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社會福祉行政論

社會福祉行政論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특성

 사회복지행정의 정의 ;

● 사회복지행정은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구체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 협의의 사회복지행정은 개별사회복지, 집단사회복지, 지역사회조직사업과 같은 하나의 실천방법으로 보는 것.

● 광의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총체적 활동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적 지식과 함께 사회과학 지식의 적용을 강조한다.

● 사회복지행정은 위로는 정책 형성에서부터 아래로는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관리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다.

 사회복지행정과 다른 행정의 차이점 ;

● 사회복지행정은 지역사회 내의 욕구충족을 위해 존재하며,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위원회가 존재하고, 지역사회와 관련된 책임을 진다.

● 관리운영의 객관화와 인적자원의 활용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행정과 같이 사회복지행정에도  적용된다.

● 행정을 통해 사회복지 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 손상된 사회적 기능의 회복, 효과적인 사회적 기능을 위한 사회적·개인적 자원제공, 사회적 역기능 예방.

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

● 형평성(공평성) ; 동일한 요구를 지닌 사람은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

● 효과성 ; 목표의 달성정도를 의미한다(질적 극대화).

● 효율성 ;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한다(양적 극대화).

● 접근성(편익성) ;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1900~35년 ; 사회복지 행정이 명목상 인정된 시기이다. 즉, 케이스워크 중심이었던 사회사업방법이 1929년 미국의 대공항을 맞이하면서 큰 타격을 입은 이후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1935~60년 ; 사회복지행정이 사회사업 실천에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로 인정된 시기이다.

 1960~70년 ; 사회복지행정이 사회복지방법론으로 이정된 시기이다.

 1970년대 이후 ; 사회복지예산의 팽창과 환경적 변화의 시대로서 국가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회복지 연구 및 실천의 주요 분야로 부상한 시기이다.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 구조기능적 구분

‐ 행정체계 ; 서비스를 기획, 지휘, 지원, 관리하는 것.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 집행체계 ;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적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읍·면·동

● 운영주체별 구분

‐ 민간체계 ; 복지재단,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이용 및 수용시설들, 단체, 개인 등의 수평적인 체계망.

‐ 공공체계 ;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관련부서들의 위계적인 체계망.

● 서비스별 네트워크에 의한 구분

‐ 아동복지서비스 네트워크 ; 사회복지공무원, 시, 구, 보육시설, 육아시설, 탁아소, 학교급식 프로그램,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청소년쉼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아동상담소,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프로그램, 종합사회복지관, 비행청소년예방프로그램, 청소년캠프, 소년원, 그룹홈, 가정위탁보호프로그램. ···.

‐ 노인복지서비스 네트워크 ; 사회복지공무원, 시, 구, 주간보호소, 양노원 요양원, 노인연금프로그램, 재가복지서비스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국민기초생활보장프로그램, 치매치료센터, 경노당, 무료급식프로그램, ···,

‐ 정신보건서비스 네트워크 ; 사회복지공무원, 시, 구 정신질환자가족협회, 정신병원, 종합병원, 요양시설, 낮병원, 그룹홈, 치매치료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 네트워크 ; 사회복지공무원, 시, 구, 각종 보장심의위원회, 직업재활시설, 보육원, 양노원, 각종 생활시설 등과 같은 보장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노동사무소, 직업훈련기관, ···,

‐ 기타 네트워크들 ; 장애인복지서비스, 교정서비스, 자활서비스, ···, 등.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

● 전문성 ;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자격이 인정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 적절성 ;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양과 질과 제공하는 기간이 CT나 소비자의 욕구충족과 서비스의 목표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 포괄성 ;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 지속성 ;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종류의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들이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 통합성 ; CT의 문제는 많은 경우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들도 서로 연관되어야 한다.

● 평등성 ; 특별한 경우 외에는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책임성 ; 사회복지 조직은 사회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 책임을 져야 한다.

● 접근 용이성 ; CT가 접근하기에 용이하여야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분담의 원칙 ;

● 분권성(현지성) ; 이 원칙은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욕구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분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 현실성 ; 지방정부의 규모, 능력, 재원확보능력에 맞추어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 전문성 ;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행정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종합성 ; 계획과 집행의 분업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책임성 ;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으로 주어진 권한과 이에 걸맞은 책임이 주어져야 함을 말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화 방안

● 계층의 단순화

● 업무를 하급기관으로 이양하는 방법

● 수직적이고 지시적, 감독적, 후견적 관계에서 상호보완, 수평적, 협동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독자적인 조직이 완비되어야 한다.

● 자율적인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조직에서 담당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재원조달의 방법

● 항목별 보조금(categorical grants) ; 재원이 사용될 세부적인 항복을 지정하여 제공한다.

● 기능별·정액보조금(block grants) ; 프로그램의 기능별로 크게 묶어 지원하는 것이다.

● 특별보조금(special revenue grants) ; 중양정부의 예산 가운데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가장 높여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장점을 크게 살릴 수 있다.

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 관련 부서들이 각각 분리 설치되어 있어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 업무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 중복된 상급기관의 간섭, 관여가 심하다.

● 서비스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다.

●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 서비스 배분방법 ;

● 공급억제 전략 ;

‐ CT에 대한 제한 강화 ; 수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수혜자격이 있는 CT의 서비스 이용률을 저하시키는 것.

‐ 서비스의 희석화 ;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감소시키는 것인데, 예를 들면, CT 접촉시간의 단축, 사례의 조기종결, 전문가의 질을 낮춤, 전문가를 자원봉사자로의 대치 등과 같은 것이다.

● 수요억제 전략 ; 서비스의 접근에 물리적, 시간적 및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지 않거나 또는 장애를 생기게 함.

 사회복지 역할분담 유형

● 국유화 모형 ; 정부부문이 서비스 전달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비영리 민간부문이나 영리 민간부문은 극소수인 경우이다.

● 정부주도 모형 ; 정부가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 비영리부문은 정부의 역할을 메우거나 보충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실용적 동반자 모형 ; 정부가 기본적 서비스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만 서비스의 전달 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부문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운영권을 위임하여 관료화를 방지하고 다양성을 살리고자 한다.

● 민간강화 모형 ; 복지국가 위기론 이후 영미에서 주목된 모형으로서, 비영리 민간부문 및 비공식 민간부문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여 자원단체, 종교조직, 근린지역, 일차적 사회체제의 활용을 강조한다.

● 민영화 모형 ; 복지국가 위기론 이후 영미에서 주목한 모형으로서, 가능하면 영리부문을 활용하고 가장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경쟁에 의존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4. 사회복지조직 관련 이론

 관료제(bureaucracy) 이론 ; M. Weber

● 특성 ; 비인격적이며 보편적인 규칙, 성문화된 규칙, 전문성에 근거한 분업, 위계적인 구조, 명백하게 선이 그어진 권력과 권한.

● 관료제의 순기능 ; 규칙과 규정을 통한 통일성 확보, 계층제를 통한 책임수행, 민주적 목표의 능률적 수행, 합리성 추구, 고용안정과 공직기회균등 등.

● 관료제의 역기능 ;

‐ 공조과잉과 수단의 목표화 ; 관료는 목표가 아닌 수단(규칙 또는 절차)에 지나치게 동조함으로써 창의력이 결여된다.

‐ 형식주의(red tape) ;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는 형식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 인간성의 상실 ; 조직 내의 대인관계의 지나친 몰인정성은 무관심과 냉담 등으로 나타나 인간성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 전문화로 인한 무능 ; 전문가는 타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조정과 협조가 불가능한 할거주의를 야기한다.

‐ 무사안일주의 ; 문제를 적극적·쇄신적 태도로 해결하지 못하고 상급자의 권위나 선례에만 의존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 과학적 관리론 ; F. Taylor

● 과학적 관리의 원칙 ;

‐ 과학적인 업무 분석

‐ 과학적인 인력 선발과 개발

‐ 관리와 실제 작업의 분리

‐ 관리자와 작업자 간의 긴밀한 협조

● 과학적 관리의 문제점 ;

‐ 폐쇄적 환경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환경적인 요인이 조직의 목적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등한시 한다.

‐ 조직의 목직은 상하의 일치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상부의 목적이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으며,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 관리주의적 관점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작업자들의 비인간화와 그로 인한 소외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incentive가 주로 금전적인 것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작업자들이 조직에 대해 바라는 인간적인 욕구와 같은 것들이 대개 무시되고 있다.

‐ 휴먼서비스 조직들에서 작업자들의 능력과 기술을 과학적인 기술체계로 환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수학적인 공식과 같은 것들로 체계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행정적 관리론(administrative management) ; L. Gulick, L. Urwick, H. Fayol

● 주요과업 ;

‐ 기획(Planning) ; 목표설정, 활동선정, 방법결정을 포함한다.

‐ 조직(Organizing) ; 작업할당 구조(역할과 책임) 설정을 요한다.

‐ 인사(Staffing) ; 직원의 채용과 해고, 직원의 교육훈련, 활동조건의 유지이다.

‐ 지시(Directing) ; 합법성, 위임능력, 창의력, 격려의 능력이 요구된다.

‐ 조정(Coordinating) ; 상호관련성, 의사소통 통로가 유지되어야 한다.

‐ 보고(Reporting) ; 기록유지, 정기적 감사, 조사연구 활동이다.

‐ 재정(Budgeting) ; 조직상의 계획, 재정계획, 재정운영의 통제의 구성요소이다.

‐ 평가(Eval!uating) ; 효과성과 효율성을 사정하는 과정이다.

● 행정적 관리론에 대한 비판이론 ;

‐ 개인적 동기, 리더십, 비공식 집단 등과 같은 조직 내에서의 인간적인 요소들을 무시했다.

‐ 보편적인 진리와도 같은 원칙들을 경험적으로 구체화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 사회복지조직들에 이 이론을 적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예상된다.

 인간관계론 ; Mqyo를 중심으로 행하여진 Hqwthorne공장의 실험을 계기로 전개되었다. 조직에서의 인간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조직 내의 비공식집단이 개인의 태도와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비경제적 요소가 동기부여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개선과 구성원의 자아실현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는 고전적 이론과 인간관계론 모두 동일하다.

●

관점	● 조직은 사회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 개인과 집단들 간의 관계로 인식
조직구조	● 비공식적인 조직 구조는 공식적인 구조만큼이나 중요하다.
작업자	● 작업자들의 사회심리적 욕구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작업자들에 대한 동기부여는 경제적 인센티브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 작업자들의 만족도는 조직의 생산성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관리자	● 관리자들에게는 전문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도 중요하다. ● 민주적, 참여적 리더십 스타일이 조직의 효과성에 기여한다.

인간관계론의 조직 인식

 구조주의 모형(Structualist model) ;

● 특징 ; 고전 모형과 인간관계 모형을 조화시키고 총합하는 다요인적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일치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고, 조직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순기능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직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 비판 ; 인간의 욕구와 성격을 무시하므로 조직을 비효율적이며 건조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과 Y이론 ;

● X이론 ; 고전적 관리이론에서 인간은 본래 일하기를 싫어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은 지시받고 강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명령, 통제, 감시 등의 관리기법 중시.

● Y이론 ; 인간관계적 시각으로서 인간은 본래 일하기를 좋아하며, 조직의 목표가 주어지면 자기통제와 지기지시를 할 수 있다. 이때 목표달성에의 헌신은 인간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고 조직 내에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적절한 동기부여 중시.

● W이론(이면우) ; 이 이론의 요점은 지도자의 솔선수범적인 노력과 집단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면 전문지식과 기술보다는 더 창의적이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 Z이론(룬드스테드, Lundstedt) ;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이 지나치게 인간을 단순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유방임형 또는 비조직형에 관한 Z이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면서 중간적 접근을 사용하며, 스스로 행동하도록 분위기만 조성할 뿐 인위적으로 동기부여는 하지 않는다. 이는 보건사회연구원처럼 과학자나 학자와 같이 특수 분야 종사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어떤 특수한 집단의 사람은 X형도 Y형도 아니다. 예) 과학자, 예술가.

● 동기부여-위생이론 ;

‐ 위생적인(hygiene) 요소는 그 자체가 직무만족이나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그것이 결핍되면 불만의 요인이 된다. 위생적인 요소들은 직장의 정책 및 행정, 기술적인 수퍼비전, 동료 및 윗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봉급, 일에 대한 안정감, 개인적인 생활, 작업조건, 지위 등을 말한다.

‐ 동기요인(직무만족요인)은 성취, 책임, 인정, 향상, 직무 그 자체, 성장가능성 등 심리적 요인으로서 사람과 직무의 관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만족을 주는 요인이다.

 체계모형의 5가지 하위체계

● 생산하위체계 ; CT에게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이며, 숙련되고 기술적인 것을 강조하므로 전문화가 중요하다. 전문화는 목적, 과정, 사람, 장소 등 4가지 영역에서 조직화될 수 있다.

● 유지하위체계 ; 조직원 각자의 목표가 조직의 목표에 통합되도록 촉진시켜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절차를 공식화하고 표준화하며 직원을 선발하여 훈련시키며 보상하는 제도를 확립하고자 한다.

● 경계하위체계 ; 조직의 외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이는 생산지지체계와 제도적 체계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반응한다고 본다.

● 적응하위체계 ; 연구와 계획에 관련되어 있으며, 조직의 지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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