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들이 대통령의 수행원처럼 비치는 모습 또한 국민들에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 반기업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는 연이어 기업 총수들을 만나며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과연 시장경제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기업인들과 소통하고 투자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회도 없이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투자를 요구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철저한 시장성과 경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인들 역시 정권과 정면으로 맞설 수도, 마지못해 따르기도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인을 앞세워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은 그 환경 속에서 자율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기업 총수들이 대통령의 수행원처럼 비치는 모습 또한 국민들에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기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마음껏 뛰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보보다 시장경제의 원칙을 존중하는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