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 노총ㅡ

ㅡ민주노총과 한국 노총ㅡ
국고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고자 공공 단체나 경제 단체, 사회단체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ㆍ집행ㆍ관리하기 위하여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든 기관,단체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기관은 이를 심사ㆍ승인하고, 지원하게 되며,또한 회계년도 말에 결산보고를 하고 사업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받아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조건에  자기부담금 부담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지원기관에 감독 권한이 있음)

최근 회계 문제가 야기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3년도 국고44억7천만원과 서울시의 현물 포함33억
('22년도 전국 지자체 포함
300억)의 보조금.
200만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예산은 수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합니다.(예산 내역 공개 거부로 확인불가)

양대 노총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 공익성을 인정 받아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단체 입니다. 따라서 지원기관은 보조금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의 집행과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평가하여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며,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과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운영되는 양대 노총은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투명한 재정 운용은 물론 법치주의를 뒤흔들고, 경제위기 상황에도 대정부 강경 투쟁을 일삼는 무소불위의 행태에 대하여 반성하고,노조의 설립 목적인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공익을 위하여 분골쇄신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 바램을 말해봅니다.

다행히도 만시지탄이지만 정치논리 보다 법치논리를 앞세우는 정부에서 이를 개혁하기 위하여 칼을 빼든 것에 박수를 보냄니다.