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경제윤리의 치명적인 착각

좌파 경제윤리의 치명적인 착각

"윤리는 인간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 아니다"

좌파는 경제를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로 바라본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도덕적으로 의심하고, 돈을 적게 번 사람은 언제나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규정한다. 부는 죄책감의 대상이 되고, 가난은 선함의 증거처럼 취급된다. 이 사고방식이 바로 좌파 경제윤리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윤리는 인간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이지,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가 아니다. 경제는 생산, 교환, 투자, 경쟁, 위험 부담, 혁신이라는 질서 위에서 움직인다. 윤리적 감정이 아무리 강해도 공장을 돌릴 수는 없고,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다. 기업가는 선한 마음만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손실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다.

좌파 경제윤리의 가장 큰 오류는 부를 만든 사람보다 부를 나누는 사람에게 더 높은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기업가는 착취자로, 세금을 더 걷는 정치는 정의로운 것으로 포장한다. 그러나 분배는 생산이 있어야 가능한 행위다. 생산자를 비난하면서 분배만 확대하겠다는 것은 우물을 메우면서 물을 더 많이 퍼 올리겠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질투를 정의로 바꾸는 윤리다.

좌파는 불평등 자체를 악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과가 같으냐가 아니라 기회가 공정하냐이다. 자유롭게 경쟁한 결과 생긴 차이까지 모두 악이라고 규정한다면, 노력과 책임도 함께 부정하게 된다. 열심히 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항상 같아야 한다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무책임한 사회다.

좌파 경제윤리는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약하게 만든다. 복지를 받을 권리는 끝없이 확대하면서, 그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책임은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무너지면 윤리도 무너진다.

또한 좌파는 국가를 도덕의 대리인으로 생각한다.

국가가 강제로 재산을 이전하면 그것이 곧 정의라고 믿는다. 그러나 국가의 강제력이 자동으로 윤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존중하는 것 역시 중요한 윤리다. 자유를 희생하여 평등만 추구하면, 평등도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윤리의 이름으로 시장을 공격하는 사회는 결국 윤리마저 잃게 된다. 노력보다 정치적 요구가 보상받고, 성실보다 의존이 유리해지며, 창조보다 분배 투쟁이 더 큰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서는 정직하게 일하려는 사람보다 국가의 혜택을 더 많이 얻는 사람이 성공하는 역설이 나타난다.

진정한 경제윤리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에 있다.

계약을 지키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며,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윤리의 핵심이다. 시장은 완전하지 않지만, 자유와 책임이라는 윤리 위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수정해 나간다.

윤리를 앞세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책이 윤리적인 것은 아니다. 선한 의도가 자유를 침해하고 생산 의욕을 꺾으며 사회 전체를 가난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윤리가 아니라 윤리의 이름을 빌린 정치일 뿐이다. 경제를 도덕 감정으로만 재단하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경제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고통받는 것은 평범한 시민이다. ㅅㅗ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