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윤은 누구의 것인가?

삼성전자 이윤은 누구의 것인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과연 시장경제 원칙 위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최근 노조와 좌파 정치권 일각은 삼성전자가 “국민기업”이므로 이윤을 더 넓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리의 끝에는 위험한 발상이 놓여 있다. 성공한 기업의 이윤에 정치가 개입해 재분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물어봐야 한다. 삼성전자가 적자를 내면 국민이 손실을 메워줄 것인가? 반도체 업황이 무너져 수십조 손실이 발생하면 노조가 임금을 자진 삭감할 것인가? 투자자 손실을 민주노총이 보전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손실은 주주 책임이고, 이익만 함께 나누자고 한다. 위험은 남에게 맡기고 성과만 공유하겠다는 주장이다.

시장경제에서 노동자와 주주의 역할은 다르다.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주주는 자기 자본을 투자하며 실패 위험까지 감수한다. 회사가 무너지면 주주는 투자금 자체를 잃는다. 그래서 이윤은 원래 위험 부담의 대가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와 노조는 이 원칙 자체를 흔들고 있다. 손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이윤에는 참가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과연 시장경제라고 부를 수 있는가?

더 위험한 부분은 이런 주장들이 “상생”, “공정”, “사회적 책임” 같은 도덕 언어로 포장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질은 여전히 같다. 정치 권력이 조직된 다수의 표를 이용해 기업 이윤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특히 “국민기업”이라는 표현은 매우 위험하다. 국민기업이면 국민 것이란 뜻인가? 그렇다면 기업 경영도 여론이 결정해야 하는가? 이런 사고가 시작되면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시장보다 권력을 먼저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된다.

한국은 계약과 투자, 위험과 보상의 원칙 위에 선 시장경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 권력과 조직된 다수가 기업 이윤을 재배분하는 사회로 이동할 것인가? 이것이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의 본질이다. ㅅㅗㅇ

수십조 손실을 불러올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수금 욕심’밖에 없습니다. 김용범의 ‘국민배당금’이, 바로 이재명의 본심입니다.

초과 이윤이든, 초과 세수든, 이재명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애당초 이재명과 민주당은 숟가락 얹을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삼성과 하이닉스지만, 불과 3~4년 전만 해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으로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살리기 위해 ‘K-칩스법’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재벌특혜’라며 악착같이 반대했습니다.

우리 당이 끝까지 노력해서 ‘K-칩스법’ 통과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사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 같은 미래 투자에 민주당은 늘 반대만 해왔습니다.

문재인의 탈원전이 성공했다면 지금의 반도체 호황이 가능했겠습니까?

'반도체 R&D 52시간 예외’는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번번이 훼방만 놓고는,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번 돈처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입니다.

지지율 얻고, 표를 사기 위해, 지금 이재명이 뿌리는 돈, 고스란히 미래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재명이 급격히 빚을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부채의 슈퍼사이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긴축재정이 포퓰리즘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면 안됩니다.

‘국민배당금’ 헛물켜지 말고,
삼성전자 파업부터 막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