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은 이재명의 정책실장이다.

김용범은 이재명의 정책실장이다. 비서실장, 안보실장과 더불어 최측근 참모다. 그가 말했다. AI(인공지능)시대, 기업의 초과이익은 특정기업의 것이 아니다. 사회로 화원되어야 한다.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요 폭등으로 벌어들이는 초과이익을 국가가 특별법을 만들어 세금으로 환수하여 국민에게 나누어주겠다는 것이다.

지금 삼성노조가 45조원의 돈을 내놓으라고 회사를 압박한다. 언제 파업이 일어나 하루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할지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다. 노조의 부당한 폭력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정권도 초과이익을 받아내 산심을 쓰겠다는 배짱이다.

김용범의 생각은 시장경제원칙을 파괴하는 신종 사회주의다. 당장 시장이 반응했다. 투자자들이 층격을 받고 주가가 급락했다. 청와대가 그것은 김용범의 개인 생각이라고 얼버무린다. 그렇다면 당장 그의 목을 잘라야 한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익은 일시적 현상이다. 길어야 3년이다. 그 초과이익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내 쇠퇴의 길로 빠질 수 있다. 또 반도체는 AI시대를 이끄는 첨단기술도 아니다. AI에 대한 투자가 폭등하는 바람에 그 소재가 되는 반도체수요가 폭증하고 있을 뿐이다. AI거품을 경계하는 우려도 크다.

기업이 돈을 벌면 세금을 많이 낸다. 세금 이외의 이익은 새로운 투자로 이어져 경제를 성장시킨다. 기업이 손실을 내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국가가 손실을 보전하지 않는다. 이것이 시장경제다.

이재명은 시장경제원칙을 허물지 말라! 기업의 이익까지 빼앗아 포퓰리즘에 기름을 부으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베네수엘라의 생지옥이 이곳에서 펼쳐질지 모른다.

김용범을 문책하고 삼성노조의 부당한 폭력을 막아 국가경제의 활력을 지켜야 할 것이다. 강둑이 무너지면 재앙이 닥치듯, 시장경제원칙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닥칠 것이다. 이재명은 늦기 전에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