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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수급안 빈곤층 생활.교육권 무시
"자활 보장 위해서 교육.의료 강화해야
‘통계청 기준 4인 가족 한달 평균 외식비 32만1774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인 가족이 보장받는 외식비 4천원’
<시민사회신문>이 지난 22일 발표된 2008년도 최저생계비의 항목별 산정가와 통계청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2007년 2/4분기 가구평균 소비수준을 비교한 결과 최저생계비가 실생활과 괴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장처럼 최저생계비가 정부 보조 가이드라인 인만큼 ‘최저수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생활권과 행복권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올해 최저생계비 구성 품목에 변화가 있다며 대표적으로 가족외식비, 아동 교양도서 및 부교재비, 아동수련회 등을 제시했다. 이를 대한민국 평균 가정의 씀씀이와 비교하면 궁색하다 못해 초라한 수준이었다.
4인 가족이 한달에 평균 32만원을 외식비에 쓰는 반면 최저생계비에서 책정된 금액은 4천원에 불과했다. 교육, 문화, 통신 등 의식주 이외의 품목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
보충교육비로 조사된 사교육비의 경우 일반 가정이 28만4천원을 쓰는 반면 최저생계비에서 는 3만7천583원이었다. 여기에는 학습지 비용 3만원에 올해 신설된 아동수련회비 5천83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제한된 보충교육 외에는 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교재비는 가구 평균이 1만525원, 기초생활보장에서는 3천333원이었다. 신문잡지 등을 포함한 서적 인쇄물의 경우 일반가정이 1만2천228원을 지출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에서는 아동 교양도서비 1천원에다 소정의 성인 교양도서비가 더해진 것이 전부였다.
전화료와 인터넷요금을 합한 통신비의 경우 일반가정이 월평균 15만4천631원을 지출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에서는 인터넷 요금 2만8천50원에 전화비를 더해 4만~6만원 안팎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화비 등 기타 항목들은 조정과정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런 격차에 대해 최저생계비 가격계측 자료를 준비한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팀 팀장은 “계측이 최소기준인 만큼 유흥 향락 등은 일체 배제하고 의식주 위주로 편성됐다”며 “외식비의 경우 자녀 생일 등 1년에 2차례 외식한다는 전제로 산정된 것이지만 식생활 부분에서 우유, 콩단백질 등은 평균소비보다 많이 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40%를 비교대상으로 조사하는 한계가 있고 그렇게 산출된 금액마저도 책정과정에서 예산을 이유로 억제돼 실생활을 반영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며 “다른 부분에 비해 식비부분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지출되는 측면이 있지만 단지 빈곤층을 먹여살리겠다고만 한다면 최저구휼비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꼬집했다.
남 교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리고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자활이 가능하기 위해선 교육, 의료 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최저생계비 제도가 개선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현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는 최저생계비 산정에 모든 품목의 가격을 합산하는 전물량 방식 대신 평균 또는 중위 소득을 일정수준 반영하는 상대적 방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몇 년째 도입을 미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