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령부의 군사작전이 외환죄라면 전 군을 해체해야 하나 ]

(강석두/포스텍 교수)

[ 드론사령부의 군사작전이 외환죄라면  전 군을 해체해야 하나 ]

특검에 의해 15일, 압수수색을 당한 드론사령관의 PC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약 일주일 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나는 이념을 떠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살아왔고, <국민을 위해 무인기 투입 작전을 건의했다. 억울하다. 군인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28일 첫 풍선 도발에 나선 뒤 지난해 11월 28일까지  오물 풍선을 보냈고 수도권 도처에서 오물 피해는 물론 화재까지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위해 행위를 일삼은 것이다.

<남북 쌍방간 무인기 정찰은 수도 없이 이루어져 왔고>, 오물 풍선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응하지 않았다면 군대가 아니다. <북괴가 보낸 드론이 대통령실 인근까지 도달한 것은 심대한 군사적 위협>이다. <이에 대응한 작전이 어찌 이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정권의 꼭두각시로 태동한 특검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씌워 계엄을 내란으로 몰기 위한 더러운 음모는 사실을 캐면 캘수록, 진실이 드러나면 날수록 수포로 돌아갈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절차와 규정에 따라 행한 군사 작전이 계엄을 하기 위한 북괴의 도발 유도용이라면 <대한민국의 전군이 북괴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하긴 막연한 평화를 주장하며, 북괴를 주적으로 부르지 못하고, 군 전력 강화에 의한 전쟁 억지력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종북 정권에게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전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군 전체가 눈엣가시일 것이다.

6.25 남침의 원흉들과 밀월을 즐기는 자들에게는 <1950년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 남침 적화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 못내 원통>하기도 하겠다.

방위 출신의 안규백이 국회 국방위 경력으로 군을 지휘하는 국방장관 후보로 추천되고, 어설픈 전시작전권 환수를 논하는 것을 보면, 그자가 <2022년 한미일 연합훈련의 기밀을 유출>한 사례를 볼 때, 군 해체 수준의 무력화가 심히 우려되는 바다.

민주당의 회유에 굴종한 특전사령관 곽종근이나 채상병 사건의 박정훈 대령 같은 자들을 보며 참담함을 금하지 못하는 가운데, 김용대 사령관 같은 군인이 아직 건재함에 위안을 느낀다.

김용현 장관은 물론 여인형 사령관과 이진우 사령관 등, 참 군인들과 함께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

<이종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