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권이 느닷없이 3군사관학교 통합을 서두른다.

이재명정권이 느닷없이 3군사관학교 통합을 서두른다. 주도면밀한 연구도 없고 공론화과정도 없다. 반대와 의문이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재명이 이렇게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쿠데타를 세번이나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육군사관학교를 없애고 통합사관학교체제로 가면 쿠데타 위험이 없어진다.

그가 말한 세번의 쿠데타 가운데 박정희의 5.16과 전두환의 쿠데타는 분명한데, 마지막 하나는  박정희의 10월유신인지 윤석열의 비상계엄인지 불분명하다. 하여튼 마지막 하나는 대통령의 비상대권발동으로서 육사를 배경으로 하는 군부쿠데타는 아니다.

군부가 주도하는 쿠데타는 후진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발전하는 역사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는 두번의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다. 특히 박정희는 가난한 농업사회를 풍요로운 산업사회로 바꾸었다.

이제 후진을 극복하고 선진민주주의사회로 들어선 한국에서 군부쿠데타의 위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걱정하는 국민도 없다. 지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쿠데타도 내란도 아니다. 일부  군대가 그저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 잠시 이동했을 뿐이다.

이재명은 이를 내란으로 몰아 무수한 군인들을 감옥에 보냈다. 군인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령을 스스로 판단해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비난한다. 군인이 무슨 헌재재판관인가!  이재명은 군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더니  마침내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세계 유일패권국 미국도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는 초일류대학에 맞먹는 명성과 실체를 갖고 있다.

시대는 변해도 전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강한 군대를 육성하려면  강한 군사엘리트를 양성해야 한다. 사관학교는 그런 엘리트양성의 산실이다. 그런데 지금 우수한 인재들이 사관학교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사관학교를 일류대학에 뒤지지 않는 대학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건설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멘 이렇게 고민하고 결단할 것이다.

이재명은 검찰을 없애 수사의 중립을 허문다. 대법원을 걸례로 만들어 사법의 독립을 파괴한다. 레버리지 ETF로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다. 이제 터무니 없는 쿠데타를 들고 나와 육사를 없애고 안보를 무너뜨린다.

이 난폭한 정권에도 종말은 찾아올 것이다. 두려워 말자! 두려움은 그들의 몫이지 우리 국민의 옧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