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사회가 간과하고 있는 일 ***<트럼프가 시작한 무서운 수사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 있을까? >.

***지금 한국 사회가 간과하고 있는 일 ***

<트럼프가 시작한 무서운 수사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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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 Cummings

Political News Research Analy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July 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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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이기 때문에 길어도 모두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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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무부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지침 발표에 관하여 -

"FCPA는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의 약자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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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재개 지침을 발표하며, 국가 안보와 연계된 초국적 부패 및 자금 세탁 사건에 대한 강화된 수사 방침을 공식화한 일이 있었다.

이는 이재명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법안이지만, 당시 한국에서 대선이라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아무도 이 중요한 발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한국의 좌파 주류 언론들 또한 일제히 침묵하며 어느 곳에서도 이를 보도하지 않아, 많은 한국인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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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한국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부정선거 의혹 속에 정국이 급변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틀 뒤인 6월 5일, 대법원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4일 뒤인 6월 9일, 미국 법무부는 ‘적대국 연계 부패 및 자금 세탁’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FCPA 집행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마침, 이 타깃에 해당될 수 있는 쌍방울-북한 송금 사건은 미 법무부의 발표 직전에 이미 한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중요한 국제적 시그널은, 당시 한국이 대선 충격과 정권 교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던 상황이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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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은 이재명 정권 출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정치권도 일제히 침묵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이 중대한 행정조치는 국민들 눈에 전혀 띄지 않은 채 묻혀버리고 말았다.

이 조치가 왜 중요한가 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이재명 당선 직후, “이재명의 북한 커넥션 수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공식 선포한 셈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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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남용을 막고 미국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해당 법의 신규 수사, 기소를 18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 14209호를 발동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중단이 아닌, 국가안보 중심으로 FCPA를 전면 개정하고 법조항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휴지기였다.

그 후 6월 9일, 미국 법무부는 개정 지침을 발표하며 FCPA 집행을 재개했다.

핵심은 일상적 기업 활동은 유연하게 대하되, 북한,중국,이란 등 적대국, 카르텔,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된 부패와 자금세탁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모든 새 수사는 법무차관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며, 사법 방해, 범죄 의도, 은폐 여부, 기업에 미치는 부수적 피해까지 고려하게 되어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FCPA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제범죄 대응 수단으로 재무장하면서, 단순한 민간 기업의 실수성 뇌물보다, 적대국과 연계된 구조적 부패, 달러 기반 초국적 자금세탁,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는 범죄에 수사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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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재명, 쌍방울, 북한 대북송금 사건처럼 적성국과 연계된 자금 흐름을 정조준한 수사 체계로의 전환이며, 실제로 관련 인물들이 이 법 발표 직전에 유죄가 확정된 만큼, 미국 수사에 강력한 근거를 제공한 셈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북한 압박, 한국 내 반미 성향 정권 견제, 자유 진영 질서 강화라는 다층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 국제 자금 범죄 대응, 동맹국 내 친북 정치 세력 견제 전략이 교차하는 최적의 타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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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트럼프 DOJ의 FCPA 지침에 모두 부합>

이 지침의 핵심 내용에 이재명이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FCPA 항목에 따라 적용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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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위협>

이재명 사건은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의 자금 거래가 핵심이며, 이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 및 자유진영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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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국 연계 범죄>

북한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적성국이다.

북한과의 외화 송금은 IEEPA(국제긴급경제권법), FCPA, OFAC(해외자산통제국) 제재 규정을 동시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OFAC는 테러 단체, 마약 카르텔, 제재국(북한,이란,러시아 등)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를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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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자금세탁 구조>

이재명의 대북송금은 홍콩,중국 등을 통한 우회 송금, 외화 은닉, 정치 목적의 자금 조성 등 전형적 자금세탁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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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 시스템 연루 가능성>

해당 송금이 달러로 이루어졌고, SWIFT망이나 미국 중계은행을 경유했다면, 미국 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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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위층 개입>

이재명을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은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송금 목적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현직 대통령의 직접 연루 가능성을 의미하며, 미국 기준으로 매우 중대한 수사 사유가 된다.

쌍방울 전체 북한 송금액 800만 달러에서,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약 42억 원)" 가 씌여졌다고 검찰이 주장했다.

서울에서 북한까지는 차량으로 1~2시간 거리인데, 그 비용이 42억 원에 달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단순 교류 차원을 넘어선 정치적 대가성 거래 또는 불법 자금 흐름을 강하게 시사하며, 미국 FCPA 수사 요건을 충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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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법무부가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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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A 수사 착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금세탁·부패 행위는 우선 수사 대상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범죄 구조가 입증되었고, 6월 5일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미국이 수사에 착수할 명분과 정당성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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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송금 경로 및 금융망 추적>

해당 자금이 달러로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되었고, SWIFT망이나 미국계 은행을 경유했다면, 미국 관할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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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AT(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활용>

미국은 한국 정부에 계좌 내역, 금융자료, 통신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므로 공조 요청의 법적 정당성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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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AC 제재 리스트(SDN) 등재>

쌍방울 고위 인사뿐 아니라, 이재명과 참모진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및 제3국 은행과의 거래도 차단된다.

북한 노동당과의 금전 연계는 OFAC 제재 요건에 완전히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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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O법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한 우회 압박>

형사 기소가 어려운 대통령 신분 특성상, RICO법(조직범죄법)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우회적인 법적 압박이 가능하다.

쌍방울이 미국 내 법인이나 자산을 보유 중이라면, 소송을 통해 이재명의 연루 정황을 공식 기록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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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자금세탁방지법(AML) 및 대북제재 위반 수사>

북한 조선노동당에 송금된 외화는 테러자금 및 외환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범죄로 즉시 수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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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DNI 등 정보기관 방첩 수사 가능성>

북한 또는 제3국 정보기관과의 접촉 정황이 포착될 경우, 자금 흐름은 정보기관을 통해 감시,분석.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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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및 백악관의 외교적 대응>

한국 정부가 수사에 비협조하거나 재판을 축소하거나, 중단(재판중지법 추진 등)할 경우, 미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 및 경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미 FTA, 방위비 분담, 기술협력 등 실질적 외교 현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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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 Social 및 공개 행정서한을 통한 국제 여론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을 통해 직접 이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감시를 불러일으키고, 한국 내에서도 정치적 압박 수단이 될 수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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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쌍방울-이재명-북한 간의 송금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통해 범죄 사실로 규명된 국제 자금세탁 사건이다.

미국 입장에서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FCPA 집행 전략, 즉, 적대국 연계 부패 척결, 동맹국 내 친북 세력 견제, 국가안보 중심 수사 우선순위 라는 3가지 수사 원칙과 정확히 일치하는 전형적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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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재명이 한국에서 형사 기소로부터 면책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 정보 압박은 피할 수 없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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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개정된 해외부패방지법(FCPA)은 단순한 기업 뇌물방지 수준을 넘어서, 국가안보와 연결된 정치권, 기업, 적성국의 결탁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재명은 이 모든 수사 요건에 해당되는 중대한 혐의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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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의 RICO법은 복수의 인물 또는 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불법행위 (자금세탁, 외환거래 위반, 대북송금 등)를 반복했을 경우, 그 전체를 조직범죄 네트워크로 규정하고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만든 법이다.

이재명, 쌍방울, 북한 간 연결 구조는 이러한 RICO 적용 요건에도 충분히 부합한다.

쌍방울과 북한 아태위 간의 직접적 거래, 이를 주도한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뇌물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기업, 적대국 간 공모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 내 핵심 측근들까지도 수사 대상 또는 피고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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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파나마의 독재자 노리에가, 나이지리아의 대통령 사니 아바차 일가, 우크라이나의 친러 성향 대통령 야누코비치 측근들 에 대해 RICO법을 기반으로 한 민사 소송 및 자산 압류를 통해 국제적으로 고립시킨 전례가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을 형사 기소하지 않더라도, RICO 민사소송 또는 쌍방울의 미국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 소송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이다.

이 소송의 목적은 단순한 배상이 아니라, 이재명을 국제적 부패 공모자로 공식 기록에 남기고, 그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며, 대북 자금 연결 고리를 차단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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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RICO법은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을 직접 형사 기소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법적 압박과 외교적 제재를 가능케 하는 유효한 통로다.

지금 이재명–쌍방울–북한 간의 이 사건은, 그 구조와 정황 면에서 RICO 요건에 완벽히 부합하고 있다.

***이재명에게 한국 내 면책특권이 있을지는 몰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법무부는 미국의 법률 위반 혐의에 따라 그를 기소하고, 국제적으로 수사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미국에 입국하거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적용되는 국가를 방문할 경우, 체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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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도 대북 송금은 있었지만, 당시는 지금처럼 FCPA나 대북제재법이 지금처럼 강화되기 전이었다.

미국도 전략적 이유로 이를 묵인하거나 외교적으로만 대응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바꾸고, 수사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대북 송금은 이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고, 대북 송금, 적대국 연계, 정치 고위층 개입은 모두 FCPA 수사 요건에 해당한다.

이재명은 예전과 다른 시대에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가진 상태에서 정권을 차지했다.

그아먈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은 그에게 가장 큰 비극이 될 것이다.

아무리 한국에서 법을 바꾸며 법조망을 빠져나가려 한다 해도, 더 이상 이문제에서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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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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