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사 연재 23. 19세기 유럽의 정치철학 (Continued 2/ PhD.Hugo W. Kim

문명사 연재 23. 19세기 유럽의 정치철학 (Continued 2)

(b) 보수주의(Conservatism)

앞서 논의한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 평등과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이념으로 현 체제의 근본을 인정하고 점진적 실용적으로 변화에 적응해 왔다. 이와 대칭되는 보수주의는 전통적 제도와 실제를 존중하고, 기존 사회체제의 안정과 연속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이다. 보수주의 좌편에는 (현 체제에 만족하는) 중용이 있고, 그 우편에는 (과거 체제를 원하는) 반동주의가 있다. 정치이념은 좌로부터 우로 급진-자유-중용-보수-반동으로 구분하였고 프랑스혁명(1879)은 급진이며, 에드먼드 버크의 저술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1790)은 보수이고, 메테르니히의 비엔나 체제 (1815)는 반동이다. 영국 보수당 당수 퀸틴 호그는 1959년 보수주의는 철학이기보다 하나의 태도로서, 자유 사회의 발전에서 영원한 기능을 수행하고, 인간 본성의 심오하고 영구적 요구에 상응하는 불변의 힘이라고 하였다.

[보수주의의 일반적 특성] 자유주의나 급진주의와 달리, 보수주의자에 의하면 인간은 정치 사회적 변화를 통하여 도덕적으로 향상될 수 없다. 인간 본성이 선하고 이성적이라고 믿는 것과는 다르게,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이 정열과 욕망으로 내몰려 자연히 이기적이고 무법상태에서 폭력적 경향으로 흐른다고 본다. 이들은 인간의 본성과 파괴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통적 정치 문화적 제도에 주목한다. 이러한 제도적 억제력이 없이는 도덕적 행위나 책임 있는 자유가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전통은 여러 세대에 걸쳐 장기간 지켜온 가치, 실제, 제도에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관습과 제도는 역사적 시험으로 생존한 과거에 축적된 지혜이며 정확하게 보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다윈의 진화론(적자생존)을 지지한다. 인간의 결점: 인간은 심리적으로 안전과 경비를 요구하여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유의 유혹을 의심한다. 그들은 토머스 홉스의 “사회질서를 위한 자유의 희생”을 반영한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구약의 원죄로 설명한다: 범죄는 불평등이나 사회적 불이익의 산물이 아니라 충동과 욕망의 결과로, 보수주의자들은 강력한 정부와 엄격한 형법을 선택한다. 조직 사회: 인간은 사회를 떠나 혼자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가족-씨족-부족-지역 공동체나 국가를 구성하며, 조직된 사회에서 자유는 의무를 동반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이 권리만을 알고 의무를 포기하는 사회는 뿌리 없이 무너진다고 믿는다. 계급제도와 권한: 보수주의자들은 사회는 자연적으로 계급이 형성된다고 믿으며, (자유주의자들과 같이) 개인 간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조직 내에서 지도자와 추종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권한이 사회계약으로 형성된다고 보지만, 보수주의자들은 권한이 사회발전과 함께 자연적 필요로 형성된다고 믿는다. 사유재산: 재산은 개인의 저축으로 형성되어 개인에게 믿음과 보호의 근원을 제공한다. 검약 그 자체가 덕행으로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저축과 투자를 장려해 왔다. 개인의 재산권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므로 재산은 무질서와 불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무역에 친화적이 아니며 국가의 이익은 경제행위에 정부가 개입해서 득이 된다고 보고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보수주의의 형태] 권위적 보수주의: 보수주의자들은 권위의 개념을 존중하지만. 현대의 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의 견해가 권위주의라 하는 데는 소수가 동의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조셉 드 마이스터는 질서를 보존하면 안전과 경비가 준비되지만, 혁명이나 개혁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고리를 약화하고 혼돈과 억압으로 유도한다고 하였다. 러시아의 니콜라스 1세는 프랑스혁명의 가치(자유 평등 박애)와 대조적으로 정통적 관행, 독재, 국적주의를 선언하였다.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권위주의적으로 제국을 이끌었다. 교황과 가톨릭 국가 대부분은 권위주의에 머물렀다.

온정적 보수주의: 온정주의는 이득을 주고 손해를 방지하는 힘이나 권위에 대한 정치적 원칙이다. (1) 국가 보수주의: 벤저민 디즈레일리 영국 보수당의 당수로 자유무역을 반대하였고 국가가 관세 등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였다. (2) 기독교 민주주의는 기독교의 온정주의적 전통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막스 베버는 기독교 윤리를 자본주의 정신에 연결하여 경쟁보다 균형과 화합을 강조하였다. 기독교 원칙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동정으로 기독교 민주주의는 연방 형태의 분권화와 유럽 통합이나 유럽화를 동시에 지원하였다.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보수주의 이념은 고전적 자유주의 개념--조직체계, 계급제도, 권한과 책임 등--에서 영향을 받았다. 자유주의 교리는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도 이후에 보수주의자들에 의하여 (최소한의 정부 개입으로) 최대한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로 전환하여,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권한과 책임과 같은 가치에 기초하는 전통적 보수적 사회철학과 양립한다고 믿었다. 보수주의자인 에드먼드 버크는 자유시장 경제가 전통적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수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인간 본성에 대하여 더 비관적 견해를 가졌다.

신 우익(New Right)은 1960년대 말에 일어난 보수주의 정치 운동으로 확립된 종교, 애국주의, 작으며 적게 개입하는 정부를 지향하였다. 보수적 신 우익(Conservative New Right)은 자유주의 개혁과 진보적 가치의 확산에 의한 사회적 붕괴의 공포에 대항하는 신보수주의로서, 주요 관심 사항은 법과 질서, 공공의 도덕성,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19세기의 보수주의] 에드먼드 버크(1790)와 조셉 드 마이스터(1797)는 그들의 저술을 통하여 보수주의의 입장에서 프랑스혁명을 비판하였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19세기 유럽은 많은 변화 속에서 보수주의가 도전을 받았다. 비엔나 회의: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는 1815년 비엔나 회의를 주관하고, 유럽에 절대왕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유주의 폭동을 진압하는 군사개입을 허용하는 보수주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자유주의와 국가주의가 일어나고, 산업혁명과 사회주의가 뿌리를 내렸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왕정을 회복하여 귀족과 성직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도시 노동자들이 계급투쟁으로 단합하여 1848년 유럽에 혁명이 일어나 비엔나 회의는 기능을 상실하였다.

보수주의와 국민주의: 산업혁명은 제조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중산층을 강화하고 새로운 노동자 계급을 창출하고 자유주의를 확장하여 보수주의 세력이 약화하였다. 1830-80년 서구 유럽에서 보수당이 의회에 다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주의(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하여 정체성을 부각하였다. 프러시아의 비스마르크 수상은 독일 국민주의(민족주의) 감정을 이용하여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전쟁하여 승리하고, 독일제국이 수립되었다. 19세기 말 유럽 제국의 보수당은 개방적 자유주의 보다, 국민주의(민족주의) 전략으로 애국심에 호소하여 국민적 단합을 추구하였다.

영국 보수당: 토지 귀족, 부유한 상인계급, 성직자를 대표하는 보수세력이 1784년 토리당이 되었고, 1831년 보수당으로 개명하여 19세기에 꾸준히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받았다. 1832년 휘그당의 개혁법으로 잠시 흔들렸으나, 보수당의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지도력을 확립하고 선거에서 자유당을 이겨 1868년과 1874-80년에 수상이 되었다. 그는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취하였으며, 1867년 선거법을 개정하여 농민과 노동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보수당은 제국주의 정책, 고율의 관세, 노동자 계급의 지지율의 점진적 감소 등으로 기록되었다.

기독교 민주주의: 19세기는 산업화로 거대한 노동자 계급이 정치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기독교회(특히 가톨릭교)는 자유주의 개혁자들과 노동자계층의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반 성직의) 공격을 받았다. 교황 레오 13세(1878-1903)는 산업 노동자들을 믿음으로 돌리기 위하여, 사회 정의의 정책으로 교회조직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회적 교리와 정치적 운동을 발전시켰으며, 이 운동을 기독교 민주주의라 부르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각기 다른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 기독교 민주주의는 기독교 사회의 기초로서 사유재산과 재산을 사용하는 도덕적 명령을 보호하는 법적 구조를 인정하였다.

미국의 보수주의: 신생 미국은 왕정, 귀족, 정립된 교회가 없었으므로, 연방주의자들은 질서와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주의자였으나, 어느 면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까웠다. 미국에 귀족은 남북전쟁 이전에 남부의 부유한 농장 소유자로 연방정부의 권력에 대항하여 주 정부의 권리를 선호하였다. 미국에 보수주의적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혁명적 급진주의에 현저하게 저항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은 중산층의 희망적 개인주의를 공유하였고, 미국의 정치적 전통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이며, 건국의 아버지들이 자유주의 위에 세운 국가에서 보수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다.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에서 유럽의 보수주의가 괴멸하였고, 유럽의 보수당은 1946년 이후에 점차 세력을 회복하였으나, 소련연방은 동부 유럽의 모든 보수 정치조직을 없애버렸다.

TO BE CONTINUED

(c) 사회주의 (Socialism)
     마르크스 이후의 사회주의 이론
(d) 국민주의(Nationalism)
(e) 무정부주의(Anarchism)
(f) 파시즘(Fascism)
(g) 형이상학적 관념주의에 대한 반동
(h) 공리주의와 영국의 관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