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만에 드러난 이재명 정권의 실력>

<1년여 만에 드러난 이재명 정권의 실력>

취임 1년여 만에 이재명 정부의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증시는 무너졌습니다. 부동산은 폭등했습니다. 실용을 외쳤지만 남은 것은 포퓰리즘이었습니다.  

증시 폭락은 정부가 자초한 참사입니다. 정권은 코스피 상승을 국정 성과로 내세우며 투자 열기를 부추겼습니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고 국민연금까지 시장에 끌어들였습니다. 인위적으로 키운 버블은 대외 악재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시가총액 수백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국민의 자산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했습니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전셋값이 올랐습니다. 월세도 치솟았습니다. 공급 확대는 외면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만 반복했습니다.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만이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경제 정책의 본질도 드러났습니다. 실용을 말했지만 이념으로 돌아갔습니다. 중도보수를 외쳤지만 선거용 구호임이 드러났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와 상속세 완화는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며 접었습니다. 노란봉투법, 부채 탕감, 방만한 재정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개혁은 피했습니다. 표가 되는 정책만 골랐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정권은 시장의 역습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증시와 부동산 시장은 정치 논리를 냉정하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구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여의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실패를 만든 정책 책임자부터 경질하십시오. 정치 논리가 아니라 시장 원리에 기반한 국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지 못한다면 오만과 무능으로 무너진 경제의 참혹한 청구서가 다가올 총선에서 정권의 심장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