을 강조하면서, 전산화와 MIS 등의 도입을 통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효율화, 과학적 조사연구와 통계학적 기법 등을 통한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효과성 및 효율성 제시, 대외관계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자원동원 및 관리를 위한 기법 등에서 제반 사회과학적 지식들을 수용하고 있음

◉사회행정모델은 영국이 채택(사회복지전문직의 영향력 약함)

◉사회사업행정은 잔여적 사회복지 기능 지지에 적합(전문직의 3대 사업방법론: 개별, 집단, 지여사회조직에서 대부분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봄)

◉미국 사회사업전문직의 영향력이 강함:

-사회사업행정의 모델을 통해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채용하는데 주력

-그 결과로 행정의 영역도 전문가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역할에 한정되어 왔음

-그러다 1970년대 이후 미국사회의 환경이 변하면서 사회복지행정으로서의 성격으로 이동함

◉사회복지행정은 사회사업행정과 사회행정의 중간영역

<전문직과 외부사회의 관점을 연결․조정 역할/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부분에 초점: 잔여적-제도적 사회복지 기능의 혼합>

◉미국에서는 휴먼서비스의 수요와 영역의 확대, 휴먼서비스 조직들 간의 연계가 필요한 상황의 증대

4. 사회복지행정의 영역 및 활동

◉사회복지행정의 영역과 활동내용: [사리(R. Sarri)의 견해]

<그림 2-1> 사회복지행정의 영역 및 활동

◉셀즈닉(P. Selznick)의 견해

-제도적 리더십(Institutional Leadership): 조직목적 확인․목적 실행에 적합한 구조 개발

-관리(Management): 조직의 하위체계 조정․통합

◉포괄적인 사회복지행정의 영역

①기획 ②정보처리 ③통제 ④통합․조정 ⑤평가 ⑥협상 ⑦옹호 ⑧인력배치 ⑨모니터링

⑩공급 ⑪대외활동 ⑫직접서비스 ⑬예산활동

◉조직의 위계(位階)에 따른 행정관리자 영역

♣경영자급(제도적 영역)

-사회적․법적인 위임사항을 행동으로 옮기는 작업

-조직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조직의 경계설정

-경영자급의 기능수행을 통해 다른 기관들과 교환관계의 성격(협조적․경쟁적․갈등적)이 결정됨

♣중간관리자급(프로그램영역

-소비자와 조직의 하위 기술부서 간의 중재가 필요한 활동

-행정서비스의 조달과 할당, 프로그램구조의 디자인, 부서간의 조정,직원지휘․개발(모집․선발․훈련․감독)

-계획을 실행가능한 현실로 바꾸어나가는 기술적․전문적 과정 포함

♣수퍼바이져(기술적 영역)

-일선업무자들과의 관계가 주된 활동영역

-표준화, 일상화, 주기적인 사정과 평가에 관심

-행정활동 그 자체를 중요한 실천서비스로 간주

◉모든 조직에서의 활동과 과업은 다수의 개인들에 의해서 분할․수행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규정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학문분야는 외국에서 도입

1)사회복지서비스 환경의 변화

◉우리사회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비롯한 제반 휴먼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1980~90년대: 아동보육서비스의 수요․공급 -2000년대: 노인․장애인 관련서비스 확대 예상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규모증대: 1970~ 80년대 서구사회 경험

◉서비스 수요 및 공급확대와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운용방식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

첫째,사회복지조직들의 자원동원양식이 공공의존에서 민간의역할 강화 쪽으로 다원화(사회복지사업법)

둘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인력들이 다전문직화(多專門職化) 함

셋째, 제한된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의 활용에 따른 효율 극대화를 위해 조직 간의 연계와 통합 필요성이 커짐(연계네트워크 강조)

2)사회복지행정의 발전적 규정

◉우리나라의 사회현상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변화는 사회복지행정의 영역규정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 제시

첫째, - 정책과의 관련성 강화 필요

-가치판단(‘무엇이 사회정의인가’)과 밀접한 관련(행정관리의 제반 과정이나 활동 들이 사회복지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이루어짐)

둘째, 사회복지의 관점을 폐쇄체제(closed system)에서 개방체제(open system)로의 이 동이 필요(외부환경과의 교류)

셋째, 사회복지전문직의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전문직들이 활동하는 휴먼서비스 분야로 확대 필요

넷째, 사회복지․행정관리의 기능과 지식의 세분화 필요

◉결론적으로, 급속한 사회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규정(지향)에도 적절한 변화 요청됨. 사회사업전문직만의 시각이 아닌 다양한 휴먼서비스 확대와 연계․통합성 필요

<3주>

3장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우리가 역사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와 미래가 항상 과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임.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사회복지행정의 가치나 실천방법들은 과거로부터의 경험에 대한 작용이나 반작용의 결과임

◉학문 분야 혹은 실천방법으로서의 사회복지행정은 일반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우선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알려면 서구, 그 가운데서도 영국․독일 등 서구유럽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1. 고대사상과 구제관

◉인간사회의 시작과 더불어, 연약한 인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만큼이나 상호보호와 소유에 관한 관념은 영향을 미침

◉적대적인 세상에 대하여 가족이나 종족보존을 위한 상호보호의 수단은 상부상조로 통함

◉종교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목회자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미망인과 고아, 병자, 종교적 자선이 가장 큰 힘이 되는 자선과 자비의 수단으로 됨(특히 유대교와 기독교)

1) 자선의 연원

◉고대 희랍의 종족투쟁은 가축, 보물, 노예 등 획득에 있었으나 이는 부족공동의 부가 바로 사유재산 형태로 변함.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등장, 변화하면서 소유권이 인정되고, 지배와 피지배계급으로 분리, 부권적(父權的) 지위 확립, 자손으로 상속→ 부의 축적→ 가족 강화.

◉노예제도 발전은 사회적 생산이 일정단계에 도달됨에 따라 씨족구성원 이외의 노동력이 필요(노예제도 강화)하게 됨

◉하층계급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희사(almsgiving)를 바라게 됨.

2)복지적 사상

◉고대 희랍인들의 정치적 이념은 ‘조화속의 통일’

조화의 개념→ 목표 “덕(德 )”, 그 덕은 영혼 안에서 신적․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 사이의 조화

◉플라톤: 인간생활에서 좋은 것은 모두 혼합에서 찾아짐. 도덕적 사유(道德的 思惟)와 이기적 쾌락(利己的 快樂)을 동시에 포함하는 혼합된 생활만이 쾌락만의 생활에 대해서 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사유만의 생활에 대해서보다도 우월하다고 봄

3)성서의 자선사상

■이스라엘의 구제관

◉모세율법: -첫째, 인간의 신에 대한 의무

-둘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이웃이나 동포에 대한 의무)

*사회적 정의, 사회적 평등, 약자의 구제 등의 자선사상과 시설은 동포, 즉 이웃에 대한 의무로서 실천

◉신약시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독교의 자선사상

◉물질적 부귀는 정신적 부귀보다 가치가 낮음

「두 벌의 옷을 가진 자는 나누어 주어라. 식물을 가진 자도 또한 그렇게 하라. 모든 구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라. 자기의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4)로마의 구빈제도

◉사유재산 제한(개인이 500Morgan/약 130헥타르(정보) 이상 소유 금지)<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커스>

◉티베리우스 동생 가이우스 그라커스(호민관): 토지법에 의한 빈민의 구제와 곡물의 염매(廉賣) 등을 실시(貴族(領主) 반대로 성공은 못함)하였으나 후에 로마의 ‘구빈사업’의 효시(嚆矢)

※로마에서 생산되는 소맥을 시가보다 싼 값에 공급하였고, 일정량의 소맥을 무상으로 시민에 분배/ 빈궁한 자의 도시집중

◉곡물분배의 규모가 커짐에 따른 재정부담 증대로 수혜자 규모를 감축(Ceasar Julius, BC100)/ 공적 부조에 의한 자선사업

2. 중세사상과 구빈제도

1)체제와 사상

◉중세: 그리스․로마시대~ 근대 르네상스의 중간의 시대

*그리스․로마 시대: 노예제 사회로부터 농노제 사회로 변화

◉노예들의 봉기 + 게르만족의 침입 → 노예제 사회 해체, 그리고 농노제 사회로서 봉건사회 형성

◉봉건제 사회: 봉건적 토지에 기반(봉건영주: 생산수단인 토지소유): 농노경작, 엄격한 신분제 사회 질서(봉건영주와 농노 구분: 갈등문제)

◉봉건제 사회: 자급자족적 자연경제

-초기: 상공업 발전 안 됨

-중기: 농업으로부터 수공업 분리, 상품 경제발전(상공업자)

◉중세봉건사회 세력(봉건영주․농노․상공업자) 간의 대립과 투쟁이 중세사회 사상과 의식으로 이데올로기 형성(신학주의․신비주의․과학주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회질서에 순응하여야 하며, 빈부 격차의 존재도 인간의 원죄에 기인하는 당연한 세속의 질서로 설명

2)장원 및 교구제와 구빈사업

■장원 및 교구제도

◉중세의 사회구조: 독립된 다수집단의 집합체

서로마제국의 분열 후 정치세력의 지방분할

◉지방적 집단의 내부에서는 장원·교구․길드 혹은 종교집단들로 형성, 혈연관계가 많았고 상호친밀하게 지냄→ 식료품의 자기조달 등 생존에 필요한 일절의 활동

-장원제도: 영주 밑에 소작농민(노동으로 영주에 봉사)

-교구제도: -상호경계를 받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형성된 상호부조의 집단

-초기에는 여행자가 많아 숙박시설 설치 필요(수도원): 여행자 외 노인․병자․고아 수용

-각 교구 10분의 1세 수납, 그 중 3~4등분으로 하여 하나는 구빈보호를 위한 분배

■구빈원․길드

<구빈원>

◉구빈원은 오늘날 사회복지시설의 근원(최초에는 수도원 부설 숙박시설)

◉수도원 숙박소: 순례자 접대장소에서 노인․병자․과부․고아들의 주거지로 이용됨

Hospital․Maison-dieu(메종 디에)․Almshouse(영국)․Aumonerie(프랑스)

※Hospital: 종교상의 시설로 치료보다는 영혼의 구원을 뜻하는 의미

<길드>

◉길드조직에 소속한 사람: 서로 이익을 함께하여 일상생활의 고락 나눔

-상인길드: 길드 성원 중 미망인․고아보호․교육의 복지사업

-수공업 길드: 동일 산업 종사자

-종교길드: 미사․상호부조․자선

-기타 기사단, 공익전당포의 구빈제도 있었음

3. 근세사상과 구빈제도

1)르네상스의 노동관과 구빈사상

◉중세적 神중심관을 지상의 人間중심관으로의 인간주의 발전, 중세의 가톨릭주의에서 귀족주의로의 발전․변화

◉르네상스 이전의 유대사상의 노동관: 인간이 하나님에게 지은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벌로써 노동을 하는 것으로 믿어 옴. 따라서 노동은 가치 있고 이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과업이며 하나님에게 협동하는 일이라고 믿음

◉그리하여 노동은 영혼의 순화와 자선과 죄의 보상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게 되었으며, 특히 노동에서 얻어지는 물질로 빈민을 구제하는 자선행위를 매우 중시하면서, 인간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는 자는 구원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성자의 가르침은 빈곤에 대하여 일종의 품위를 부여하였음

◉그리하여 교회 신자의 헌금이 날로 증가하여 당시 빈민에 대한 사회보장(社會保障)의 결함을 교회의 자선행위로 대체하였음

◉나중에는 교회가 점차 자선행위보다 권력과 사적인 요인에 남용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어 부패하는 결과를 가져옴

◉교회의 구제 사업은 비효율성으로 비판을 받았고, 종교개혁을 맞게 됨(루터, 칼뱅)

결국 노동의 결과에서 오는 이익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법은 새로운 이윤을 만들기 위하여 그 이익금을 재투자하고, 보다 많은 노동을 창출한다는 인식은 후일 자본주의 가치관 형성에 기여

2)구빈법과 구빈제도

◉16세기 산업혁명으로 거대한 농토가 목장으로 전락하여 수많은 농노(農奴)가 농토를 버리고 도시의 부랑자로 전락하였고, 또한 봉건제도의 몰락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정처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노동자 배출, 사회의 혼란과 경제적 무질서 초래

◉한편, 종교개혁으로 많은 수도원 해산, 수도원 숙박시설의 폐쇄로 종전의 자선사업으로 구제를 받던 빈민들이 길거리에 버려지게 됨

◉이로 인하여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오늘날 사회복지의 공적 부조(公的扶助)에 관한 법률의 효시가 된 구빈법(救貧法)의 제정으로 이어짐

◉구빈법이 제정 전의 과정:

1349년: 노동규제법 이후 빈민구제를 위하여 헨리 8세 통치하에 1531년과 1536년 두 차례에 걸쳐서 빈민구제에 관한 제도를 마련한 바 있으며, 그 골격은 다음과 같음

①지방 관리들은 빈곤한 주민을 모두 찾아서 등록해야 함

②1531년도의 제도는 걸인 증명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1536년도의 제도는 기부에 의한 모금재원으로 국가의 관리 하에 구걸행위 통제

③빈민, 특히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직업 알선을 정부가 주선토록 함

④부유한 교구로부터 가난한 교구로의 기금 이전을 권장했으며 최초의 공공복지 관리가 제도화됨

⑤노동을 거부한 자에게는 일차적으로 형벌을 가하고, 2차 거부 시에는 오른쪽 귀의 연골부분을 잘라내는 벌을 가하고, 3차 거부 시는 사형을 함

⑥16세 이하 아동의 구걸행위를 금함

♣엘리자베스 1세의 계승 후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지원금을 내도록 국가의 압력과 경찰 권력의 이용이 점점 심하였고 1572년 엘리자베스 14년에는 지금까지의 빈민구제제도를 전면 개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

①빈민구제의 재원을 조세(租稅)에 의해 조달

②민생위원(民生委員)제도를 두어 구걸행위자들에게 일하게 하는 책임을 맡김

③지방 관리들은 정부방침에 의거 빈민을 감독하도록 함(일하기 싫어하는 경우 감옥에 보내고 범죄로 취급됨)

④노동력이 없는 빈민의 거주지 마련과 부모와 자식이 상호 부양의무 확립

◉구빈법(1601년에 제정)의 내용과 구빈제도

①빈곤자에 대한 부조의 재원은 조세를 통하여 운영

②민생위원의 제도 하에 빈민의 부조를 지역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마련

③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의 분류, 처우 제도를 마련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게 취업알선제도 마련

출처 : 사회복지행정론 강의노트
글쓴이 : 허재호 웰빙생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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