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력 정책 설계”: 사회복지 분야

“제3세력 정책 설계”: 사회복지 분야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중부담·중복지」를 향한 대담한 도전】

■ 사회복지 정책 전면 개편은 필요한가?
이 아젠다는 사실 선거의 정책 측면 핵심이다.
너무나 방대하나, 국가 살림과 예산 운용방향과 철학을 우선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에 이보다 더 관련 있는 것은 없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제3정치세력 정책 수립을 자임하고 나는, 제3세력이 이번에 기필코 7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승리하여야한다.
하여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계발하여 심판을 받으려 한다.

적게는 똑똑한 놈 3마리(정책), 크게는 야문 놈 9마리(정책)다.
유권자인 국민은 복잡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강렬한 놈 3마리만 기억한다.

이 원리를 좀 알고 있는 분이 김 종인 박사이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꺼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표를 얻고,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나는 공직자 고시출신으로 왕 건을 도와 고려를 세운 신 숭겸 장군의 32대손으로서 거짓말을 못한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장기가 있다.
나는 직관력과 통찰력이 정말 예리하다.
그리고 상상력이 월등하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는 물봉을 당할 자가 없다.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선거에서는 3가지만 유효하지만, 나는 9가지 정책으로 이번 선거의 승부를 보려고 한다.

https://youtu.be/jXc0psL1D3M?si=PlbMGGfBSnmc3bbY

■최근 존경하는 젊은 그대 이 준석 정치인이 ‘지하철 노인 무료탑승 폐지’를 들고 나왔다가, 완전히 스타일이 구겼다.

여성 경비 안전 등 특수직종 직업희망자 국방의무 수행은 적절한 타이밍에 여성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적시타였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은 물봉이 줄기차게 제안하고 있는 「청년 사회정착금 1억 원 지급」의 한 부분이다.

나는 내 양심을 걸고 단순히 표만을 얻기 위해서나, 실현이 불가능한 정책 공약을 말로나 글로만 떠들지 않는다.
실현가능해야하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절대적으로 유효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다 환영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정책을 아는 자의 60%는 찬성해야 본전 생각이 안 난다. “당신말로 했다가 선거에서 져 불었다” 이 말은, 자존심 강한 내가 죽기보다 싫은 말이다.

나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짝사랑하는 소녀에게 맨 처음 고백하듯 정책을 계발한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
혀 돌도 솟고 코피도 심심찮게 흘린다.
누가 담배 한 갑 안 사준다.
그래도 나의 계발 공약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표로 연결되고,  제3정치세력이 뿌리내리는 데 기여한다면 나는 내 나라를 위해 나의 몫을 다하는 것이다.

https://youtu.be/rPGu7rknwLQ?si=f5IxP65bEz5On-ia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중차대한 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다른 일은 집권을 해서, 일 잘하는 정부를 구성해서 차분히 하면 된다.
그런데 집권을 하기가 쉽지 않다.
내 조국을 향한 사랑임무에 햐눈을 팔게 되면, 수준 맞고 질 나쁜 정치인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버린다.
국민은 불행해지고 내 복장은 터져버린다.

내가 구상하고 주장하는 정책마다 책이 한권이지만, 이 바쁜 세상에 그 내용을 다 쓸 수도 없고 읽을 사람도 없다.
이번 선거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핵 정책은 「대학입시 제도 폐지와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등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교육대혁명이다.

세계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로 불행하고도 우울하게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핵심원인이 대학 입시제도에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중학 고교입시 폐지에 이어 이제는 대학입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 하다가 배래 버린 게 교육제도와 양당제 정치제도이다.
우리나라 문화와 전혀 맞지 않는다.
긍정적이 효과가 2라면 부작용은 8이다.

하루빨리 독일과 불란서 그리고 북구라파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선 뜻 이해가 안 되거든 네이버에 김 누리를 치고 그분의 교육혁명 강의를 들어보시라.
백만 번 맞는 말이다.
입시제도 철폐 등 교육대혁명은 한시가 급한 한국 地上의 과제다.

■두 번째 급한 것은 복지제도이다.

선진화되고 국민행복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中부담, 重복지로 가자!」가 정책 방향이다.

국민세금을 적게 걷으면 저 부담이고 보통이면 중 부담 많이 걷으면 고 부담이다.
복지수준이 높으면 고복지, 보통이면 중 복지, 낮으면 저 복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다고는 하나, 아직 ‘저 부담 저 복지’ 국가이다.
중을 향해 가고 있고,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사업효과 없는 전시성 예산, 정치적 예산, 저효율 예산 100조원을 과감하고 혁명적으로 줄여 ‘중 부담, 重 복지’ 국가로 가자는 것이, 국민의 행복한 삶에 절대적 관련이 있는 복지 정책의 기존 철학이고 방향이다.

중복지에 가운데 ‘中’을 안 쓰고, 무거울 ‘重’을 썼다.  
촘촘하고 치밀하고 빠진 데가 없이,  국민 누구나 안식의 저녁이 있고, 새벽이면 해가 뜨기를 설레게 기다리는 복지 행정으로 국민행복의 승부수를 보겠다는 정책 발상이다.  

한국은 한국 소득수준 통과한 선진 22개국의 해당년도 복지비중이 GDP의 20.6%인 반면 , 한국은 14.8%로 복지 예산 비중이 적다.
특히 노령부문 지출은 선진국 1/2 수준이다.
이런 점을 이 준석이 알았더라면 ‘노인지하철 무료 이용폐지’같은 ‘홀로 똑똑 착각 철부지’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수준과 이를 지탱하기 위한  복지예산은 선진국에 걸맞은 수준일까?
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선진국 가운데 바닥인 것이 삶의 만족도다.
행복도 또한 3만 불 이상 소득 국가 중 최하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경제구모에 비춰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은 현재 꼴찌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수준을 통과할 당시의 선진국들은 복지지출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했다.  
특히 노인 복지 쪽은 두 배나 많았다.  이는 나라마다 다른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복지지출에 인색한 우리 현실을 말해준다.

스웨덴과 프랑스는 지금의 우리나라 소득수준 일 때 이미 복지 지출비중이 우리나라 보다 2배나 높았다.
비교 가능한 선진국은 소득수준 통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서 절대 빈곤 절대 불편을 없앴다.
배가 고파서 병에 걸려서 살 곳이 없어서, 교육비부담 때문에 살수없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가운데 특히 노령부문이 다른 선진국에 견줘 크게 적다.

비교 대상국가 들이 현재 우리나라 소득구간을 통과할 때, 노령부문 지출은 지디피의 평균 6.5%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3.4%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 는 전체 복지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노령부문은 더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들의 노령부문 지출은  지디피 평균 8% 수준이다.
오이시디는 복지지출을 9개범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은퇴자에 대한 노령연금 제공을 비롯한 소득보장과 돌봄 등 노인서비스를 포함하는 노령부문이 복지전체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한국에서 가장 투표율도 높은 것이 노인계층이고, 김 호일 노인회 회장은 옛 마산출신  주먹임을 과시라도 하려는 듯 이 준석을 한방에 때려눕힐 태세인데도, 왜 우리나라 복지행정 특히 노령복지 수준은 선진국의 반이나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선진국을 이끌어오는데 헌신한 노인들의 스산한 노후, 저 복지가 방치한 어두운 그늘에서 빛을 드리우기위한  대책은 과연 있는것일까?

너무 뜨거워 만지다가는 손을 데어 화상을 입는 가슴과  때로는 예리한 면도날과 얼음처럼 차가운 性情을 지닌  물봉 신광조가 진단하고 처방합니다.
나의 사랑 국민을 위하여!

오늘은 광주시가 벌이고 있는 공산주의자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사업 철폐시위를 위해 수원에서 광주로 급히 내려가야 하기에 여기에서 글을 접습니다.
내일 다시 또 우리 국민의 행복을 여는 글로 만나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