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에서 맛보는 중국 해상위협의 위험성>

<호르무즈에서 맛보는 중국 해상위협의 위험성>

​지난달 말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의 화약고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처하자 아시아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3월 3일 코스피는 7% 넘게 폭락하며 58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섰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의 70%가 지나는 ‘수도꼭지’가 흔들리자 국가경제 전체가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번 호르무즈발 위기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지도 모를 거대한 재앙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중동이 아니라 바로 남중국해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해(內海)화’하려는 남중국해는 한국 원유 수입량의 90% 이상, 전체 물동량의 30%가 통과하는 우리 경제의 심장부이자 ‘주동맥’이다. 호르무즈가 막히는 것이 급성 질환이라면, 남중국해가 장악당하는 것은 신체 모든 장기에 혈액 공급이 끊기는 전신 마비와 같다.

​중국은 이미 ‘9단선’이라는 허구적 권리를 앞세워 인공섬을 건설하고 해상 민병대를 동원하는 ‘회색지대 전략’으로 주변국의 해양 주권을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이곳의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해 ‘항행의 자유’를 무기화한다면, 동아시아의 해상 수송로는 중국의 자비에 구걸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가 급등이나 증시 폭락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자체가 멈춰서는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해 ‘쎼쎼(谢谢)’하며 고개를 숙이는 유화책이 실리외교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보여주듯, 해상 수송로가 위협받는 순간 그 어떤 외교적 수사나 저자세도 경제적 실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오히려 상대에게 “우리를 건드려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더 큰 도발을 자초할 뿐이다. 굴종은 결코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며, 미래의 생존권을 저당 잡히고 얻는 당장의 무역 수치는 허수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민은 이번 금융 대발작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중국의 대외 팽창 정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인지 직시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연대를 공고히 하여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를 사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아울러 해상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물리적 억지력을 갖추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호르무즈의 불길이 보여준 뜨거운 맛을 잊지 말라. 좋은게 좋다는 식의 타협과 굴종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대가를 치르게 될 지도 모른다. 주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원칙으로 지켜내는 것이다. 맛을 봤으면 쓴 지 단 지는 구분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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