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는 이재명 정권

<국민과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는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권이 결국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살피는 국정운영 대신,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며 폭주합니다. 실패는 남 탓, 성과는 제 공으로 돌리며 민심과 대척점에 선 오만과 독선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관제 주가 부양의 실패는 대표적입니다. 정권은 코스피 1만이라는 애드벌룬을 띄워 투자 열기를 부추겼습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증시는 무너졌고 서킷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됐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말은 "개인투자자 책임"입니다. 오를 때는 정권의 공, 떨어지면 국민 탓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집값은 잡지 못했습니다. 공급은 틀어막혔습니다. 전세와 월세 부담만 커졌습니다. 돌아온 해법은 세금이었습니다. 정부는 초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축소하려 합니다. 정책 실패를 징벌적 과세로 덮으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는 데는 사력을 다합니다.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이더니, 이번엔 형사소송법에 공소기각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조항까지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무력화하려는, 전대미문의 방탄 입법입니다.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연임 개헌까지 흘립니다.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관제 주가 부양 실패, 징벌적 증세, 방탄 입법, 연임 개헌. 분야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국민은 없습니다. 아니, 국민과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려는 권력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정권의 결말도 언제나 같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한 오만한 전쟁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민심은 결국,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